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금)]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목       차

Ⅰ. 안건 현황	4

Ⅱ. 2019 예산안 개관	5

1. 국가경제 전망	5

2. 2019년 인천시 경제 및 재정 전망	13

3. 2019년 예산안 개요	23

Ⅲ. 2019 예산편성 총괄	40

1. 편성방향 및 특징	40

2. 재정규모	42

3. 세입예산안	43

4. 세출예산안	45

가. 기능별	46

나. 성질별	47

Ⅳ. 일반회계	48

1. 총괄	48

2. 세입	52

가. 지방세	52

나. 세외수입	55

다. 지방교부세	59

라. 보조금	60

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

3. 세출	64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4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0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79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87

4. 주요내용 검토	94

가. 신규사업 현황(3억원 이상)	94

나. 2019년 중점투자분야 사업	102

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20

라. 계속비 사업	126

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130

바.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132

Ⅴ. 특별회계	134

1.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현황	134

2. 특별회계 예산 총괄	136

3. 회계별검토	143

가. 공기업특별회계	143

나. 기타특별회계	168

Ⅵ. 심사결과	222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10.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12.10

라. 상정일자 : 2018.12.10.(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2019년 예산안 개관

1. 국가 경제전망

가.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 경제여건

ㅇ IMF(2018. 7월)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3.9%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정점을 지나면서 각 국가별 경제상황에 따른 성장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2019년에도 지속되나, 세계경제의 동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신흥 개도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세계경제 성장률(IMF, 2018.7월 발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세계		3.7	3.9	3.9
선진국		2.4	2.4	2.2
	미국	2.3	2.9	2.7
	유로지역	2.4	2.2	1.9
	일본	1.7	1.0	0.9
	영국	1.7	1.4	1.5
신흥개도국		1.7	4.9	5.1
	중국	6.9	6.6	6.4
	인도	6.7	7.3	7.5
	러시아	1.5	1.7	1.5
	브라질	1.0	1.8	2.5
	아세안5	5.3	5.3	5.3

자료 : IMF, 국회예산정책처, 아세안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문의 : 서용성 사무관(032-440-6201, sas0826@korea.kr)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 IMF

❑ 국내 경제여건

ㅇ 국내경제는 2018년 1/4분기 중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중에는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임. 1/4분기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세계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전기대비 1.0% 성장하였으나 2/4분기 중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분기보다 낮은 0.6%성장을 기록하였음. 건설투자는 2015~2017년 동안 연평균 8.2% 증가하여 우리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2/4분기 중 전년 동분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증설 일단락,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금년 5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취업자수 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18년 3/4분기는 7~8월 평균 수치, 점선은 분기평균치)

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18년 이후 전망치), 한국은행, 통계청(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ㅇ 2019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도에 이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투자가 부진하면서 실질GDP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은 세계 졍제 회복세가 유지되는데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로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며, 민간소비는 임금과 자산 가격 상승, 정부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018년 개선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고용부진과 금리인상 등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기 2018~2022년 기간 중 실질 GDP성장률은 양호한 세계경제여건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세에 의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8~2022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총생산	3.1	2.7	2.7	2.8	2.8	2.7
민간소비	2.6	2.8	2.7	2.7	2.7	2.6
설비투자	14.6	0.8	2.3	3.5	3.2	3.3
건설투자	7.6	-1.5	2.4	-0.8	0.3	1.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	3.1	3.3	3.4	3.6	3.5
총수출	1.9	3.5	3.2	3	2.9	2.7
총수입	7	3.4	3	2.9	2.7	2.5
경상수지(억달러)	785	660	640	615	590	570
상품수출(통관)	15.8	5.2	2.4	2.2	2.1	2
상품수입(통관)	17.8	11.1	3.1	2.9	2.8	2.4
실업률	3.7	3.8	3.8	3.7	3.7	3.8
소비자물가	1.9	1.6	1.8	1.9	1.9	1.9
GDP디플레이터	2.3	1	1.6	1.8	1.8	1.8
명목국내총생산	5.4	3.7	4.3	4.6	4.6	4.5

다. 2019년 정부 예산안

❑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 총계에서 회계·기금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ㅇ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 7.6%, 증가한 481.3조 원으로 편성되었음.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1) 규모는 481.3조 원으로, 국세수입 299.3조 원, 세외수입 26.6조 원, 기금수입 155.4조 원으로 구성됨. 국세수입은 반도체 ․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 증가한 299.3조 원으로 편성됨.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6.6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증가한 155.4조 원으로 편성됨.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 조원, %)

구분	2018예산액 (A)	2019예산액 (B)	증△감 (B-A)	증감율 (B-A)/A
총수입	447.2	481.3	34.1	7.6
예 산	294.8	325.9	31.1	10.5
(국세수입)	268.1	299.3	31.2	11.6
(세외수입)	26.7	26.6	△0.1	△1.1
기 금	152.4	155.4	3.0	2.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ㅇ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정부는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입장임.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 조원, %)

구분	2018예산액 (A)	2019예산액 (B)	증△감 (B-A)	증감율 (B-A)/A
총지출	428.8	470.5	41.7	9.7
예 산	296.2	327.3	31.1	10.5
기 금	132.6	143.2	10.6	8.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ㅇ 정부는 2019년도 최우선 투자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속지원,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공무원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 직업훈련 강화에 투자할 예정임.

ㅇ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연구 및 미래 원천기술 선제투자 강화 등 R&D 투자확대, 데이터·AI·수소경제 등 8대 선도분야 지원확대로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혁신창업 활성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고도화 지원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지원 예산 확대, 예술인·체육인 지원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실업급여 보장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추진 예정임.

ㅇ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신혼부부 주거지원, 돌봄 확대를 통한 저출산 대응,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사회적 가치 투자 확대에 집중할 예정임.

ㅇ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예산이 대폭 확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안전투자 확대, 남북협력 기금확대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지원 등 남북협력 및 외교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조원, %)

구분	2018본예산 (A)	2019예산안 (B)	증△감
			B-A	(B-A)/A
총지출	428.8	470.5	41.7	9.7
1.보건·복지·고용(일자리)	144.6(19.2)	162.2(23.5)	17.6(4.2)	12.1(22.0)
2.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2(49.5)	70.9(55.7)	6.7(6.2)	10.5(12.5)
3.문화·체육·관광	6.5	7.1	0.6	10.1
4. 환경	6.9	7.1	0.2	3.6
5. R&D	19.7	20.4	0.7	3.7
6.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2.3	14.3
7. SOC	19.0	18.5	△0.5	△2.3
8. 농림·수산·식품	19.7	19.9	0.2	1.1
9. 국방	43.2	46.7	3.5	8.2
10. 외교·통일	4.7	5.1	0.4	7.5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0.9	4.9
12.일반·지방행정(지방교부세)	69.0(46.0)	77.9(52.8)	8.9(6.8)	12.9(14.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2. 2019년 인천시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경제전망은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에서 보고된 인천지역 경제동향(‘18.10) 보고서를 인용

❑ GRDP 구조적 특징

ㅇ 인천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지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육성, 제조업의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도시개발, 서비스산업 확대, 수도권 인구 유입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음.

ㅇ 지역경제 규모는 견조하게 성장해 왔으나 1인당 개인소득 수준, 민간 소비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등 생산-분배-지출 간 불균형 문제가 노출됨.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시ㆍ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ㆍ도단위의 종합경제지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식기반 전문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지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지역내 생산 증가가 지역소득과 지역내 소비지출 증대로 이어져 다시 추가적인 생산 활동을 유도

[인천지역 실질GRDP 성장률]       [지역별 실질 GRDP 성장률]

(단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 실물경제 동향

ㅇ 인천지역 경제는 자동차, 1차 금속, 화학제품 등이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이 감소로 전환되고 전자부품과 의약품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동월대비 3.8%(‘18. 9월 기준)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형 백화점의 증가세 확대와 대형 마트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감소세가 둔화, 수출은 철강제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자부품, 정밀화학 등이 감소로 전환 전망

[인천지역 주요 경제지표]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Ⅰ	Ⅱ	Ⅲ	Ⅳ		Ⅰ	Ⅱ	Ⅲ	8월	9월	10월
제조업 생산 증가율(%)1)		4.2		6.2	7.8	4.5	9.9	3.1		11.3	9.9	7.6	14.6	-3.8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율(%)1)		-2.5		3.1	2.7	4.6	0.3	4.9		-2.5	-3.8	-4.1	-4.9	-1.2	..
소비자심리지수2)		100.4		105.6	94.6	106.7	110.2	111.0		109.0	107.9	-	102.9	98.8	99.1
설비투자BSI		98		97	99	101	97	92		89	92	90	92	87	91
건축착공면적 증가율(%)1)		-42.0		-3.5	-21.7	23.1	-2.7	-4.9		-12.9	4.5	38.8	-30.1	226.0	..
수출액(백만달러)		35,819		39,287	9,089	9,454	10,646	10,098		9,514	10,443	10,199	3,401	3,285	..
- 증가율1)(%)		14.8		9.7	3.8	7.5	19.5	7.8		4.7	10.5	-4.2	-4.8	-10.1	..
수입액(백만달러)		34,244		39,134	9,922	9,332	9,788	10,092		11,038	10,839	11,405	3,915	3,681	..
- 증가율1)(%)		-3.4		14.3	15.1	15.7	19.7	7.6		11.2	16.1	16.5	15.7	8.8	..
취업자수(만명)		152.0		153.3	150.4	154.0	153.6	155.0		155.1	158.1	158.0	157.0	157.8	..
- 증감1)(만명)		3.2		1.3	0.9	1.0	0.0	2.9		4.7	4.1	4.4	4.8	3.8	..
고용률(%)		61.8		61.7	60.7	62.0	61.7	62.1		62.1	63.3	63.1	62.7	62.9	..
실업자수(만명)		7.8		7.5	8.9	7.8	6.9	6.3		7.9	7.4	6.6	7.0	6.2	..
실업률(%)		4.9		4.6	5.6	4.8	4.3	3.9		4.8	4.5	4.0	4.3	3.8	..
소비자물가 상승률(%)1)		0.9		1.9	1.9	1.8	2.3	1.5		1.4	1.4	1.3	1.0	1.7	1.6
주택매매가격 상승률(%)3)		0.8		1.4	0.0	0.3	0.8	0.4		0.1	0.0	-0.2	-0.17	0.01	0.15
주: 자료:	1) 전년동기대비 2) ‘18.9월부터 신표본 조사결과이며 ‘18.3/4분기는 신𐄁구표본 결과가 섞여 있어 생략 3) 전기말월 또는 전월대비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감정원

❑ 주택시장 동향

ㅇ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도 가시화되면서 인천지역도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량도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망됨.

- 201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지속, 서울 등 인근지역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하반기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최근 소폭 상승세로 전환(0.15%)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자료 : 한국감정원(전월대비)

[지역별 주택매매 거래량]      [주요구별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 한국감정원(기간중 월평균, ‘18.1~6 평균)

❑ 고용시장 동향

ㅇ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고용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ㅇ 또한 창업으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혁신활동이 파급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고용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업의 유형을 다변화를 통한 고용확대 필요

- 인천지역의 취업자수는(‘18년 9월중)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한 157.8만 명을 기록(’18.8월 +4.8만명 → 9월 +3.8만명)하여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0.1만명 → +0.3만명)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1.7만명 → -1.3만명)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업(+1.1만명 → +1.0만명)과 서비스업(+5.4만명 → +3.9만명)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

-  종사자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1.5만명 → +1.7만명) 증가폭이 확대되고 상용직(+2.5만명 → +2.5만명)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은 감소로 전환(+0.8만명 → -0.5만명)

ㅇ  인천지역 고용률은 전국(9월 61.4%)대비 1.5%p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전국(3.6%)에 비해 0.2%p 높은 상황으로 실업률 격차는 전월보다 축소됨. 인천시는 지역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 개발을 통해 성별·연령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인천지역 고용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명, %)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Ⅰ	Ⅱ	Ⅲ	Ⅳ		Ⅰ	Ⅱ	Ⅲ	7월	8월	9월
취업자수			3.2		1.3	0.9	1.0	0.0	2.9		4.7	4.1	4.4	4.5	4.8	3.8
[산업별]
	농림어업		-1.4		-0.2	-0.6	-0.2	0.0	0.0		0.2	0.1	0.2	0.2	0.1	0.3
	제조업		0.8		1.0	0.2	1.9	2.0	0.1		1.1	-0.7	-1.6	-1.8	-1.7	-1.3
	건설업		3.3		-0.3	0.5	0.2	-0.7	-1.3		0.0	-0.3	0.8	0.2	1.1	1.0
	서비스업		0.6		0.6	0.8	-0.9	-1.3	4.0		3.6	5.1	5.1	6.0	5.4	3.9
		(도소매․음식숙박업)	-0.3		0.1	-0.4	-0.4	0.3	1.2		-0.6	0.2	0.0	0.7	-0.4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1		2.0	1.5	1.2	1.4	3.9		5.0	4.7	3.6	3.4	4.4	2.9
		(전기․운수․통신․금융)	0.8		-1.5	-0.3	-1.7	-3.0	-1.1		-0.8	0.2	1.6	1.9	1.4	1.3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1.7		1.2	0.9	0.7	1.5	1.7		1.5	2.4	1.7	1.8	1.5	1.7
	상용직		2.4		2.3	1.9	1.3	2.7	3.0		4.0	3.9	2.8	3.3	2.5	2.5
	임시․일용직		2.6		-2.3	-1.9	-1.0	-4.2	-1.9		-0.9	-2.2	-0.1	-0.7	0.8	-0.5
실업률			4.9		4.6	5.6	4.8	4.3	3.9		4.8	4.5	4.0	3.9	4.3	3.8
<전국>			3.7		3.7	4.3	3.8	3.4	3.2		4.3	3.9	3.8	3.7	4.0	3.6
(청년실업률)1)			11.5		10.5	11.8	11.4	10.2	8.6		9.5	10.8	8.8	..	..	..
<전국>			9.8		9.8	10.7	10.3	9.3	9.0		10.0	10.1	9.4	9.3	10.0	8.8
고용률			61.8		61.7	60.7	62.0	61.7	62.1		62.1	63.3	63.1	63.6	62.7	62.9
<전국>			60.6		60.8	59.6	61.3	61.4	61.0		59.6	61.2	61.1	61.3	60.9	61.4
경제활동참가율			64.9		64.7	64.3	65.2	64.5	64.7		65.3	66.2	65.7	66.2	65.5	65.4
<전국>			62.9		63.2	62.2	63.8	63.6	63.1		62.3	63.7	63.5	63.6	63.4	63.5
주: 1) 15~29세 연령의 실업률, 자료: 통계청

인천지역의 취업자수	인천지역의 산업별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인천지역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인천 및 전국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나. 2019년 재정전망

ㅇ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변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8・2 부동산 대책 등 정책효과 지속,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신 DTI, DSR 금융규제 확대 등으로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청 개발 사업추진, 도시재생사업, GTX 등 수도권 전철망 확대로 국지적 상승요인도 상존

* 지가변동률(%) : (’14년) 1.96 → (’15년) 2.40 → (‘16년) 2.70 → (‘17년) 3.88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통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및 신장률 추이]

(단위 : 억원, %)

자료 : 세정담당관실

ㅇ (세외수입) 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 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등은 증가추세이나 공기업의 매각사업 수입의 감소로 인해 하향조정(△18.6%)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일반 부담금 확대 운영으로 세수는 증가세를(69.7%) 보이고 있음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2017년도 인천시 결산서

ㅇ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2019 정부예산안 : 259.3조원(소득세 8.5, 법인세 79.3, 상속증여세 7.2, 부가가치세 72.2, 개별소비세 10.4, 증권거래세 4.5, 인지세 1.0, 과년도 수입 4.4)/ 총국세 규모 299.3조원(내국세 비중 86.6%)

※ 지방교부세 : ’18년 45.98조 → ’19년 52.77조 (14.8%↑)

* (국세동향) ‘18. 1～6월(잠정) 국세수입(157.2조원)은 전년 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 (14%↑)

ㅇ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한부모,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 증액 편성 등 주거지원, 보육지원 및 일 ․ 가정 균형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을 강화

[국고보조금 징수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2017년도 인천시 결산서

ㅇ (지방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 공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 제한 지속

- 다만,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이 필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결정 시, 해당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 제한(재산권 제한 발생)

[2013~2017년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2017년도 인천시 결산서

3. 2019년도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 ․ 총지출

본예산기준, 기금포함/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총계에서 회계·기금 내부거래를 제외됨

❑ 인천시는 ①도시재생뉴딜, 저층주거지 개선, 재난·안전관리, 공기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 등 원도심 균형성장 지원 및 시민 안전제고, ②청년, 소상공인 지원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대비 등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③남북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남북 평화협력 증진사업 발굴, ④영유아·청소년·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양극화 해소 및 시민복지 확충, ⑤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체감형 사업 등 시민참여 사업 확대를 시정목표로 함.

❑ 2019 예산안은 총수입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33억 원(11.7%) 증가한 9조 8,577억 원을 반영하고 있고 2019년 총지출은 민선7기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68억 원(12.1%) 증가한 9조 7,984억원으로 편성

[2019년 재정총량]

(단위 : 억원, %)

구분	2018예산액 (A)	2019예산액 (B)	증△감 (B-A)	증감율 (B-A)/A
총수입	88,244	98,577	10,333	11.7
예 산	83,867	94,473	10,606	12.6
기 금	4,377	4,104	△273	△6.2
총지출	87,416	97,984	10,568	12.1
예 산	82,560	92,108	9,548	11.6
기 금	4,856	5,876	1,020	21.0

자료 : 예산담당관실

나. 2019년도 중점투자분야 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1

‘2019년도 중점투자분야 사업’

❑ 민선 7기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의 시정 철학이 담긴 인천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①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②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③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④내 삶이 행복한 도시 ⑤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전년 본예산 대비 7,051억 원(22.2%) 증가한 3조 8,785억 원을 편성

ㅇ 시민의 직접적 참여 부족과 관주도형 소통정책의 한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분야에 252억 원

ㅇ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발전하고 원도심 지역은 쇠퇴 가속화,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친수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분야에 2,928억 원

ㅇ 산업단지 노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한계,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신산업 성장거점 조성, 농어민·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일자리 확대·창업지원 등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분야에 3,007억 원

ㅇ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 유지, 현장감 있는 맞춤형 복지제공, 공정사회와 생활 밀착형 환경서비스 및 안전도시 지향, 생활속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에 3조 2,552억 원

ㅇ 서해평화협력시대 분위기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에 선도적 위치 선점, 한반도 및 환황해 지역의 평화·번영을 선도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분야에 46억 원을 반영하였음.

[2019년도 중점투자 분야]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예산액 (A)	2019예산액 (B)	증△감 (B-A)	증감율 (B-A)/A
계		3,173,376	3,878,496	705,120	22.2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2,898	25,234	22,336	770.7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28	29	1	3.6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1,409	16,707	15,298	1085.7
	열린혁신, 데이터기반 디지털행정	1,461	8,498	7,037	481.7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264,336	292,806	28,470	10.8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3,522	82,358	68,836	509.1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42,491	197,654	△44,837	△18.5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8,323	12,794	4,471	53.7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189,670	300,749	111,079	58.6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83,485	96,791	13,306	15.9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5,896	16,542	10,646	180.6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27,571	32,522	4,951	18.0
	소상공인·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72,499	154,675	82,176	113.3
	글로벌 물류 플랫폼	219	219	0	0.0
내 삶이 행복한 도시		2,716,472	3,255,157	538,685	19.8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639,239	709,540	70,301	11.0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279,024	1,592,539	313,515	24.5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7,361	8,651	1,290	17.5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309,470	400,127	90,657	29.3
	365일 안전 안심도시	337,022	384,249	47,227	14.0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44,356	160,051	15,695	10.9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0	4550	4,550	순증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0	3,300	3,300	순증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0	750	750	순증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0	500	500	순증

자료 : 예산담당관실

다. 분야별 재원배분

❑ 2019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하 수송·교통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재원 배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의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 보 면, 사회복지(3조 3,220억원), 수송·교통(1조 729억원), 일반·공공·행정(1조 677억원), 국토·지역개발(1조 467억원), 환경보호(1조 395억원), 교육(7,995억원), 예비비·기타(6,724억원), 공공질서·안전(3,617억원), 문화·관광(3,615억원), 농림·해양·수산(2,195억원), 보건(487억원), 산업·중소기업(684억원), 과학기술(281억원) 순으로 재원의 투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억원, %)

구분	2018예산액	구성비	2019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89,336	100	101,086	100.0	11,750	13.2
일반공공행정	11,436	12.8	10,677	10.6	△759	△6.6
공공질서및안전	1,922	2.2	3,617	3.6	1,695	88.2
교육	7,542	8.4	7,995	7.9	453	6.0
문화및관광	4,374	4.9	3,615	3.6	△759	△17.4
환경보호	8,534	9.6	10,395	10.3	1,861	21.8
사회복지	28,213	31.6	33,220	32.9	5,007	17.7
보건	343	0.4	487	0.5	144	42.0
농림해양수산	1,406	1.6	2,195	2.2	789	56.1
산업ㆍ중소기업	631	0.7	684	0.7	53	8.4
수송및교통	9,927	11.1	10,729	10.6	802	8.1
국토및지역개발	8,162	9.1	10,467	10.4	2,305	28.2
과학기술	384	0.4	281	0.3	△103	△26.8
예비비기타	6,462	7.2	6,724	6.7	262	4.1

자료 : 2019년도 예산안

라.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 인천시 2019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1조 2,287억 원 증가한 10조 7,671억원으로 6.3%p 증가하였으며,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13.2%p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11.5%p 감소하여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사업과 SOC사업 해소 등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경우 의무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2억 원(15.1%) 증가한 7조 6,419억 원으로 총 지출의 71.0% 비중을 보이고 있고 재량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2,235억 원이(7.7%) 증가한 3조 1,252억 원으로 총지출의 29.0% 비중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17 예산액	2018 예산액(A)	2019 예산액(B)	증△감 (B-A)	연평균 증가율
총 지출 (증가율)	89,452 (4.8)	95,384 (6.6)	107,671 (12.9)	12,287	9.7
의무지출 (증가율)	65,113 (5.3)	66,367 (1.9)	76,419 (15.1)	10,052	8.3
재량지출 (증가율)	24,339 (3.6)	29,017 (19.2)	31,252 (7.7)	2,235	13.3

주)2019년도 본예산(총계 예산), 기금포함

자료 : 예산담당관실

❑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18~22년 총지출 규모는 총 54조 8,933억 원으로 연평균 6.0%의 증가가 예상되며 의무지출은 37조 4,404억원으로 연평균 4.4%, 재량지출은 17조 4,529억원으로 연평균 9.4%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8~2022년 의무 및 재량지출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2018 예산액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총 지출 (증가율)	95,384 (6.6%)	102,766 (8.5%)	107,671 (12.9%)	110,381 (2.5%)	114,994 (4.2%)	120,503 (4.8%)	6.0
의무지출 (증가율)	66,367 (1.9%)	68,375 (3.0%)	76,419 (15.1%)	76,631 (0.3%)	76,001 (△0.8%)	78,986 (3.9%)	4.4
재량지출 (증가율)	29,017 (19.2%)	34,391 (21.1%)	31,252 (7.7%)	33,750 (8%)	38,993 (15.5%)	41,517 (6.5%)	9.4

주) 2018년 추경은 2회추경(안)기준, 2019년 증가율은 2018년 본예산대비

자료 : 예산담당관실

❑ 2018~2022년은 일자리, 청소년,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법정지출은 연평균 11.7% 증가, 이자지출은 지방채 미발행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6.9% 증가 추계되었고 보조사업또한 3.6% 감소하여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와 달리 나타남.

[유형별 의무지출]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계	66,367	76,419	76,631	76,001	78,986	4.4
법정지출	30,854	36,170	45,646	46,023	47,955	11.7
보조사업	34,632	39,668	29,028	28,703	29,882	△3.6
이자지출	881	581	1,956	1,276	1,149	6.9

자료 : 예산담당관실

❑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중 기초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438억원(27.5%) 증가한 6,666억 원이며, 정부의 금융규제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6,447억 원으로 125억 원 감액(1.9%), 교육청 법정 전출금은 6,166억 원으로 66억 원(1.1%)원이 감액되었으나 아동수당급여지급은 891억 원(158.5%)이 증액된 1,453억 원으로 편성.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단위 : 억원, %)

사업명	2018 예산액(A)	2019 예산액(B)	증△ 감 (B-A)	증감율 (B-A)/A
기초연금	5,228	6,666	1,438	27.5
자치구 조정교부금	6,572	6,447	△125	△1.9
교육청 법정전출금	6,232	6,166	△66	△1.1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4,368	5,157	789	18.1
생계급여	2,642	2,748	106	4.0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0～2세)	2,480	2,670	190	7.7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비비	1,712	2,427	715	41.8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인력운영비)	0	1,626	1,626	순증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508	1,620	112	7.4
아동수당급여지급	562	1,453	891	158.5

자료 : 예산담당관실

마. 특별회계 재정구조 분석

❑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②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ㅇ 특별회계는 총 20개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개별 법률, 조례에 따른 기타 특별회계 17개로 구성되며,  2019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069억 원 증가한 2조 9,312억 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1조 7,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의견

ㅇ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는 회계이관 토지대금 총 6,690억 원이 인천시에서 미 전출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과

회계이관 토지대금 미 상환 : 6,690원(‘18년 4,246억원 ’19년 2,444억원)

ㅇ 재난안전 특별회계,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는 다부서 소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성격의 사업들이 반영되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바. 기금재정구조 분석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총 16개로, 기금 성격으로는 사업성 기금(13개), 금융성 기금(3개)으로 구분

ㅇ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년 대비 총 조성규모는 798억 원(5.9%) 감액한 1조 2,715억원으로, 증액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104억 원(37.2%) 증가한 385억원, 감액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214억 원(13.7%), 지방채 상환기금 129억 원(100%), 지역개발 기금 281억 원(3.1%), 중소기업육성기금 325억 원(50.4%)이 편성되었음.

❑ 분석의견

ㅇ 사업성기금 중 사업비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는 것은 일반회계 사업이 우회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을 특별히 기금으로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입금 규모 최소화 필요

ㅇ 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실현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등 현재 운용방식별 여유자금의 배분비율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시·도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법정 부담액을 지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9년 예산안 기준 재난관리기금 1,492억원, 재해부호기금 237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음.

사.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전망

개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뺀 금액(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외)

* 산정식 :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 (융자지출-융자회수)}

❑ 2015. 7월 재정 ‘주의’ 단체 지정 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도래분 정기상환이외에 채무 조기상환 등으로 2018~2020년까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에 의하면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자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조기상환 규모 : 총 5,127억원(2016년 1,474억원 / 2017년 3,653억원)

❑ 세입확충 및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더불어 재정건전화 성과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정수지 규모 적정 유지 · 관리 요구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통합재정규모	81,996	92,409	93,914	99,093	103,660	106,167
총수입	83,118	94,276	96,135	99,479	102,559	105,748
총지출	81,122	91,018	92,783	97,989	102,506	105,056
융자지출(a)	1,090	1,660	1,407	1,429	1,451	1,393
융자회수(b)	216	269	276	325	297	282
순융자(c=a-b)	874	1,391	1,131	1,105	1,154	1,111
통합재정수지	1,121	1,867	2,222	386	△1101	△419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자료 :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 채무는 미래세대와 재정부담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정책유도기능, 재정조정기능, 부담의 형평화 기능, 재원보전기능, 지역개발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임.

ㅇ 인천시의 채무는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AG 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14년 말 3조 2,581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8,386억원(정기분 : 2,465억, 이월분 : 414억, 확대발행 : 5,507억)

1조 970억원, 18년말(추정) AG 채무잔액 : 7,925억원 (市 채무의 38.4%)

ㅇ 재정건전화계획 수립(‘15. 8)을 통해 정부지원금 확보, 탈루․은닉세원 발굴, 중복사업 효율화 등 세입세출 구조 혁신을 통해 ’18. 6월말 채무는 2조 1,384억 원으로‘14년말 대비 총 1조 1,197억 원이 감축

ㅇ 특히 도시공사는 경영수익이 부동산 경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점검이 필요

[지방채 총액,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잔액	71,075	66,158	56,117	37,624	22,867
		발행	19,250	17,860	24,223	7,623	18,123
		상환	23,708	22,417	34,624	26,116	32,880
시본청		잔액	20,137	16,992	15,233	13,886	12,568
		발행	1,480	1,260	1,423	1,423	1,423
		상환	4,066	4,405	3,182	2,770	2,741
공사공단		잔액	50,938	49,526	40,884	23,738	10,299
		발행	17,700	16,600	22,800	6,200	16,700
		상환	19,642	18,012	31,442	23,346	30,139
	도시공사	잔액	50,905	49,509	40,884	23,738	10,299
		발행	17,700	16,600	22,800	6,200	16,700
		상환	19,613	17,996	31,425	23,346	30,139
	교통공사	잔액	33	17	-	-	-
		발행	-	-	-	-	-
		상환	29	16	17	-	-

자료 : 인천시 지방채 발행계획(2019)

아. 재정분석

❑ 일반현황

(단위 : 억원, %)

재정규모(16년 기준)				GRDP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87,410	60,945	21,972	4,493	75,675	63.80	0.853

주) 재정자립도는 2016년 결산기준

자료 : 2019년 예산안 첨부서류

❑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하기 위한 제도임.

ㅇ 우수사례로는 현장행정을 통한 행정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리스·렌트차량 등록으로 지방세 증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노력으로 경상수익 개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한 보조금 지원 억제와 행사·축제예산 축소로 지표 값 개선 등이 있음.

ㅇ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출규모 증가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인천시 채무비율 상향, 인천도시공사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는 좋지 않은 지표 값으로 작용하고 있음.

[재정분석 결과추이]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5	2016	전년대비	성격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5.73%	5.52%	미흡	△
		경상수지비율	68.34%	68.14%	개선	▼
		관리채무비율	10.98%	9.33%	개선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9.73%	53.74%	개선	▼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개선	▼
		공기업부채비율	65.07%	57.93%	개선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85%	△0.59%	미흡	△
재정 효율성	세입분야	지방세수입비율		24.11%	신규	△
		지방세수입증감률		11.54%	신규	△
		경상세외수입비율	1.83%	1.78%	미흡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5.70%	6.23%	개선	△
		지방세징수율	97.22%	97.30%	개선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2	0.9997	개선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99%	1.87%	개선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9.40%	21.36%	개선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33%	1.23%	개선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7.79%	12.37%	미흡	▼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10	0.9994	미흡	△
	세출분야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개선	▼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미흡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5%	2.48%	개선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9.34%	0.64%	개선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1.73%	91.76%	미흡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81.00%	79.72%	개선	▼
		행사축제경비비율	0.44%	0.45%	미흡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6.28%	2.26%	개선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7.16%	△5.97%	미흡	▼

[재정분석 참고지표]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5	2016	전년대비	성격
참고지표	지방채무잔액지수	22.48%	19.27%	개선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85%	3.42%	개선	▼
	관리채무부담비율	27.14%	23.44%	개선	▼
	관리채무상환비율	3.04%	2.71%	개선	▼
	장래세대부담비율	3.78%	3.55%	개선	▼
	세입예산대비우발채무총액비율	1.28%	1.03%	개선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86%	107.44%	개선	100%달성
	예산집행률	84.32%	83.64%	미흡	100%달성
	의무지출비율	61.78%	57.27%	개선	▼
	의무지출(증감률)	8.38%	-1.13%	개선	▼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3.09%	32.77%	미흡	△
	행정운영경비비율	10.06%	9.75%	개선	▼
	행정운영경비(증감률)	5.14%	4.55%	개선	▼
	자본시설지출비율	17.33%	17.45%	개선	△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66%	9.80%	개선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8%	5.27%	미흡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4.05%	9.15%	미흡	▼
	고정순자산비율	89.78%	89.03%	미흡	△
	고정순자산(증감률)	3.35%	3.08%	미흡	△
	실질수지비율	15.42%	16.57%	개선	△
	인건비집행률	98.43%	96.69%	개선	▼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13.19%	11.00%	개선	▼
	기금정비율		3.05%	신규	▼
	기금미수채권비율			신규	▼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신규	△
	주민참여예산비율			신규	△

주1. △는 상향지표로 지표의 값이 높을 수록 양호하며, ▼는 하향지표로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2. 지표 평균은 최근 5년('11~'15)을 기본으로 하되, 지표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12~'14) 또는 전년 대비 추이를 제시함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2019~2023년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향후 5년 동안 공공질서·안전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 분야 등에 투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환경보호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모를 감소시킬 계획임.

ㅇ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33.4%로 가장 높은데, 이는 5년간 연평균 증가율(5.6%)의 약 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19.8%), 보건 분야(13.3%), 수송·교통 분야(12.7%)의 증가율도 높게 설정됨. 소통정책을 통한 전면적 협치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 및 남북 공동번영 도모 등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11.1%)도 증가 추세를 보임.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사업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0.6%)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5년간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107,778	110,381	114,994	120,503	125,268	578,924	5.6	100
일반공공행정	13,979	14,506	14,635	15,843	17,521	76,484	11.1	13.2
공공질서 및 안전	5,229	5,426	5,849	6,476	7,102	30,082	33.4	5.2
교 육	7,995	8,110	8,317	8,649	8,909	41,980	3.7	7.3
문화 및 관광	3,598	3,603	3,499	3,574	3,801	18,075	0.1	3.1
환경보호	10,573	9,151	8,883	9,144	9,130	46,881	△2.3	8.1
사회복지	33,243	33,343	34,649	35,135	36,748	173,118	5.1	29.9
보 건	580	584	588	590	596	2,938	13.3	0.5
농림해양수산	2,299	1,045	990	963	968	6,265	△1.6	1.1
산업․중소기업	1,676	1,371	1,394	1,322	1,267	7,030	19.8	1.2
수송 및 교통	10,736	14,969	16,771	18,061	18,761	79,298	12.7	13.7
국토 및 지역개발	10,666	10,735	11,616	12,693	12,083	57,793	△0.6	10
과학기술	281	291	286	294	356	1,508	0.1	0.3
예비비 및 기타	6,923	7,247	7,517	7,759	8,026	37,472	6.0	6.5

자료 :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차. 성인지 예산 분석

❑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임(｢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

ㅇ 인천시는 334개 사업, 7,913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 전년대비 23개 사업이 증가하고, 예산 규모는 1,597억 원(25.3%) 증가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단위: 억원, %)

회 계 별	19년도		전년도		비 교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34	7,913	311	6,317	23	1,596	25.3
일 반 회 계	304	7,115	283	5,061	21	2,054	40.6
기타특별회계	20	292	18	1,004	2	△712	△ 71.0
기 금	10	506	10	252	0	254	101.2

주)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자료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 분석의견

ㅇ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등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의 차별화가 필요. 또한, 성인지 예산서 분석결과 성인지 대상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개선이 요구됨.

카.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 결산 시정요구 건수는 15건으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이월사업 결정 철저, 성과지표 등은 매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 요구되어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함.

❑ 분석의견

ㅇ 반복적으로 결산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개선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시 시정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이월사업(계속비 이월 포함) 결정시 예산현액이 충분함에도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 필요

[2017회계연도 결산시 지적, 건의 사항]

연번	건 명	해당부서
1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경자청, 상수도
2	이월사업 결정 철저	예산담당관실
3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개선	보건복지국
4	출산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출산보육과
5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마무리 철저	체육진흥과
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	자원순환과
7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철저	수질환경과,하수과
8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철저	수질환경과, 종건
9	농어촌진흥기금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	농축산유통과
1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등	버스정책과
11	목표치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해양항공국
12	교통유발부담금 이월액 관리 철저	교통정책과
1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교통정책과
14	도시디자인의 전문화 필요	경제자유구역청
15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방식 구체화	농업기술센터

Ⅲ		2019 예산편성 총괄

1. 편성방향 및 특징

ㅇ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방향은

- 원도심 균형성장 지원 및 시민 안전제고

‧ (도시균형) 도시재생뉴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 (도시철도‧도로‧교통) 철도‧도로‧교량 등 SOC사업 정비

‧ (예방안정‧소방)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소방장비 확충

‧ (환경) 대기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도시 숲 조성, 해수담수화 등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미래준비) 지역혁신산업 육성과 4차산업 대비 미래 신산업 창출로 지역 일자리 지속 확대

- 남북 평화협력 증진사업 발굴 지원

‧ 남북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조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등 시민복지 확충

‧ (저출산‧고령화) 영유아‧청소년‧어른신‧장애인‧여성‧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복지 확대

‧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 참여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체감형 사업 확대 등

ㅇ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었으나 그간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채무비율이 감소하여 지난 2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되었으며,  2019년도 4,066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시본청 채무는 2018년말 20.1%에서 2019년에는 18.7%로 약 1.4% 감소돼 재정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ㅇ 공공질서및안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8.2% 증가하여 3,617억 원이며, 환경보호는 21.8%가 증가한 1조 39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8%가 늘어난 3조 3,22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중 소방특별회계는 119.0%가 증가한 2,640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3%가 늘어난 4,351억 원이 편성되었음.

ㅇ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증감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2019년도 예산안은 가장 높은 증가율인 13.2%을 보여 최초로 10조원을 넘었음.

- 2019년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관련 전년대비 547억 원이 감소되었으나세외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대폭 증가에 따라예산안을 증액 편성함.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

(단위 : 억원 / %)

회 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계		77,646	81,902	5.5	83,166	1.5	89,336	7.4	101,086	13.2
일반회계		49,774	58,573	17.7	63,017	7.6	65,093	3.3	71,774	10.3
특별회계		27,872	23,329	△16.3	20,149	△13.6	24,243	20.3	29,312	20.9
	공기업	14,676	11,879	△19.1	10,039	△15.5	9,976	△0.6	12,018	20.5
	기타	13,196	11,450	△13.2	10,110	△11.7	14,267	41.1	17,294	21.2

2.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0,767,079	100.0	9,538,302	100.0	1,228,777	12.9
소 계			10,108,621	93.9	8,933,618	93.7	1,175,003	13.2
	일반회계		7,177,427	66.7	6,509,348	68.2	668,079	10.3
	특별회계		2,931,194	27.2	2,424,270	25.5	506,924	20.9
		공기업특별회계	1,201,807	11.1	997,591	10.5	204,216	20.5
		기타특별회계	1,729,387	16.1	1,426,679	15.0	302,708	21.2
기금			658,458	6.11	604,684	6.33	53,774	8.9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며,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ㅇ 2019년도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2.9%, 1조 2,288억 원이 증가한 10조 7,671억 원 규모임.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2%, 1조 1,750억 원 증가한 10조 1,08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3%인 6,681억 원이 증가한 7조 1,774억 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9%, 5,069억 원 증가한 2조 9,312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8.9%, 538억 원이 증액된  6,585억 원 규모로 수립되었음.

3. 세입 예산안

ㅇ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0조 1,086억 원으로 2018년도 세입규모 8조 9,336억 원 대비 13.2%인 1조 1,750억 원이 증가하였음.

ㅇ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중에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4%, 547억 원이 감소한 3조 7,774억 원이며,

ㅇ 또 다른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1조 3,951억 원보다 4.9%, 680억 원이 증가한 1조 4,631억 원 규모임.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902억 원이 감소한 8,345억 원이며,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582억 원이 증가한 6,286억 원임.

ㅇ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17.4%인 900억 원이 증가한 6,080억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6%인 4,624억 원이 증가한 2조 7,092억 원임.

ㅇ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62.4%인 5,873억 원이 증가한 1조 5,288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은 전년예산보다 4,771억 원이 증가한 7,561억 원으로 171.0%가 증가한 규모이며,

- 내부거래는 16.6%인 1,101억 원이 증가한 7,727억 원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0,108,621	100.0	8,933,618	100.0	1,175,003	13.15
지방세		3,777,425	37.4	3,832,141	42.9	△54,716	△1.4
	보통세	3,276,010	32.4	3,339,035	37.4	△63,025	△1.9
	목적세	470,166	4.7	463,306	5.2	6,860	1.5
	지난년도수입	31,249	0.3	29,800	0.3	1,449	4.9
세외수입		1,463,112	14.5	1,395,127	15.6	67,985	4.9
	경상적세외수입	834,464	8.3	1,024,708	11.5	△190,244	△18.6
	임시적세외수입	628,648	6.2	370,419	4.1	258,229	69.7
지방교부세		608,000	6.0	518,000	5.8	90,000	17.4
보조금		2,709,246	26.8	2,246,839	25.2	462,407	20.6
	국고 보조금	2,361,075	23.3	2,002,302	22.4	358,773	17.9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28,565	2.3	138,502	1.6	90,063	65.0
	기금	119,606	1.2	106,035	1.2	13,571	12.8
지방채		22,000	0.2	0	0.0	22,000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28,838	15.1	941,511	10.5	587,327	62.4
	보전수입등	756,128	7.5	278,997	3.1	477,131	171.0
	내부거래	772,710	7.6	662,514	7.4	110,196	16.6

4. 세출예산안

가. 기능별

ㅇ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6.6%인 759억 원이 감소된 1조 677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88.2%인 1,696억 원이 증가한 3,617억 원, 교육 분야는 6.0%, 452억 원 증가한 7,995억 원임.

ㅇ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4%, 759억 원 감소한 3,615억 원, 환경보호는 21.8%인 1,861억 원이 증가한 1조 395억 원, 사회복지는 17.8%인 5,007억 원이 증가한 3조 3,220억 원이며, 보건은 41.9%, 144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임.

ㅇ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대비 56.2%인 789억 원이 증가한 2,195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8.4% 53억 원이 증가한 68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 802억 원이 증가한 1조 7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2% 2,305억 원이 증가한 1조 46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6.8% 103억 원이 감소한 281억 원임.

ㅇ 예비비는 전년대비 1.8%인 7억 원이 증가한 407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4.2%인 255억 원이 증가한 6,317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0,108,621	100.0	8,933,618	100.0	1,175,003	13.15
일반공공행정	1,067,699	10.5	1,143,571	12.80	△75,872	△6.6
공공질서및안전	361,726	3.6	192,171	2.2	169,554	88.2
교육	799,463	7.9	754,238	8.4	45,225	6.0
문화및관광	361,484	3.6	437,373	4.9	△75,889	△17.4
환경보호	1,039,463	10.3	853,393	9.5	186,070	21.8
사회복지	3,321,984	32.9	2,821,313	31.6	500,671	17.8
보건	48,668	0.5	34,309	0.4	14,359	41.9
농림해양수산	219,540	2.2	140,600	1.6	78,941	56.2
산업․중소기업	68,418	0.7	63,122	0.7	5,296	8.4
수송및교통	1,072,949	10.6	992,732	11.1	80,217	8.1
국토및지역개발	1,046,730	10.3	816,237	9.1	230,492	28.2
과학기술	28,107	0.3	38,412	0.4	△10,305	△26.8
예 비 비	40,680	0.4	39,968	0.5	713	1.8
기타	631,710	6.2	606,179	6.8	25,531	4.2

나. 성질별

ㅇ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6%인 349억 원 증액, 물건비는 10.7%인 315억 원 증액, 경상이전은 9.6%인 4,7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ㅇ 자본지출은 전년예산 대비 2,072억 원(15.8%) 증액, 융자및출자는 16억 원(3.0%) 감액, 보전재원은 434억 원(26.0%) 증액, 내부거래는 2,548억 원(19.1%)이 증액 편성되었음.

ㅇ 예비비및기타는 1,308억 원(37.5%) 증액 편성되었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10,108,621	100.0	8,933,618	100.0	1,175,003	13.2
인 건 비	492,498	4.9	457,600	5.1	34,898	7.6
물 건 비	325,883	3.2	294,421	3.3	31,462	10.7
경 상 이 전	5,441,368	53.8	4,967,203	55.6	474,165	9.6
자 본 지 출	1,521,416	15.1	1,314,259	14.7	207,157	15.8
융자및출자	50,812	0.5	52,405	0.6	△1,593	△3.0
보 전 재 원	210,534	2.1	167,141	1.9	43.393	26.0
내 부 거 래	1,586,647	15.7	1,331,894	14.9	254,753	19.1
예비비및기타	479,463	4.7	348,695	3.9	130,767	37.5

Ⅳ		일반회계

1. 총괄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0.3%인 6,681억 원이 증가한 7조 1,774억 원 규모임.

ㅇ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 지방세는 3조 7,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547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취득세 감소 등으로 보통세가 1.9%인 630억 원 감소, 목적세 및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69억 원(1.5%), 14억 원(4.9%)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4,9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9%인 2,715억 원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167,4%인 2,421억 원 대폭 증가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18.0%인 900억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8%인 3,333억 원 증가함.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9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79억 원(16.0%)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이 339억 원(94.0%) 증가하였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7,177,427	100.0	6,509,348	100.0	668,079	10.3
지방세		3,777,425	52.6	3,832,141	58.9	△54,716	△1.4
	보통세	3,276,010	45.6	3,339,035	51.3	△63,025	△1.9
	목적세	470,166	6.6	463,306	7.1	6,860	1.5
	지난년도수입	31,249	0.4	29,800	0.5	1,449	4.9
세외수입		499,919	7.0	228,408	3.5	271,511	118.9
	경상적세외수입	113,149	1.6	83,755	1.3	29,394	35.1
	임시적세외수입	386,770	5.4	144,653	2.2	242,117	167.4
지방교부세		590,000	8.2	500,000	7.7	90,000	18.0
보조금		2,107,200	29.4	1,773,861	27.2	333,339	18.8
	국고 보조금	1,820,173	25.4	1,563,202	24.0	256,971	16.4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74,082	2.4	112,955	1.7	61,127	54.1
	기금	112,945	1.6	97,704	1.5	15,241	15.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2,883	2.8	174,938	2.7	27,945	16.0
	보전수입등	70,053	1.0	36,114	0.6	33,939	94.0
	내부거래	132,830	1.8	138,824	2.1	△5,994	△4.3

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 사회복지 분야가 2조 7,7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 4,02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1,437억 원,  아동수당 891억 원, 주거급여 47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9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57억 원 등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함.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3,0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710억 원(130.7%)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5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억 원 등의 증가에 기인함.

- 문화및관광 분야는 3,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5억 원(29.6%) 증가하였는데, 주요인은 체육시설 운영사업 510억 원, AG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된 지방채 원리금 등 재무활동이 284억원 증가함에 따름.

- 수송및교통 분야는 7,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0억 원(21.5%) 증가하였는데, 준공영제 재정지원 265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9억 원, 도로망 확충사업 246억 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180억 원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반면에. 전년대비 과학기술 분야는 103억원(26.8%), 환경보호 분야는

213억 원(9.9%),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77억 원(6.8%) 감소함.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7,177,427	100.0	6,509,348	100.0	668,079	10.26
일반공공행정	1,060,652	14.78	1,138,348	17.49	△77,696	△6.83
공공질서및안전	301,829	4.21	130,850	2.01	170,979	130.67
교육	758,387	10.57	740,419	11.37	17,968	2.43
문화및관광	352,312	4.91	271,814	4.18	80,498	29.62
환경보호	194,047	2.70	215,384	3.31	△21,337	△9.91
사회복지	2,772,327	38.63	2,369,434	36.40	402,893	17.0
보건	48,669	0.68	34,309	0.53	14,359	41.85
농림해양수산	219,540	3.06	140,599	2.16	78,941	56.15
산업․중소기업	64,257	0.90	56,565	0.87	7,692	13.60
수송및교통	730,548	10.18	601,535	9.24	129,012	21.45
국토및지역개발	265,104	3.69	222,967	3.43	42,137	18.90
과학기술	28,107	0.39	38,412	0.59	△10,305	△26.83
예 비 비	40,680	0.57	39,968	0.61	713	1.78
기타	340,968	4.75	508,744	7.82	△167,776	△32.98

2. 세  입

가. 지 방 세

ㅇ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 547억 원이 감소한 3조 7,774억 원임.

-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246억 원(5.6%), 지방소득세 449억 원(7.7%), 지역자원시설세 24억 원(2.5%)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 취득세 1,037억 원(5.8%), 담배소비세 174억 원(9.0%), 지방소비세 115억 원(3.8%) 등은 감소 편성되었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3,777,425	100.0	3,832,141	100.0	△54,716	△1.4
보통세		3,276,010	86.7	3,339,035	87.1	△63,025	△1.9
	취득세	1,675,673	44.4	1,779,419	46.4	△103,746	△5.8
	등록면허세	3,201	0.1	3,224	0.1	△23	△0.7
	주 민 세	18,479	0.5	18,600	0.5	△121	△0.7
	자동차세	462,395	12.2	437,796	11.4	24,599	5.6
	레저세	21,339	0.6	20,994	0.6	345	1.6
	담배소비세	177,261	4.7	194,690	5.1	△17,429	△9.0
	지방소비세	288,633	7.6	300,160	7.8	△11,527	△3.8
	지방소득세	629,029	16.6	584,152	15.2	44,877	7.7
목적세		470,166	12.5	463,306	12.1	6,860	1.5
	지역자원시설세	97,093	2.6	94,704	2.5	2,389	2.5
	지방교육세	373,073	9.9	368,602	9.6	4,471	1.2
지난년도수입		31,249	0.8	29,800	0.8	1,449	4.9

ㅇ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6,75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1,03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 중 구성비가 44.4%임.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되어 취득세가 감소되었음.

- 우리 시의 최근 5개년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17년까지는 아파트 거래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8‧2 부동산 대책, 보유세개편, 총부채상환비율(DTI), 신DSR, 추가 금리인상(‘18.11.30 한국은행) 등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거래감소 및 매수심리가 위축됨.

(모든주담대원리금+기타대출이자상환액)/연간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최근 5개년 부동산 거래량 현황>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통계자료(http://www.onnara.go.kr/)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전국	토 지	2,241,979	2,643,622	3,086,529	2,995,159	3,314,801
	아파트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건 물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인천	토 지	94,158	115,716	144,811	150,130	186,285
	아파트	48,244	60,455	70,935	65,922	78,078
	건 물	81,565	100,573	124,755	129,259	161,772

- 실제로 인천의 주택매매거래량은 ‘18. 9월 전년 동월대비 26. 2%,

토지매매거래량은 ’18. 8월 전년 동월대비 42.9% 감소하였음.

- 다만, 향후 추진예정인 지역개발 공약사업, 도시재생사업, KTX 예정지(연수구)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여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정책으로 거래량 및 매매가격이 하락할 전망임.

한국감정원 보도자료(2018.6.1.)

ㅇ 등록면허세는 강화‧옹진군 지역 징수세목으로 종전 면허세와 취득 등록세로 등기·등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추계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차량(리스‧렌트) 및 인구유입 증가로 5.6% 증액됨.

.   ㅇ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조세로 최근 5년 신장률에서 최고, 최저 신장률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하며 주요 증감요인은 경기일수 및 발매일수 현행 유지 전망으로  1.6% 증액됨.

ㅇ 담배소비세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조세로 ‘18년 전국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8억갑으로 전년동기(17.1억갑) 1.6%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담배소비세 인상 등 금연정책과 판매량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9.0% 감액됨.

과세대상 : 흡연용 담배, 물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전자 담배 등

ㅇ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양도)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으로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여 ‘18 적용세수를 기초로 지역총생산 증가율, 부동산 거래 신장률 등 세원별 특정지수를 적용하여 7.7% 증액됨.

ㅇ 우리 시의 지방세 감면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방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추세로 바뀌었으며 2019년에는 지방세 세입이 전년대비 1.4% 감소하여 감면액 역시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및 2018년도 전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47
‘7.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현황 및 2019년도 전망’

(단위 : 백만원, %)

근거법규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추계 2018년 추계 : 1월~9월 실적 + 10~12월 추계액임, 감면비율 8.1%		2019년 전망 2019년 전망 : 2019년 본예산(안) × 8.1%(감면비율) × 2018년 추계 구성비율 적용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계	332,526	100.0	302,394	100.0	278,255	100.0	335,149	100.0	305,971	100.0
조세특례 제한법	17,249	5.2	10,254	3.4	16,507	5.9	21,032	6.2	18,970	6.2
감면조례	8,458	2.5	4,556	1.5	4,257	1.5	1,333	0.4	1,224	0.4
지방세법	66,532	20.0	74,518	24.6	68,358	24.6	57,487	17.2	52,627	17.2
지방세특례 제한법	240,287	72.3	213,066	70.5	189,133	68.0	255,297	76.2	233,150	76.2

나. 세외수입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2,715억 원이 증가한 4,999억 원으로 118.87% 증액 편성되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린이과학관, 로봇랜드 공익시설 등 재산임대수입  10억원, 도로점용료 및 각종 체육시설 등 사용료 수입 273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송도6공구 A10부지 매각 등 1,770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499,918	100.0	228,407	100.0	271,511	118.9
경상적세외수입		113,148	22.7	83,754	12.9	29,394	35.1
	재산임대수입	6,375	1.3	5,294	0.8	1,081	20.4
	사용료수입	64,056	12.8	36,734	5.3	27,322	74.4
	수수료수입	21,272	4.3	21,600	3.0	△328	△1.5
	사업수입	9,516	1.9	8,647	1.9	869	10.0
	징수교부금수입	6,408	1.3	3,640	0.6	2,768	76.0
	이자수입	5,521	1.1	7,839	1.3	△2,318	△29.6
임시적세외수입		386,770	77.3	144,653	87.1	242,117	167.4
	재산매각수입	257,642	51.5	80,620	69.6	177,022	219.6
	부담금	64,488	12.90	41,568	12.7	22,920	55.1
	과징금및과태료등	923	0.2	968	0.1	△45	△4.6
	기타수입	63,222	12.6	20,870	4.5	42.352	202.9
	지난연도수입	495	0.1	627	0.2	△132	△21.1

ㅇ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은 로봇랜드 공익시설(로봇타워 및 로봇 R&D센터)의 입주자와 공시지가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11억 원 증액편성.

-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예산 367억원 대비 640억 원으로 27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매년 도로점용료 징수금액 상승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체육시설 운영수입 등이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239억 원 증액 편성.

-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증액임.

-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금고(신한   은행) 이자율이 2019년도부터 낮아짐(2.01%→1.51%)에 따른 공공예  금이자수입 감소분임.

ㅇ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4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액 중 재산매각수입이 1,770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매각 수입으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부지와 송도6공구 A10부지 등이 있음. 부담금수입이 229억원 증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이 180억원임. 기타수입은 423억원 증가하였는데 지방소비세 배분액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47억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0억원, 시금고출연금 191억원, AG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32억원 등이 있음.

- 재산매각 수입 주요 내역을 보면

· 남촌동 177-1번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8,664㎡, 건물 44,102㎡의 잔금 1,224억원을 세입예산편성 하였으며,

· 송도 6공구 A10부지 매각예정가격 975억원,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 매각(잔금) 예정가격 200억원, AG 경기장 제척부지 매각 예정가격 110억원, 보존부적합 매각 등 60억원 등이 있음.

- 부담금 수입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에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180억원이 있으며,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에 의한 경제청에서 인천시에 납부하는 일반부담금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량 증가에 따라 42억원을 증액하여 10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 청라∼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 협약서에 따른 부담금(SK 40억원, 중부발전 10억원) 반영에 따른 세입 50억 원임.

- 기타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신한은행 301억원, 농협 34억원의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191억이 증가하였으며, AG 특별회계 폐지(2018.12.31.종료)에 따라 2018년 세출예산 예비비 32억원을 일반회계 세입 편성하였음.

‧ 수도권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각 자치단체 재정지원분에 대한 우리 시 배분액(16.6%) 금액 증가로 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 100억원 등이 있음.

다. 지방교부세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지방교부세는 5,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9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당초 교부액 증가율 12.4% 및 제도개선 등 확보노력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최근 3년간 당초 교부액 증가율 12.4% 및 제도개선 등 확보 노력 : 5,900억 ≒ 5,700억 + 200억(확보 노력)

* 5,700억 ≒  5,034억(‘18년) × 112.4%(증가율)

※ 평균 증가율(12.4%) : (‘16년) 3,981억, (‘17년) 4,727억, (‘18년) 5,034억

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4,0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액 증가율은 12.4%이며 올해 지방교부세 실제 교부액은 5,361억 원에 이르고 있음.

※ 평균 증가율(12.4%) : (‘16년) 3,981억, (‘17년) 4,727억, (‘18년) 5,034억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예산편성액, 실제교부액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85
‘11-1.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액, 실제교부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편성액	2,650	2,923	4,300	4,850	5,000
실제교부액	2,338	4,307	4,195	5,163	5,361
증 감	△312	1,384	△105	313	361

라. 보 조 금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조금은 2조 1,072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8.8%, 3,3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임.

ㅇ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지만,

-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시 지방비 부담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조금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2,107,200	100.0	1,773,861	100.0	333,339	18.8
국고보조금	1,820,173	86.3	1,563,202	88.1	256,971	16.4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74,082	8.4	112,955	6.4	61,127	54.1
기금	112,945	5.3	97,704	5.5	15,241	15.6

ㅇ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5,632억 원에서 16.4%인 2,57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97∼147
‘13. 2018년도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20% 또는 1억원 이상 증감현황’

- 강화군 111개소, 옹진군(서해5도) 47개소로 총 158개소의 접경지역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8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예산서안 70)을 포함하여,

- 창업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예산서안 102p)이 24억 3,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예산서안 103) 112억 1,400만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예산서안 104p) 122억 원, 배수개선(예산서안 104p) 25억 원이 편성되었음.

- 생계급여(예산서안 77p) 2,545억 7,700만 원, 장애인연금(예산서안 78p) 384억 1,000만 원,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예산서안 79p) 44억 8,500만 원, 아이돌봄지원(예산서안 83p) 64억 5,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서안 84p) 2,164억 700만 원, 기초연금지급(예산서안 88p) 5,504억 8,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음.

-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예산서안 107p) 282억 6,200만 원, 서해5도종합발전지원(예산서안 121p) 70억 9,300만 원, 시‧모도갯벌생태계복원사업(예산서안 121p) 10억 3,900만 원 편성됨.

ㅇ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4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1%인 611억 원 증가함.

- 물이 부족한 강화‧옹진군 일대 주민들을 위한 식수원을 확충하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예산서안 109p)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30억 3,700만 원이 편성됨.

-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예산서안 91p)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9년 사업준공으로 사업비를 11억 8,100만 원이 편성됨.

ㅇ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이며 예산액은 1,1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 152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유지에 필요한 사업비 및 소아 전용 응급실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비증가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서안 80p)이 2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83p)사업은 지급기준 변경(만14세→만18세)등에 따른 증액으로 161억 6,000만 원이 편성됨.

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인 279억 원이 증가되었음.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94.0%, 339억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 대비 4.3%, 60억 원 감소함.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202,883	100.0	174,938	100.0	27,945	16.0
보전수입등		70,053	34.5	36,114	20.6	33,939	94.0
	잉여금	69,671	34.3	35,649	20.37	34,022	95.4
	융자금원금수입	382	0.2	465	0.26	△83	△17.8
내부거래		132,830	65.5	138,824	79.4	△5,994	△4.3
	전입금	118,071	58.2	124,862	71.37	△6,791	△5.4
	예탁금및예수금	14,759	7.3	13,962	7.98	797	5.7

ㅇ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보전수입등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3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내부거래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인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30억 전액감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중 누리과정 운영이 당초 1,135억 원에서 1,096억 원으로 39억 원 감소함.

3. 세  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 개  요

ㅇ 2019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조 3,843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23억 원(2.5%) 감소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예산은 3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 감 (A-B)	증감률
기획행정위원회	2,384,294	2,446,621	△62,327	△2.5

※ 금액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수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표 같음

<2019년도 일반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195	0	195	신규	202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	1,500	0	1,500	신규	20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06	286	120	42.0	208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22,736	19,721	3,015	15.3	218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개편	1,642	0	1,642	신규	234
클라우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398	936	△538	△57.5	235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600	0	600	신규	240
지역상생발전기금	47,518	38,361	9,157	23.9	243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0,901	10,695	10,206	95.4	248
지방세 발전기금	634	489	145	29.7	252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720	2,880	840	29.2	276
접경지역외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44	316	△272	△86.1	278
신청사 건립 및 실시설계비	0	5,788	△5,788	△100.0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	722	401	321	80.0	316

2) 사업별 검토

ㅇ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예산서안 204p)-신규

- 관내 초․중․고등학교 미설치 지역(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공평하고 안정적인 학습기회의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가중 및 타지역 주민이탈로 이어지는 정주여건 붕괴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옹진군 주민숙원사업으로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학생들의 안정적 학업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학부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 15억 원을 편성함.

- 위치는 국철1호선 인근(동인천∼주안역) 또는 시유지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창고, 다목적 회의실, 식당, 컴퓨터실, 독서실 등 업무시설로 구성하며

ㅇ규모 : 대지면적(1,000㎡,300평수준), 연면적(1,584㎡,480평수준)

ㅇ업무시설 : 지하1층(주차장, 창고), 1층(재단사무실, 다목적회의실, 관리실), 2층(식당, 공동세탁실, 컴퓨터실, 독서실),

3층∼5층(층별 1인실(5평/10실), 2인실(7평/3실)

- 2019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공사진행과 2020년 상반기에 준공‧개관을 계획중이며, 현재 건축 예정지를 검토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장학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철역사 인근 도보 10분 거리 지점으로 선정해야 할 것임.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예산서안 208p)-공약

-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교육사업, 교류협력사업, 홍보사업, 공모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950만 원 증가한 4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급여 현실화 및 인원을 증원 하고, 이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출장비, 공공운영비 등행정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사업, 군·구 마을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인원 7명(5개분야 18개 사업)

지원센터 인원증원 : 2명(5명→7명)

- 센터장 1명, 직원 6명

ㅇ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예산서안 218p)-공약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2011∼12년 지원 후 중단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함.

- 현재 6개 특·광역시와 5개의 도 및 22개 시․군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화된 학자금 대출제도에 적합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이자지원이 필요함.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소득제한 없음)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1년에 3,000∼4,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ㅇ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예산서안 240p)-신규

- 스마트도시의 국내‧외적 흐름 및 정부정책에 부흥한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첨단 도시모델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내용은 스마트 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 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반경쟁입찰 예정임.

- 본 용역으로 우리시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 단계별 추진 전략 ,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요구됨.

ㅇ 치안협의회 활동지원(예산서안 261p)

인천지역 치안협의회

- 구성 및 개최 : 27명(당연직 4, 위촉직 23) / 개최 : 정기회 연2회

- 기능 : 인천시 치안정책관련 협의  및  조정

- 1인 여성가구 대상 범죄예방 방범스위치 설치 등 범죄예방 활동 추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선도 및 보호활동 등 법질서 확립 추진, 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운영 등 지역의 질서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함.

- 인천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범죄예방환경개선,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업 다양화가 필요함에 따라 타 지자체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편성함

부산시(인구350만) 대비 1/5수준

- 인천 2018년 예산  28백만원/부산 2018년 예산 150백만원

ㅇ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보수(예산서안 263p)-신규

-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 ICT 기반의 통합 관제형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중단 없는(365일 24시간) 운영지원 체계 마련, 주기적 예방점검 및 문제해결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재난 발생 시 현장 및 재난상황실 등 업무지원, 상주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의 운영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임.

-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및 재난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ㅇ 인천공직자 아카데미(예산서안 289p)- 신규

- 인천공직자의 시대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초빙 특강 등 공직자로서의 직무역량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전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전 09:00∼10:30 진행되며 강연 내용은 미래가치, 의식개혁, 교양, 건강,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며,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강연할 계획임.

- 아카데미의 정례화(월 1회)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진행이 필요하며 아카데미 강연의 질적 향상과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강사와 프로그램이 요구됨.

ㅇ 핵심가치 교육과정(예산서안 314p)

- 시, 군‧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1,200명을 교육대상으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인천사랑 마인드 함양과 공직자의 정체성 확립을 촉진하는 시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함.

-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책교육 확대와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원을 축소하고 교육 횟수를 증가하여 증액편성 하였음.

* 회당 교육인원 축소 및 교육횟수 증가(80명, 총15회 → 60명, 총20회),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개  요

ㅇ 2019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조 408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457억 원(17.2%)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예산은 4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 감 (A-B)	증감률
문화복지위원회	3,040,780	2,595,056	445,724	17.2

<2019년도 일반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긴급복지	10,784	9,540	1,244	13.0	33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358	7,523	△1,165	△15.5	3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183	16,950	△2,767	△16.3	335
장애인 연금	46,641	40,415	6,226	15.4	342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85	1,239	1,046	84.4	343
장애인 일자리 지원	4,369	3,369	1,000	29.7	345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5,639	1,623	4,016	247.4	370
암검진 지자체 보조	3,035	1,819	1,216	66.8	393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3,121	2,142	979	45.7	393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568	9,504	1,064	11.2	400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1,211	2,189	△978	△44.7	40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0,200	8,546	11,654	136.4	419
가정양육수당 지원	74,513	89,714	△15,201	△16.9	424
보조교사 지원	22,061	7,493	14,568	194.4	42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696	5,952	△1,256	△21.1	432
I-Mom 출산 축하 지원	20,400	23,600	△3,200	△13.6	43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70	4,161	1,909	45.9	436
아동수당 급여 지급	145,315	56,179	89,136	158.7	443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1,125	2,331	△1,206	△51.7	454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831	3,166	1,665	52.6	462
기초연금	666,560	522,831	143,729	27.5	463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60,525	52,504	8,021	15.3	466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1,460	45,167	16,293	36.1	468
노인요양시설 운영	62,184	53,176	9,008	16.9	46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8,012	6,899	1,113	16.1	478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3,754	182	3,572	1,962.6	491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3,264	4,735	△1,471	△31.1	500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 사업	1,182	2,363	△1,181	△50.0	512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5,587	3,126	2,461	78.7	525

(단위 : 백만원, %)

2) 사업별 검토

ㅇ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예산서안 338p)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1개의 청년사업단 구성‧운영관련 사업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음.(국비 1억 100만 원, 시비 4,300만 원)

- 사업내용은 지역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 건강개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관리 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

-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층의 사회적 스트레스(진로‧취업 및 결혼 등)가 가중됨에 따라 운동치료, 식생활 및 체질 개선 프로그램 등 신체건강 뿐 아니라 우울‧불안, 알콜 중독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권역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예산서안 376p)

- 인천권역 내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중증외상환자들의 신속한 진료를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닥터-카’운행을 추진하여 현장중심 권역외상센터 환자분류 및 처치‧이송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간 협치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함.

- 외상 전담 의사, 간호사, 응급 이송단이 각각 1명씩 총 3명이 탑승한응급이송체계인 닥터카는 대형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현장출동 응급처치‧이송 등 현장진료와 장거리 환자발생시 구급대 연계 등 이송환자지원을 통해 인천권역 응급의료기관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상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골든타임 내에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응급 처치를 진행하는 사업임.

- 현재 시에서는 연간 500여 명의 중증외상환자가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으나 환자 수 대비 외상센터 이송률은 25.8%에 불과한 상황이며, 반면에 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가 지역병원에서 검사 후  이송되어 수술후에도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응급이송시스템 구축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ㅇ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 지원(예산서안 400p)

- 점점 증가하는 치매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치매전담형 시설 및 운영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등 치매없는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운영지원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함.

- 시는 그동안(2000∼2018)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치매안심돌봄센터 1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2019∼2020에는 그간 운영하였던 치매 안심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센터로 전환하여 매년 총 44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돌봄센터 시설이용자중 등급외 자가 2018년부터 등급체계 개편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시설의 장기요양 시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 44억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설명 필요

※ 세부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환 전		전환 후		절감효과
	2018년도(치매안심돌봄터)		2019년도(장기요양시설)
계	858		380		478
중 구	21인시설	339	24인시설	190	149
연수구	50인시설	519	24인시설	190	329

※ 향후계획

구분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지원 (2000 ~ 2019)		단계적 전환추진 (2018 ~ 2019)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전환완료 (2019 ~ 2022)		사업추진 의 미
추진 내용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12개소) (現(현) 인천시 특색사업)		치매안심돌봄센터 (일반시설) →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 전환 시행 → 단, 미 전환시설 운영비 지원중단		* 서비스 중복지원 예방 및 예산절감
지원 사항		운영비 지원 * 2018 지원기준 : 44억 (시비50% : 군구비50%)		전환 요청시설 신축비(리모델링) 지원 (지원기준 : 국비80%:시비10%:군구비10%) 단, 리모델링비는 신축비의 50%		한시적(3년) 운영비 지원 * 24인 시설기준 : 1억9천 (시비50% : 군구비50%) - 2019~2021 지원대상 : 중구,연수구 - 2020~2022 지원대상 : 남구,부평구

ㅇ 여성 친화도시조성 관련 군‧구 특색사업 지원(예산서안 410p)

- 주민참여예산, 공약

- 지역정책 결정 및 추진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어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함.

- 공무원, 단체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광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컨설팅, 사업성과 평가, 정책개선사항 자문  등을 통해 기 지정된 3개 자치구에 1개 자치구당 2,000만 원을 지원  하여 신청사업별 검토(광역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 사업 공모시 타 지역의 사업과 중복된 일반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야 할 것임.

ㅇ 임신‧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서안 438p)-공약

- 임신과 출산, 육아의 기능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출산 전  ·후기의 유아와 부모가 전문가와 함께 어울리며 운동과 놀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 인프라 조성을 위한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8,900만 원을 편성함.

- 용역의 범위는 임신·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관련 기초 조사자료 분석 및 건립예정지 분석, 기본계획수립, 건립 타당성 분석, 운영 계획 수립 및 건립 후 관리방안 등 임. 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

※ 건립 개요

- 위    치 : 부평구 부평동 산 15-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3년간)

- 주요시설 : 공공산후조리원, 예비부모․임산부 교실, 상담․치료실,

육아정보센터, 공연장, 시간제보육시설, 영유아 창의놀이 체험관 등

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

ㅇ 인천어르신 지역사회 참여지원(예산서안 465p)

- 지역사회 참여 지원으로 부양받는 노인에서 세대 공감, 지역공동체를 책임지는 노인상을 구현하고 어르신들이 그간의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갖고자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 노인복지관 등, (예절·전통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 노인복지관 등(한자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한국어 교육), 문화센터, 도서관, 학교 등(기타 문화교육)임.

ㅇ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예산서안 466p)-공약

- 인천지역 환경에 적합하며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신규사업 개발 및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함.

- 2018년에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2만 8천개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베이붐세대 적합형 일자리 및 인천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구인·구직과 연계한 고령층 적합 일자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54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3만 214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 더욱 요구되며 향후 지속가능한 우수 아이템 발굴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ㅇ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창작공간, 플리마켓(예산서안 482p)-공약

- 예술가의 창작공간을 집적하고 프리마켓 등 시민과 예술가의 만남의 장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함.

- 개항장 일원(아트플랫폼∼신포동) 500m 구간에 ‘창작공간’ 지원, ‘아트플랫폼 중심의 프리마켓 상설 운영’(30회 내외) 등이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프리마켓, 전시, 공연, 마케팅, 산업으로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 개발(예산서안 508p)- 공약

- 관광 산업에서 문화 콘텐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단순한 1차적 활용에서 벗어나 관광과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발굴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함.

- 인천 관광지(중구 개항지, 강화도 역사유적지 등)를 대상으로 인천의 고유 원천자료 수집, 스토리 가공의 2단계 사업추진인‘이야기 발굴’사업, 발굴‧각색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문화콘텐츠 구현’등임.

- 인천에 역사와 설화가 많지만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아 이야기가 사장되고 있으며 인천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여, 우리시도 웹툰, 영상‧공연 콘텐츠 등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하여 인천을 홍보하고 관광명소로 가꿀 필요성이 요구됨.

ㅇ 평화관광 활성화(예산서안 509p)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평화‧화해모드로 변화하는 가운데 강화 및 서해 5도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등으로 인천의 평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평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은 2019. 4월 중(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에 강화‧교동 및 서해5도 지역에서 인천 평화의 섬 선포 및 음악회, 사진전을 개최하는‘인천 평화의 섬 선포식’, 스토리텔링 탐방행사,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인천 평화의 섬 방문행사 개최’, 인천평화의 섬 스토리텔링 온‧오프라인 콘텐츠 발굴, 인천 평화관광 전문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인천 평화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등임.

- 인천에는 연평도 안보교육장, 망향전망대, 강화도 평화전망대, 교동도 망향대, 대룡시장 등 분단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으며, 특히 대룡시장은 황해도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을 재현하여 만든 골목시장으로 아직도 많은 실향민이 장사하고 있어 남북 분단의 상징과 같은 곳임. 인천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성화하여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함.

ㅇ 지역특화 관광축제(예산서안 512p)-공약

- 지역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 및 특성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축제를

육성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함.

- 동인천북광장 및 주변 상인회‧상가와 연계한 참여형 축제로 지역밀착 시민주도 참여형 축제를 육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마을공동체 화합을 통한 새로운 활력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기존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구성이 요구됨.

음악공연, 한복패션쇼, 전시‧이벤트, 체험, 먹거리 등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개  요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6,835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23억 원(19.7%)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예산은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 감 (A-B)	증감률
산업경제위원회	683,509	571,227	112,282	19.7

<2019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 일자리 창출사업	1,279	800	479	59.9	648
인천종합 비즈니스센터 운영	818	351	467	133.0	65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5,000	13,000	2,000	15.4	658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5,647	4,627	1,020	22.0	679
공공근로사업	2,000	1,000	1,000	100.0	681
LPG 집단공급 사업	612	1,224	△612	△50.0	69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7,465	9,846	7,619	77.4	69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334	1,099	235	21.4	704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	118,516	50,631	67,885	134.1	705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200	180	1,020	566.7	713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1,200	0	1,200	신규	738
폐기물 함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지원	500	1,700	△1,200	△70.6	751
송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24,386	20,702	3,684	17.8	754
청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20,070	17,946	2,124	11.8	75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67,410	4,364	63,046	1,444.7	76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244	850	394	46.4	762
숲길 조성관리	650	1,266	△616	△48.7	780

(단위 : 백만원, %)

2) 사업별 검토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예산서안 658p)

-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이차보전․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억이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함.

- 2018년도 8,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130억원을 예산편성 했으며, ‘18. 9월말 집행실적은 97억원(74.6%)임.

- 2019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차액 보존자금 지원을 위해 150억원으로 증액 편성함.

ㅇ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예산서안 662p)-공약

- 정부가 후원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마련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함.

지원비율 = 정부(30%) + 삼성(30%) + 중소기업중앙회(30%) + 인천시(10%)

- 기반구축형, 기초수준이상 등 참여 중소기업 수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제조현장 혁신과 안전환경 개선,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 구축형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함. 또한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소공인, 위기관리지역 소재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등도 우대할 예정임.

-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 기업에는 150명 규모의 현직 삼성전자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단을 투입하며 구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의 인력 양성교육, 판로개척 지원, 기술개발 지원,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컨설팅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임.

ㅇ‘Dream for 청년 통장’도입(예산서안 674p)-공약

- 중소기업 청년 취직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인책 마련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억 5,400만 원을 편성함.

-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로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중소(중견) 기업확인서”를 통해 자격확인

발급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우리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 1. 이후 출생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근무 기업 2년 이상 재직자,

‧ 계약연봉 기준 기본급 2,400만원 이하인자 이며, 지원내용은 3년간 1,000만원(+이자)까지 목돈마련 적립을 지원함.

구 분	적 립 내 용	금 액	지원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 근무기간 2년이상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장기재직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가입 시점에 일시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그 이후 만기까지 가입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받는 근로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격요건의 변동을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임.

ㅇ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예산서안 676p)-공약

- 글로벌 혁신창업의 요충지 도약을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 생산·판매·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을 하고자 158억 2,600만 원(국비 124억, 시비 34억 2,600만 원)을 편성함.

- 사업대상지는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창업지원주택 200호, 창업지원시설(6,600㎡) 조성이며 주요시설로는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회의실, 투자자 업무공간, 기업가 정신교육장, 창업문화체험 공간 등 이며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과 다양한 창업주체들의 교류·협력 공간 조성으로 창업 붐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예산서안 697p)-공약

-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을 확대 하는 사업으로 125억 원을        편성함(국비 75억 원, 시비 50억 원)

- 사업내용은 수소자동차 200대 구입비 보조, 충전소 2기 구축 등이며 국내 수소자동차 시판에 따라 저공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황사‧미세먼지 증가, 이상 고온 등)와 관련하여 저공해자동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권장하는 사업임. 다만, 수소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임. 또한, 충천소가 설치된 곳이 인천에는 현재 1곳(LNG 기지)이라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소 추가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량	사 업 비			비 고
		소계	국비	시비
합 계	202	12,500	7,500	5,000
수소자동차 구입비 지원	200대	6,500	4,500	2,000	32.5백만원/대(국22.5, 시10)
수소자동차 충전소 구축	2기	6,000	3,000	3,000	3,000백만원/기(국1,500, 시1,500)

ㅇ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예산서안 704p)

- 강화 및 옹진군 일원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규모는 2,108ha(농가수 6,435호) 이며 2019년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분 반영 및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국비 90%, 시비 10%)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함

직불금 지급단가(‘18년→’19년)/ 농지 : 60만원/1ha→65만원/1ha, 초지 : 35만원/1ha→40만원/1ha

※ WTO 협정(농산물 가격을 지탱하는 가격보조금은 금지)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 이나 환경보호(논은 여름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음)를 위해 직불제 허용

ㅇ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예산서안 738p)

※ 사업내용

- 기 간 / 위 치 : 2018. 9.∼2020.12. / 남동구 논현동 1-17일원

- 사업규모 : 50,000㎡

- 총사업비 : 30억 9,000만 원

- 소래습지생태공원내 유휴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   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며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함

(국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3,900만 원)

- 2018년 5월 자연마당 조성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1회 추경시 9,000만 원을 확보하고 생태계복원사업의 3단계 추진    계획중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예정(‘19.2)임에 따라 2단계

토공 및 기반정비 공사비를 반영함.

-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등급 친환경 생물서식지로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철새도래지로 복원되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지만 공원면적에 비해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원 내 많은 지역에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갯벌 고유생태계가 훼손되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임.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 이 사업을 통해 습지생태를 잘 보전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염생식물 식재 확대, 노후화된 생태전시관 정비, 체험 프로  그램 다양화 등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   하여 인천대공원,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연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검토가 필요함.

ㅇ 송도, 청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예산서안 754p, 755p)

- 송도 폐기물 처리시설 : 연수구 송도일대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영향조사(3년주기 의무)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소각·음식물설비 노후화와 부품 마모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 등 15억 2,600만 원, 악취포집처리와 방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21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36억 8,5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8,600만 원을 편성함.

송도자원환경센터 :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반입지역

- 생  활 : 미추홀·남동·연수·옹진 / 음식물 : 동구·남동·연수·부평·옹진

- 청라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수선유지 교체비 및 연구용역비 등 12억 7,600만 원과 폐열보일러의 노후 수관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8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00억 7,000만 원을 편성함.

청라자원환경센터 :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반입지역

- 생  활 : 중구·동구·부평·계양·서구·강화 / 음식물 : 중구·계양·서구

ㅇ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예산서안 727p)

-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구 설치와 운영이 요구되며,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4억 6,100만 원을 편성함.

- 주요사업은 센터설치(공간 리모델링) 및 사무기기 구입 등의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건립, 인건비(4명) 및 사무관리비(50% 지원) 등 운영비, 인천소재 녹색기후산업 중소기업대상으로 R&D 및 시범사업, 사업화(국내‧외 인증 등)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임.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개  요

ㅇ 2019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550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726억 원(19.6%)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예산은 1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A)	2018년 (B)	증 감 (A-B)	증감률
건설교통위원회	1,055,045	882,418	172,627	19.6

<2019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190	0	1,190	신규	865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8,250	2,000	16,250	812.5	865
준공영제 재정지원	105,920	79,455	26,465	33.3	867
저상버스 구입보조	3,665	1,976	1,689	85.5	868
장애인 콜택시 지원	11,663	9,100	2,563	28.2	873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	1,120	160	960	600.0	873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6,050	22,000	4,050	18.4	874
택시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6,371	5,759	612	10.6	874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3,360	1,340	2,020	150.7	876
공항소음 대책지원 주민 지원사업	332	0	332	신규	886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13	627	△414	△66.0	891
특수상황지역개발	23,072	17,083	5,989	35.1	893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8,334	6,925	1,409	20.3	895
어초어장관리사업	160	100	60	60.0	897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12,806	6,000	6,806	113.4	913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6,286	0	6,286	신규	91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904	1,662	1,242	74.7	929
예수금원리금상환	4,553	7,764	△3,211	△41.4	932
주거급여지원	129,227	81,487	47,740	58.6	936

2) 사업별 검토

ㅇ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예산서안 865p)

- 2호선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혼잡도 상승 해결을 위해 운행시격 단축과 열차지연을 방지하고자 ‘18년도 편성예산 총액(48억 5,000만 원)대비 134억이 증액된 182억 5,000만 원을 편성함.

18년도 편성예산 총액(4,850백만원) : 본예산(2,000백만원), 1회추경(2,850백만원)

- 전동차 6편성 12량 추가도입 및 유치선(3선)과 부대설비 증설이 주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1 상반기까지임.

여객차나 화차가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선로

- 총 소요예산액은 460억 원이며 전동차제작 사업자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기성금 지급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임.

ㅇ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예산서안 876p)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톤 이상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40만원/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2,000만 원 증액된 33억 6,000만 원이 편성됨.

차로이탈경고장치 :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차로 이탈시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방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장치임.

(국비 16억 8,000만 원, 시비 16억 8,000만 원)

- 최근들어 고속도로의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해 지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이전 공포  예정)에 따른 의무장착 대상 확대(개정 전 4,795대 → 개정 12,240대)로

인한 예산 증가이며 지원대상은 20톤 이상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공인시험기관 합격제품을 장착한 차량에 한함.

지원비율 : 국비(50%), 시비(50%)

ㅇ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예산서안 882p)-공약

- 2019년 크루즈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추어 인천 모항·기항지 홍보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로 크루즈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은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에 따른 인천 크루즈 산업의 단계적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팸투어, 크루즈 기항확대 및 모항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 추진 등임.

- 이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개장에 따른 임시부두 환경개선 등을 통해 인천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인천관광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필요함.

ㅇ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예산서안 886p)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의 여가편의 공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이 편성됨.

- 대상지역은 귤현동 23-2번지 외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야구장 건립, 농로포장, 태양광 시설, 실내마을방송, LPG 배관망 설치 등임.

-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시비  분담금을 반영함.

재원배분 : 공항공사 75%, 군·구 25%(군·구비 25%의 50% 시비부담)

ㅇ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서안 895p)-공약

-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등 지원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900만 원 증액된 83억 3,400만 원이 편성됨(국비 70억 9,300만 원, 시비 12억 4,100만 원)

- 대상지역은 서해5도이며 사업내용은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1,134동) 등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서해5도 거주자 정주생활지원금 5만원 추가지급으로 증가됨.

ㅇ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예산서안 884p)-공약

- 인천의 해안을 개방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거점별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벨트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        고자 3억 원을 편성함.

- 사업규모는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데크 2,240㎡ , 연안부두 바다낚시 친수공간 2,436㎡, 청라산업단지 해양데크 2,360㎡ 및 철책 1.3㎞ 철거 등임.

- 해양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안선을 개방하여 세계적인 친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안선 관광벨트를 개발‧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ㅇ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예산서안 915p)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량 및 도로확장으로 지역민의 이동권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이 편성됨.

- 사업 규모는 소래길(L=1.5㎞, B=30→40m)이며 단계별 구분 사업으로 시행되며 ‘19년도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를 반영함.

- 평소 주말에 소래포구 관광객과 주변 택지개발 지구(소래‧논현지구, 시흥배곧지구 등) 주민들의 교통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본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공정률 확인 등 공사진행에 철저한 확인‧점검이 필요함.

ㅇ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예산서안 937p)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됨.

- 점검대상은 9개 군‧구의 327개단지(862동 45,378세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 아파트이며, 점검내용은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물의 전반적인 상태조사임. 점검 결과 중대 결함 및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할 계획임.

옹진군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이 없음

군·구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의 경과 년수 조정 및 사업대상(연립 및 다세대 주택) 확대 가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렵고,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요구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및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예산서안 939p)

- 시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억 원이 편성됨.

- 해당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저소득층 노인 인력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제 사업비 일부를 지원(시비 50%, 구비 50%)하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임.

【수거제외, 보상제외 광고물】

- 정당, 노동운동, 시설물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물

-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목적 현수막(적법한 광고물에 한함)

-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광고물 및 그 외 아파트단지 등 시설물 내 부착된 광고물 등

- 지역 주민이 직접 단속함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가능(야간, 주말, 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대법 단속)하고 저소득층 또는 노인 인력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단속 인력문제 해소 가능 등 장점이 있음을 고려 할 때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

4. 주요내용 검토

가. 신규사업 현황(3억원 이상)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 등 92건, 1,055억 원임.

ㅇ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또한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기존 사업의 경우 외부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 필요한 행정절차 고려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매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해소하면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복사업의 통폐합 추진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3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71∼252
‘18.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부 서 명	신 규 사 업	예산액	예산서
계		105,461
민관협치담당관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	1,500	204
교육협력담당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600	217
교육협력담당관	무상교복 지원비	4,331	217
교육협력담당관	도림고 이전비	10,640	217
교육협력담당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582	219
정보화담당관	행정정책포털 시스템 개발	2,300	233
정보화담당관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	1,643	234
정보화담당관	인천시 웹사이트 HW 및 SW 구입	437	234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620	238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	1,300	239
원도심스마트 정보담당관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600	240
원도심스마트 정보담당관	GIS플랫폼 유지관리	550	241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	607	243
안전정책과	시민안전보험 가입	650	262
비상대책과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	370	278
인재개발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	323	316
공감복지과	자활장려금	4,018	331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67	348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651	348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325	352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 및 운영	495	360
보건정책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3,770	369
보건정책과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1,864	372
여성정책과	시설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621	420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 자립수당 지급	325	444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540	444
문화예술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추진	1,175	475
문화예술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00	479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490	479
관광진흥과	지역특화 관광축제	300	512
체육진흥과	갈현 체육공원 조성	500	525
일자리경제과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1,000	649
일자리경제과	정년연장 기업 지원사업	500	649
산업진흥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23	659
산업진흥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300	662
산업진흥과	융합기술을 통한 PAV(개인비행체) 핵심기술 개발협력 사업	300	664
신성장산업과	산업간 B2B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400	666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센터 구축	608	666
소상공인정책과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00	671
소상공인정책과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00	671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600	671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	500	672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0	673
청년정책과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	654	674
청년정책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28	675
청년정책과	드림체크 카드 지원	1,000	675
청년정책과	인천 창업성장자금 조성	2,000	676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	12,500	697
농축산유통과	곡물 건조기 지원	360	700
농축산유통과	강화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405	706
농축산유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565	708
녹색기후과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400	727
녹색기후과	녹색기후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461	727
대기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직접)	1,580	743
대기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315	743
대기보전과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 지원	300	743
자원순환과	옹진군 도서지역 매립시설 설치	734	754
자원순환과	옹진군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	752	754
수질환경과	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	1,838	758
공원녹지과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450	764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조성	850	765
공원녹지과	산림분야 국제회의 지원	300	779
공원녹지과	미세번지 방지조림	543	779
공원녹지과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1,500	780
공원녹지과	미추홀구 염전로 미세먼지방지 가로숲길	375	780
공원녹지과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750	780
공원녹지과	십정동 미세먼지 차단숲	300	781
공원녹지과	치유의 숲 조성	400	782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회차 부지 매입	600	869
철도과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600	870
교통정보운영과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1,800	878
교통정보운영과	광역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구축 사업	520	879
항만과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000	883
항 만 과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300	884
항공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332	886
수산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325	900
수산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사업	1,650	906
도로과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6,286	913
도로과	영종~신도간 도로건설	500	513
고속도로재생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 거점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539	924
도시균형계획과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350	928
도시균형계획과	204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	928
도시균형계획과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	928
건축계획과	옹진군백령 공공실버 주택사업 지원	635	935
건축계획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513	936
건축계획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620	937
건축계획과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440	938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400	812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주차장 CCTV 설치공사	300	825
시립박물관	3.1운동 100주년기념 이민마당 조성	350	622
수산자원연구소	시설물 건립	2,000	959
아동복지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16	638

(단위:백만원)

ㅇ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개편(예산서안 234p)

- 우리 시 대표웹사이트는 2013년 전면개편 이후 5년간 유지보수 차원의 부분적인 개선만 이루어진 상태로 더 이상 홈페이지 구조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울러, 모바일기기 이용 일반화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한 전면 개 편이 필요함에 따라 16억 4,300만 원이 편성됨.

- 사업내용은 시민특별시 구현을 위한‘양방향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모바일기반 웹사이트 구축’, 시민이 편리하도록‘웹사이트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등임.

- 6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웹사이트인 만큼 향후 개편될 웹사이트의

기능과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이용자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

하도록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시각화된 디자인이 요구됨.

ㅇ 시민안전보험 가입(예산서안 262p)-공약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함.

- 피보험자는 인천시민(302만명, 외국인 포함)이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인천시가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규사업인 만큼 재난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보험금 수령이 누락 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장 범위(보장항목, 금액, 수령방법 등)에 대해 대시민 홍보강화 등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개인실비보험 상품과의 중복으로 보장혜택 축소 등 시행전 면밀한 검토 필요

ㅇ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예산서안 352p)-신규

- 24시간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4년 11월부터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야간순회방문 등의 대안권고로 사업 중지(16.2) 이후 대체사업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 미방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장애인단체의 요구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통과(2018.6월) 등으로‘18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임.

-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10명(계양구, 서구 각 5명)으로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국비지원대상자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지마비의 와상장애인 등이며, 활동보조지원사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임.

- 현재 시범사업중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후   추가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 운영(예산서안 360)- 주민참여예산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동기 부여를 위해 단기체험홈을 설치·운영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 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9,400만 원을 편성함.

- 사업기간은 2019∼2020년 이며 남녀 1개소씩(군‧구 수요조사후 선정 예정) 설치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체험홈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택확보비용,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년 후 운영기간 연장여부 결정 등은 수요 파악 및 재협약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나. 2019년 중점투자분야 사업

예산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자료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증△감	비고(개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28	29	1
1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운영		4	5	1	16명/3회
2	소통아카데미 운영		15	15	0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3	소통네트워크 정책개발 운영		9	9	0	소통네트워크 워크숍 및 토론회 2회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1,409	15,197	13,788
1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1,379	14,834	13,455	총 19,932백만원 (시14,843, 군구및기타 5,098)
2	인천공론화위원회 운영		0	215	215	위원회 4회 공론조사, 토론회
3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 지원		30	48	18	찾아가는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시민교육 등
4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0	100	100	2회/ 500명
열린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461	8,498	7,037
1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0	8	8	40명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0	30	3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3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0	180	180	3명/업무매뉴얼수립 및 투자사업 검토
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		113	1,300	1,187	플랫폼 구축 및 일자리미스매칭 분석사업
5	데이터 엘리트양성과정 위탁교육		0	24	24	20명
6	통계데이터 자문위원회 수당		0	8	8	15명/6회
7	시민필요 정보 활성화		0	15	15	격월/통계분석지
8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0	21	21	20명/3회 도시현안문제 연구
9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		0	2,443	2,443	성과관리
10	웹사이트 전면 개편		0	2,205	2,205	시민친화형 홈페이지 개편
11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0	621	621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12	인천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0	600	600	1식
13	GIS 플랫폼 유지관리		358	550	192	콘텐츠 현행화 관리
14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934	398	△536	서버통합관리
15	인천스마트 포럼		10	10	0	산학연 정보교류
16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0	25	25	17개 시도
17	맞춤형 시정정보 MMS 서비스 제공		46	60	14	관심정보 제공 2,400천건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3,522	82,358	68,836
1	시민 중심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		0	20	20	40명 구성
2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3,400	3,400	0	4개소
3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6,906	29,070	22,164
4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645	1,040	395
5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0	495	495
6	도시생활 환경개선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525	723	198
7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용역		0	300	300
8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412	837	425
9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278	274	△4
10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17년 선정 만수무강 만부마을 등 5개사업)		0	19,712	19,712
1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등 5개 사업)		0	23,928	23,928
12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서구 회화마을 등 3개 사업)		1,356	1,619	263
13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구상용역		0	200	200
14	2019년 도시재생 박람회		0	290	290
15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용역		0	450	450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42,491	197,654	△44,837
1	버스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49	374	325	(‘18)271→(’19)1,629
2	인천1호선 검단 연장		0	19,994	19,994	시설비
3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0	3,300	3,300	설계비
4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300	1,177	877
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36,971	41,204	4,233	0.82km, 정거장1개소
6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129,893	50,000	△79,893	4.165km, 정거장2개소
7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6,000	6,286	286	9.37km, 4차로
8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0	12,286	12,286	2.34km, 6차로
9	강화 해안순환도로건설(광역시도64)		9,750	7,000	△2,750	5.19km, 4차로
10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3,060	34,328	31,268	8건
11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등		56,468	20,050	△36,418	4건
12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0	1,655	1,655	3.22km, 6차로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8,323	12,794	4,471
1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및 발굴		90	95	5
2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500	400	△100	람사르습지 난간설치
3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설계비		0	300	300
4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200	300	100	팸투어,해외마케팅
5	국내외 크루즈관광 여행사 인천기항지 팸투어 추진		0	10	10	관광자원 활용
6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441	1,262	△179	해수소통로
7	지방어항 건설		4,450	5,150	700
8	어항 보수‧보강		885	3,250	2,365
9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0	1,050	1,050
10	인천 해양항만 뉴스센터 운영		150	150	0	해양,항만정보제공
11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		0	15	15	토론회,정책간담회
12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607	607	0	유해해양생물 제거
13	해양항만 활성화 추진		0	200	200
14	해양방제 합동훈련		0	5	5	해경합동훈련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83,485	96,791	13,306
1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설		0	34	34	125명
2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3,138	3,091	△47	인증제: 107→133개 일자리 14,500명→15,000명
3	어르신 일자리 사업		54,277	62,417	8,140	일자리 27,313→34,214개
4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		0	120	120	일자리 100개 공모
5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0	55	55	7개소
6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0	200	200	5 → 7개소
7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0	1,000	1,000	공모
8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0	500	500	연 360만원, 278명
9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11,500	11,890	390	산학융합지구
10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800	1,279	479	연 360만원 300→400명
1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5,000	5,000	0	1,000명
12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280	400	120	3년간 월 30만원 80 → 150명
13	청년취업지원 산단 무빙콜 사업		124	248	124	6대
14	기능경기대회 지원		685	754	69	120명
15	공공근로사업		1,000	2,000	1,000	567 → 620명 급여 15% 인상
16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193	6,265	1,072	103명
17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488	1,488	0	115명
18	공유경제 지원사업		0	50	50	공모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5,896	16,542	10,646
1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0	1,000	1,000	6개월 50만원 300명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0	654	654	3년간 640만원 300명
3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드림촌 조성		0	3,426	3,426	200호
4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0	2,000	2,000	창업성장펀드
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0	172	172	상·하반기/1,000명
6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		1,200	1,200	0	연 120만원, 1천명
7	청년면접 지원서비스		100	150	50	1,200 → 1,800명
8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2,214	4,428	2,214	12개월 205만원 180명
9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84	584	0	12개 프로그램
10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50	250	200	1→5개소
11	다누리 마케터 창업센터 지원		90	110	20	시장개척 지원
12	인천창업 포럼 구성 운영		0	40	40	정기 2회
13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100	100	0	30개 기업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000	1,000	0	JST
15	창업카페 운영		100	100	0	인천IT 타워
16	창업보육센터 지원		250	250	0	5개소,200개 기업
17	40+ 중장년 창업스쿨 지원		40	40	0	40명
18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		30	30	0	벤처기업협회
19	청년창업 챌린지 사업		80	80	0	10팀
20	창업동아리 지원		58	58	0	15팀
21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0	70	70	35개사 1,100명
22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0	800	800	100억 특례보증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27,571	32,522	4,951
1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13,000	15,000	2,000	1,650개사 9천억
2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105	75	△30	1억 추경반영 예정
3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2,080	3,060	980	스마트공장 100→110개사
4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 강화		0	125	125	100개사
5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0	608	608	컨트롤타워
6	산업간 B2B 서비스플랫폼 구축		0	400	400	300개사
7	로봇산업 육성		3,635	3,712	77	클러스터 구축
8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51	818	467	시설개선
9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1,263	1,437	174	558개사
10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200	2,200	0	130개사
11	예비 디자이너 창업지원		157	157	0	10명
12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300	300	0	130건
13	산업시설 환경개선		800	800	0	2개소
1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430	1,430	0	467개사
15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700	700	0
16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지원		250	400	150	10 → 20개사
17	뷰티산업 육성		1,300	1,300	0	242개사
소상공인·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72,499	154,675	82,176
1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200	1,000	800	판촉·홍보
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0	1,000	1,000	62 → 72억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2,000	2,400	400	300억 특례보증
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3,357	2,521	△836	14개시장
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695	860	165	6개소
6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0	60	60
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프로그램 확대		315	408	93	텃밭농업 교육
8	어업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225	6,879	6,654	해양쓰레기 정화
9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00	1,600	0	200억 규모
10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0	800	800	100억 규모
11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0	600	600	월 1만원, 1년
12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센터 운영		588	953	365	1→13개사업
13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0	1,165	1,165	3개소
1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0	193	193	32명
15	쌀소득 보전직불제		11,945	12,200	255	11,969ha
16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50,631	118,516	67,885	‘19. 9월 준공
17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0	405	405	74농가
18	6차산업 활성화 지원		263	620	357	50개소
19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500	935	435	265 → 488대
2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80	1,200	1,020	3,000m
21	곡물건조기 지원		0	360	360	100대
글로벌 물류 플랫폼			219	219	0
1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2	2	0	유공자 상패
2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사업지원		80	80	0	정책연구,포럼 등
3	공설 CFS 임차료지원		137	137	0	영세화주 지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639,239	709,540	70,301
1	산후도우미 지원확대		5,061	6,970	1,909	중위소득80→100% 셋째아이상2주간무료
2	인천형 미래교실 운영			600	600	10학급
3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338	979	641	다함께돌봄(1→8개) 공동육아나눔터(18→20개)
4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실내어린이놀이터 운영)		37	129	92	1개소(‘18.9.개관)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177	4,921	△1,256	199개→229개
6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6,822	6,794	△28	144개→150개
7	인천형어린이집 확충		1,214	1,750	536	100개→120개
8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14,259	15,316	1,057	63,929명→76,472명
9	초중고 무상급식		69,944	71,003	1,059	511개교 335,716명
10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5,100	5,100	252개소 32,335명
11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1,500	1,500	0	604개소 247,264명
12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0	4,331	4,331	중고교 신입생 53,444명
13	학교용지부담금 매입비 분담금		9,816	36,599	26,783	총17개교
14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3,700	4,000	300	관내 초중고교 노후시설 등 개선
15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50	50	0
1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0	582	582	‘19. 2월 개관예정
17	장애성인 야학 지원		228	240	12	6개소46개과정
18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435	1,548	113	교육정보망, 통계조사, 맞춤형교육 강화
19	영유아 보육료 지원(0~2세)		248,036	266,979	18,943	43,205명→44,102명
20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113,477	109,579	△3,898	33,103명→32,526명
21	가정양육수당 지원(0~5세)		89,714	74,513	△15,201	51,000명→45,500명
22	보육교직원 인건비		42,728	54,411	11,683	226개소(2,627명)
23	보조교사 지원		7,493	22,063	14,570	1,713명→2,741명
2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530	11,800	1,270	144개→150개
25	대체교사 지원		3,194	3,506	312	109명
26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대여점) 운영		1,301	1,506	205	18개소
27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택배서비스 운영		0	108	108	1개소
28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		0	259	259	간호사(14명)
29	인천영어마을 운영		2,185	2,404	219	초4~6학년 11,000명(3학년 확대)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279,024	1,592,539	313,515
1	IOT지능형 안심폰 보급		361	1,087	726	3,400대→8,600대
2	베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어르신 이동환경개선		0	25	25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3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4,819	10,220	5,401	인천의료원 부대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활한 운영도모
4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0	200	200	기준선 ‘19년 완료
5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0	100	100	복지전달체계 자료 활용 등으로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
6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멘토링 사업 추진		0	89	89	멘토 170명 대상
7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점수 및 특수지 근무수당		0	728	728	사회복지종사자 3,704명 처우 지원
8	택시카드 수수료·통신비 지원 확대		5,759	6,371	612	80%~90%
9	기초 생활자 지원	생계 · 교육급여 275,575 국)254,577 시)20,203	271,270	282,665	11,395	77,710명→97,817명
10		의료급여 4,570 국)3,596 시)974				86,575명→91,779명
11		해산장제급여 2,515 국)2,327 시)188				2,485명→1,534명
12		양곡할인 4,575 국)4,516 시)59				1인당 10kg/월
13	긴급복지 지원		11,040	12,284	1,244	건당 평균 580천원
14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7,523	6,290	△1,233	생계, 의료 등 탈수급 촉진 등
15	사회복지관 운영		13,754	14,758	1,004	종사자 280명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7,400	14,633	△2,767	13,924명→11,124명 균특회계예산 축소로 인한 이용자수 감소
17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924	956	32	24개소 운영
18	사례관리 사업비		2,164	2,181	17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 등
19	장애인 복지관 운영		12,282	12,850	568	10개소 운영
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421	4,552	131	발달 장애인 재활 등 30개소 운영
21	장애인 연금 국)38,410 시)8,231		40,415	46,641	6,226	16,100명→19,414명
22	장애인 수당 등		11,679	11,917	238	26,589명→27,560명
23	발달재활 서비스		5,435	5,506	71	2,516명→2,962명
24	장애인 일자리 지원		4,874	6,282	1,408	505명→576명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6,430	26,806	376	19개소 운영
26	장애인 수어통역 센터 운영		792	916	124	23명→25명
27	시 추가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650	3,251	601	760명→810명
28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0	325	325	(신규) 10명 지원
29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홈 등 운영		634	1,218	584	19개소 운영 (6개소 신설)
30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52,991	65,156	12,165	4,506명→4,626명
31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7,414	16,857	△557	18,140명→17,560명
32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40	240	0	1,200명
33	전몰군경 유족수당 지원		810	834	24	1,346명→1,390명
34	보훈 예우수당 지원		2,052	2,412	360	5,681명→6,700명
35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 국)1,697 시)364		0	2,061	2,061	다문화 가정 방문 서비스
36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국)203 시)192		356	395	39	2개소
37	다문화 이민자 취업연계 사업		0	261	261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 등 확대운영
38	I-Mom 출산 축하 지원		23,600	20,400	△3,200	20,400명(1백만원)
39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		2,373	2,520	147	필요경비 : 2,777명 이용차액 : 1,002명
40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1,810	1,956	146	중위소득 40%→ 차상위계층 확대
41	아동수당 급여지급		56,179	145,315	89,136	72개월/월100천원
42	아동복지시설		14,229	15,383	1,154	526명 아동보호
43	지역아동센터 운영		12,958	14,298	1,340	환경개선(50개소) 컴퓨터교체(181개) 신규반영
44	기초연금		523,830	666,560	142,730	지원단가(25→30만원)
45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53,175	62,184	9,009	3,127명→3,305명
46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등급자)		45,167	61,460	16,293	5,864명→6,948명
47	노인돌봄서비스		7,676	9,423	1,747	1,885명→2,193명
48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확대)		8,546	20,200	11,654	만14세→만18세미만
49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3,018	3,066	48	10개소
50	한부모 자녀교육비 등 지원		1,423	1,580	157	8,994명
5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224	2,353	129	8개소
52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3,638	4,043	405	1개소
53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지원		689	731	42	월120천원→월150천원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존중			7,351	8,651	1,300
1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군,구 특색사업		0	63	63	공모
2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0	100	100	400업체 심리상담
3	인천시 선임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206	338	132	2 → 3개소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		4,182	4,732	550	17개소
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82	2,175	△7	8개소
6	성문화센터 운영		266	348	82	2개소
7	성폭력 예방교육(학생,장애인,일반 등)		229	236	7	초등학교199개 등
8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확대)		116	151	35	40개→60개
9	기존화장실 남녀분리지원		0	150	150	20개소
10	여성안전 사각지대 CCTV 및 안심벨설치		0	143	143	공중화장실300개소
11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120	120	0	공모
12	여성리더육성 및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50	60	10	리더육성 280명 공무원 1,300명
13	젠더폭력 OUT 일상의 평화 (젠더폭력 강사양성 및 홍보물 제작)		0	35	35	홍보영상 제작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309,470	400,127	90,657
1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의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0	40	40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80개소)
2	열린광장 조성사업		0	1,510	1,510	광장 조성을 통한 소통, 화합 여건 마련
3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000	3,148	2,148	90,000m3/일
4	숲길, 명상숲, 무장애나눔길 등 조성		1,442	8,167	6,725	숲:7, 나눔길4 등
5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1,254	1,846	592	태양광설비 22개소
6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1,123	1,304	181	환자 관리지원 및 예방 관리사업 확대
7	금연 서비스 사업		2,347	2,955	608	금연 치료비 지원등
8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348	409	61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사례관리
9	치매센터 등 운영		17,564	16,085	△1,479	뇌건강 북카페, 체험관등 운영 →치매주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
10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4,241	4,596	35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 식품 관리
11	대기관리 시스템 등 운영		2,945	2,899	△46	대기오염 측정소 5개소 등
12	수질검사 관리		827	1,413	586	수질 탁질도 등 검사
13	생활환경 오염도 등 검사		283	305	22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14	바이러스 검사 및 진단 등		1,502	1,881	379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 및 장비설치
15	축산물 및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		1,367	1,073	△294	농산물 및 축산물 자체수거 검사4,500건
16	환경피해구제(라돈,석면,슬레이트 등)		910	1,017	107	라돈측정기 11대 인전교육 등 신규
17	생태공원·놀이터 조성		415	1,525	1,110	2개소
18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95	995	0	LED 교체
19	장기미집행 공원		13,700	32,381	18,681	문학공원 등 15개소 보상 및 용역
2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9,146	56,524	△2,622	25,752대
21	소규모 배출업소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0	1,580	1,580	20개업소
22	도로먼지제거(도로청소, 살수차량확대 등)		4,170	4,618	448	살수차량 11대 청소차량 18대 등
23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확대		100	300	200	10대→60대
24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동락,교산,운연천 등)		7,320	7,200	△120	4개 하천
25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4,364	67,410	63,046	해수담수화2개설치 관정 등 개발
26	소하천정비사업		2,623	5,262	2,639	5개 하천
27	하수관로 정비 및 처리 대체시설		113,429	104,045	△9,384	노후관로 정비 및 슬러지 처리
28	하수처리 운영		60,820	66,874	6,054	하수종말처리장 및 검단 위탁시설 운영
29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5,235	2,765	△2,470	조류 개체수 증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처리 시설
365일 안전 안심도시			337,022	384,249	47,227
1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20	448	428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358	2,318	1,96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옐로카펫 사업 등
3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00	3,000	2,000	위치 : 루원시티 내 규모:7,113㎡(연면적),4/1
4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		0	660	660
5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42,299	46,909	4,610	도서민 운임보조, 도서특성화사업 등
6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0	1,047	1,047	군구별 1개소
7	소방 인력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등		250,566	264,018	13,452	소방특별회계
8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300	2,750	1,450
9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		0	370	370
10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38	152	14	의료지원 등 11개사업
11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20	120	0
12	생존수영 교육		250	250	0
13	지방하천 유지관리		1,602	1,602	0	재난안전특별회계
14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2,898	2,898	0	재난안전특별회계
15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20	2,795	2,475	19개소
16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0	1,200	200
17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00	1,500	0
18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51	37,938	4,287
19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0	14,274	14,274
생활로 즐기는 여가와 문화			144,356	160,051	15,695
1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1,225	1,385	160	문화공간 65개소
2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0	1,500	1,500	20,907㎡
3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100	113	13	3개 사업
4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800	810	10	콘텐츠개발 4개
5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154	350	196	시티투어버스 4대 운영
6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0	8	8	사례조사
7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3,426	5,957	2,531	2개소
8	예술인 창작공간 집적을 통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0	240	240	10개 창작공간 조성
9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14,553	17,427	2,874	동아시아문화도시15억 시민예술교육 3개
10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4,731	4,731	0
11	관광공사 운영 지원		8,850	8,600	△250
12	영상산업 육성		2,415	2,552	137	영화 및 드라마 제작지원 11편 등
13	민속문화시설 관리		1,950	2,069	119	5개 문화재시설 관리
14	관광안내소 운영		1,265	1,705	440	11개소, 차량2대
15	MICE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3,335	3,783	448	3개 분야
16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10,043	10,509	466	동계 40명→180명 전국 1,200명→1,400명
17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2,971	3,294	323	장애인특장차 구입 (국/시)
18	생활체육진흥시설 지원		3,126	5,587	2,461	1개소
19	기초 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50	370	320	1개소
20	체육시설 위탁관리		50,830	51,016	186	AG 16개, 기존 21개
21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문화예술회관 공연 확대		24,039	25,049	1,010	열린광장시민공연 6개
22	명품도서관 실현		10,493	12,646	2,153	5개→6개
2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0	350	350	조형물 등 3개사업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0	2,400	2,400
1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0	2,000	2,000
2	남북교류기념사업		0	100	100
3	어촌뉴딜300 설계비		0	300	300	향후 중앙정부와 공동 사업추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0	750	750
1	남북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		0	200	200	2억 기금 추진 1회당 3박4일
2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		0	100	100	1억 기금 추진 사진전 개최 2회
3	평화관광 활성화 추진		0	340	340	강화, 옹진, 관광공사
4	남북평화 기원 2019 인천국제복싱대회		0	110	110	1억 기금추진 북한 포함 6개국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0	500	500
1	영종∼신도간 도로건설		0	500	500	기본계획수립

ㅇ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예산서안 202p)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으로 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과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 적정성, 특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관련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내용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 실시, 공공토론 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 공공토론회 및 대토론회 개최, 공론화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 시민에 의해 대표성을 부여받은 시장이 갈등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책임성의 원칙이라고 할 때, 토론회나 공론조사 등이 자칫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확대하고 어느 시정부보다 소통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중복행정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 등의 운영에 있어 넓지 못한 인천지역의 전문가 인력 POOL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ㅇ 다문화자녀 멘토링사업(예산서안 364p)-공약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자 8,900만 원을 편성함.

- 현재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정환경과 언어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학습부진을 겪고 피부색이나 언어, 출신지 때문에 편견과 차별, 왕따,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 170명을 대상으로 멘토 170명이 각각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기초 교과목 학습지원 및 정서지원, 간담회를 통한 멘토의 학교생활 및 학습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습 및 정서지원을 원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1:1 매칭

ㅇ 제2인천의료원 건립 연구용역(예산서안 368p) 및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예산서안 369p)

-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취약 계층,  지역, 분야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및 기능특성화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 보강사업으로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함.

- 타 시·도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부족으로 제1의료원의 기능전환 검토, 제2의료원의 부지선정, 적정규모의 산정,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며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중앙공급실 환경개선 및 노후설비 교체, 유방촬영기 등 23종의 장비보강사업, 호스피스병동 건립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서 최적의 역할수행이 요구됨.

※ 다만, 용역진행시 현 의료원의 경영상황과 이용률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업지시 필요

ㅇ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사업(예산서안 425p)

- 보육교직원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져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차단하고 교사개인의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직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마음건강 회복사업을 추진하고자 5,400만 원을 편성함.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마음건강 검사로 전체 보육교사 12,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지 4종을 통한 정신건강 체크를 7개 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둘째, 마음건강 검사결과 도출시기에 맞게 상담실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진단기, 검사지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체크하여 근무중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자 하며 셋째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속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마음회복 특강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유명인 초청 토크 및 공연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방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임.

3개구(중구, 동구, 미추홀구)는 2018년 하반기 시범실시

-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으로 부  모와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에 불안해 하는 상황임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마음의 건강관  리를 유지하도록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됨.

ㅇ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예산서안 666p)

- 지역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창업 및 성장, 유치 지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6억 800만 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은 핵심기술기반센터, 인공지능 서버룸, 스마트홈 체험관 운영(495㎡) 등이며 4차 산업혁명 추진의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테스트 베드 구축임.

- 본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등과 관련한 인천지역 내 유망 기업들 육성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ㅇ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예산서안 679)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700만 원을 편성함.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163개 기업(인증 112, 예비 51)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유급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최대 5년간 지

원하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8년: 1,724천원 →’19년: 1,913천원

증액 편성함.(국비 75%, 시비 12.5%, 군구비 12.5%)

ㅇ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예산서안 705p)

- 구월동의 노후화된 시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인근 남촌동으로 이전, 현대화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2019년 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 3,06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67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1,600만 원을 편성함.

-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0월 공정률 18%임.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9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사업이 계획된 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공정률(공사진행)을 틈틈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구 분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시기	1994년 개장	2019년 준공 이전
위 치	구월동 1446, 1446-2번지	남촌동 177-1번지 일원
부지(연면적)	60,872㎡(44,101㎡)	173,188㎡(131,276.03㎡)

ㅇ 도로먼지 제거 청소 용역사업(예산서안 744p)

- 도로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 등으로 발생된 도로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청소(살수·분진흡입) 용역시행으로 도로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함.(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 최근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개선목표를 준수하며  미세먼지 발생원의 73%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함.

`08년 57㎍/㎥ ⇒`24년 36㎍/㎥

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 반영 요구안				비 고	쪽
		계	시비	군‧구비	기타
합 계 (42개 사업)		19,932,051	14,834,151	5,027,900	70,000
재난안전 분과 (2개 사업)		800,000	800,000
1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특)	500,000	500,000				1257 1259 1260
2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특)	300,000	300,000				1047
보건복지 분과 (6개 사업)		748,060	716,060	32,000
3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설정에 따른 시민평가단 구성	40,000	40,000				336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소형주택 무상임대 및 관리비 지원	494,000	494,000				360
5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	126,260	126,260				366
6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	11,800	11,800				364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기능 보강비 지원	64,000	32,000	32,000			364
8	제1회 인천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연합체육대회	12,000	12,000				358
여성가족분과 (14개 사업)		1,859,271	1,668,371	190,900
9	여성친화도시 원탁토론 톡톡 한마당	3,000	3,000				410
10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구 특색사업 지원	60,000	60,000				410
11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59,171	259,171				431
12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107,800	107,800				430
13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노후기자재 교체	159,800	87,400	72,400			447
1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상담교육 지원	32,500	32,500				467
15	성문화센터 체험관 교육지원	25,000	25,000				458
16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8,000	24,000	24,000			456
17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공기청정기)	189,000	94,500	94,500			468
18	아동그룹홈협의회 입소아동 및 퇴소아동을 위한 체육대회	10,000	10,000				441
19	젠더폭력 OUT 일상의 평화	35,000	35,000				414
2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춘 공감, 소통 힐링캠프	900,000	900,000			‘18년 2회추경 반영
21	청년의 목소리로 전하는 “인천청년특별시대”, 소셜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	30,000	30,000				677
22	이혼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	-			실태조사 후 필요시 추경검토
문화관광체육 분과 (6개 사업)		1,240,000	1,240,000
23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	190,000	190,000				504
24	유휴 체육시설을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300,000	300,000				481
25	남북역사문화교류사업	300,000	3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6	인천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100,000	100,000				481
27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00,000	100,000				485
28	도서관내 다문화 도서코너 신설	250,000	250,000				599 601
도시건설 분과 (4개 사업)		8,530,000	4,265,000	4,265,000
29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1,500,000	750,000	750,000		특별조정 교부금
30	영종 중3-654호선 도로개설공사	3,600,000	1,800,000	1,800,000		경제청 특별회계
31	찾아가서 고쳐주는 지역 및 주거 환경 개선팀 운영	1,430,000	715,000	715,000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기금
32	백령면 보행자 도로 건설	2,000,000	1,000,000	1,000,000			915
환경녹지 분과 (3개 사업)		5,415,000	4,915,000	500,000
33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4,000,000	3,500,000	500,000		연차별 반영	780
34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1,405,000	1,405,000			특별조정 교부금
35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확대 운영	10,000	10,000				752
교통 분과 (3개 사업)		1,020,000	1,020,000
36	위험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 개선(특)	270,000	270,000				1257 1259
37	주안2동 506번 마을버스 회차부지 매입	700,000	700,000				869
38	교통지도 물품‧장비 지원	50,000	50,000				864
경제산업 분과 (2개 사업)		119,720	119,720
39	2019 인천시 청년‧대학생 진로비전 아카데미	96,720	96,720				675
40	주민과 함께 하는 상자 텃밭 가꾸기	23,000	23,000				789
해양항공 분과 (2개 사업)		200,000	90,000	40,000	70,000
41	소형태양광시설 어선보급사업	100,000	40,000	40,000	20,000		902
42	인천항 주변환경 개선사업	100,000	50,000		50,000		884

ㅇ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예산서안 365p)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 체류기간 장기화에 따라 취업욕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인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가 40.2%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점차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여 9,500만 원이 편성됨.

- 일자리 관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노동청(고용센터)’ 등이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협업사업과 언어별 교육지원단 양성교육, 다문화 강사 파견 사업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ㅇ 도담도담 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예산서안 430p)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운영시 택배서비스를 접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택배서비스 운영관련 1억 800만 원을 편성함.

- 시 소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2개소에 시간적 제약으로 대여점 방문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장난감 도서관 대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장난감·도서·영상자료를 고르면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택배시스템을 운영하여 임산부, 조손가정, 다둥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대여점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장난감 택배서비스가 필요함. 다만, 이 사업이 특정지역(대여점 소재지 인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 사업전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함.

ㅇ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예산서안 431p)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급속 성장기이면서 질병 취약기이므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보육교직원들의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국공립‧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 9,125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는 감염병 관리‧예방 등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을 관리하며, 보육교직원들에게는 건강상담, 안전보육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비상약품점검과 가정통신문 발행 등으로 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함.

영유아 7,596명/보육교직원 1,529명

ㅇ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예산서안 458p)

-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건강한 성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함.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성추행, 성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수준도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으로 성윤리의 해이가 만연하여 가치관 형성에 왜곡을        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 바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관 교육지원 등 기능 보강과 노후

시설 보수 및 노후 교구‧기자재 교체 등의 안전도모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등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인천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품 구축(예산서안 481p)

- 생활동아리내·동아리간 소통공간이 열악하여 이를 보강하고, 각종 생활문화행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원비로 1억 원이 편성됨.

- 사업내용은 생활문화 동아리 현황 및 동아리 소개 등 동아리 정보 제공, 생활문화 관계자들의 온라인상 커뮤니티 공간 제공, 생활문화센터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소통을 위한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등임.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1,000여개 / 약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공간 등의 정보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구축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임.

ㅇ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예산서안 780p)

- 철도 유휴부지에 도시 숲, 쉼터,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생활권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함.(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 사업대상은 용현동 536 일원(수인선 숭의역∼인하대역)으로 산책로 등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계획이지만 지목이 철도인 대상지가 현재 주민들의 무단경작 등 관리부실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수인선 상부구간에 도시 숲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린(Green)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라. 계속비사업

ㅇ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ㅇ 따라서,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속비사업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임.

ㅇ 2019년도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은 20건이 있으며, 이 중 변경내역은

14건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3건, 투자계획 변경 등이 11건이며,

ㅇ 신규사업은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등 6건이 있음.

<2018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투 자 계 획					변경사유 사업진행 사 항
		총 사업비	기 투자	‘18년	‘19년	향후 투자
개발지역 사전재해예방 기간:'15.8.24.~'18.2.8. →'15.8.24.~'19.2.	당초	556	556	0	0	0	사업기간 변경 (행정안전부 재심의 통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변경	556	556	0	0	0
노인요양시설확충 위치:연수구 선학동 132-1 기간:'18.3.∼'21.12. 규모:140인 (연면적2,805㎡/지상3층)	당초	7,209	0	1,513	1,513	4,183	투자계획 변경
	변경	7,209	0	1,513	1,211	4,485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3-1단계) 총사업비:49,646 -일반회계:30,452 -도시개발특별:19,194	당초	49,646	21,575	8,877	12,694	6,500	투자계획 변 경
	변경	30,452	21,575	8,877	0	0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간:‘14.1.~’20.12. 위치:강화읍관청리~갑곳리 규모:L=3.35km,B=35~50m 총사업비:14,900 -일반회계:6,432 -재난관리기금:8,468	당초	14,900	4,432	2,000	2,000	6,468	투자계획 변 경 (일반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
	변경	6,432	4,432	2,000	0	0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간:‘15.3.~’20.12. 위치:양사면교산리일원 규모:L=3.25km,B=35~40m 총사업비:15,200 -일반회계6,080 -재난관리기금9,120	당초	15,200	4,080	2,000	2,000	7,120	투자계획 변경 (일반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
	변경	6,080	4,080	2,000	0	0

사 업 명	구분	투 자 계 획					변경사유 사업진행 사 항
		총 사업비	기 투자	‘18년	‘19년	향후 투자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간:‘17.3.~’20.12. 위치:남동구운연동494~시흥시계 규모:L=2.0km,B=35~40m 총사업비:18,744 -일반회계: 2,920 -재난관리기금: 15,824	당초	18,744	400	2,520	1,000	14,824	투자계획 변경 (일반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
	변경	2,920	400	2,520	0	0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간:'18.1~'20.12 위치:서구 연희동 일원 규모 : L=0.7km, B=15~28m 총사업비 : 5,794 -일반회계 : 800 -재난관리기금 : 4,994	당초	5,794	0	800	2,200	2,794	투자계획변경 (일반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
	변경	800	0	800	0	0
치유의숲조성(인천대공원) 기간:'19.~'22. 위치:장수동산78 규모:531,700㎡ 총사업비:4,800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4,800	0	0	400	4,400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 구간:계양역(인천1호선)~검단신도시 규모:연장6.9km,정거장3개소 기간:‘14~’24 총사업비:727,700 -일반회계:655,700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부담) -매립지특별:72,000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655,700	620	0	18,016	637,064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도로개설공사 기간:'13.11.~'23.12. 내용:L=9,350m,B=2→4차로	당초	85,458	14,959	6,000	23,521	40,978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	88,550	14,959	6,000	12,806	54,785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기간:'16.12.~'22.12. 내용:L=3,100m,B=4~6차로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102,867	0	0	6,286	96,581
강화북단대산~당산간도로개설 (접경권역) 기간:'12.1.~'19.12. 내용:L=5,500m,B=16.25m	당초	42,600	25,430	6,750	10,420	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	39,180	25,430	6,750	7,000	0

사 업 명	구분	투 자 계 획					변경사유 사업진행 사 항
		총 사업비	기 투자	‘18년	‘19년	향후 투자
신흥동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기간:'01.3.~'22.12. 내용:L=2,920m,B=50~70m	당초	156,700	128,611	0	11,089	17,000	투자계획 변경
	변경	156,700	128,611	0	205	27,884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기간:'17.12.~'21.12. 내용:L=400m,B=30m 총사업비:19,200 - 일반회계 : 500 - 도시개발특별 : 18,700	당초	19,200	500	3,000	15,700	0	투자계획 변경 (총사업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변경	500	500	0	0	0
영종~신도간 도로건설 기간:'19.1.~'23.12. 내용:L=3.5km,B=2차로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100,000	0	0	500	99,500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기간:'14.8.~'22.12. 내용:L=1,480m,B=30→40m	당초	25,500	8,552	1,800	10,000	5,148	투자계획 변경
	변경	25,500	8,552	1,800	2,300	12,848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기간:'17.10.~'21.12 내용:L=6,400m,B=2→4차로 총사업비:46,400 - 일반회계 : 33,120 - 매립지특별 : 13,280	당초	33,120	0	960	13,760	18,400	투자계획 변경 (총사업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변경	33,120	0	960	7,280	24,880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기간:'14.7.~'21.12. 내용:L=890m,B=35m	당초	30,500	3,714	0	26,786	0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변경
	변경	41,300	3,714	0	5,000	32,586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위치:인천,서울,경기전역(11.842㎢) 기간:‘19.2.~’20.7. 시행방식:인천,서울,경기공동 (종합계약)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500	0	0	350	150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19.7.~’20.12. 범위:인천전역	당초	0	0	0	0	0	신규
	변경	950	0	0	500	450

마.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법령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 2019년에 발생되는 법정·의무적 경비는 1조 9,2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도 예산안 기준 미부담액은 8,419억 원(43.8%)으로 2018년 말 기준 미부담액 대비 2,207억 원이 증가하였음. 재량지출의 규모가 증가되고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가 커질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ㅇ 2019년도 예산안 기준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92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 원임.

- 2018년도에 발생한 미부담 법정경비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379억 원(현년도 285억 원/ 과년도 94억 원)을 부담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2018년도 미부담금 380억 원중에   143억 원을 부담액으로 반영함.

ㅇ 기타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은 6,690억 원으로 2018년 말 기준 미부담액 4,246억 원 대비 2,444억 원이 증가하였음.

<2019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523
‘29. 2019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18년말 미부담	‘19년 본예산			비고
			발생액	부담액	미부담
합 계		6,212	19,223	17,016	8,419
법정 경비	소 계	1,966	16,191	16,428	1,729
	군구조정교부금		6,802	6,802
	시세징수교부금		808	80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09	6,309
	학교용지부담금		366	366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80	78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86	285	379	1,492	현년도:285 과년도:94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80		143	237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09	209
	지역상생발전기금		475	47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57	157
기타 의무 경비	소 계	4,246	3,032	588	6,690
	회계이관 토지대금	4,246	2,756	588	6,414
	도시공사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276		276

바.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ㅇ 우리 시는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년도 AG 관련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였음.

AG 관련 지방채 : 1조 970억 원, 2018년말(추정) AG 채무잔액 : 7,925억 원(市 채무의 38.4%)

< 채 무 현 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59
‘16. 채무관리 계획’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말추정치)
잔 액		32,581	32,205	28,634	22,449	20,617
	일반회계	10,634	10,424	8,133	4,086	3,359
	A G	10,350	10,077	9,226	8,575	7,925
	도시철도사업	1,879	1,903	1,572	1,155	959
	하수도사업	1,180	981	785	605	454
	경제자유구역사업	2,061	1,954	1,847	805	805
	지역개발채권	6,477	6,866	7,070	7,223	7,115
발 행		4,090	2,999	1,210	1,179	1,250
	일반회계	0	843	0	0	0
	A G	740	0	0	0	0
	도시철도사업	340	432	0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경제자유구역사업	1,400	0	0	0	0
	지역개발채권	1,610	1,724	1,210	1,179	1,250
상환 (원금)		3,096	3,375	4,781	7,365	3,082
상환 (이자)		1,089	807	820	791	599
채 무 비 율		37.5%	33.4%	30.4%	21.9%	20.1%

* ‘18년 채무비율은 ‘18년 재정규모(2회 추경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되, 민선 7기 중요사업〔(원도심,  장기미집행 시설(공원) 등〕은 향후 재정전망을 감안하여 추가 지방채 발행 검토 예정임.

- 장기미집행 공원 :‘19년 220억 발행,‘20년 이후 발행은 향후 검토 예정*

*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완료 후(‘19년 상반기 예정) 지방채 발행규모 검토 예정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 총사업비 1조 3,045억  원 中 지방채 1,304억원 발행 예정(기간 : 2021∼2028)

< 향후 채무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160
‘16. 채무관리 계획’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잔 액		20,617	20,137	16,992	15,233	13,886	12,568
	일반회계	3,359	2,530	1,681	971	678	398
	A G	7,925	6,820	5,736	4,766	3,837	2,908
	도시철도사업	959	584	118	247	379	513
	원도심활성화(공원)	0	220	220	220	220	220
	하수도사업	454	317	208	129	65	19
	경제자유구역사업	805	805	775	740	610	480
	지역개발채권	7,115	6,755	6,281	6,321	6,392	6,460
	임대형민자(BTL)	0	2,106	1,973	1,839	1,705	1,570
발 행		1,250	1,480	1,260	1,423	1,423	1,423
	도시철도사업	0	0	0	163	163	163
	원도심활성화(공원)	0	220	0	0	0	0
	지역개발채권	1,250	1,260	1,260	1,260	1,260	1,260
정기상환 (원금)		3,082	4,066	4,405	3,182	2,770	2,741
상환 (이자)		599	584	497	340	277	238
채 무 비 율		20.1%	18.7%	16.1%	14.2%	12.4%	10.8%

* 채무규모 및 재정규모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중기재정계획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정규모)‘19년 107,669억/ '20년 105,224억/ 21년 107,583억/ '22년 112,365억/ '23년 115,863억

Ⅴ		특별회계

1.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현황

❑ (의의) 특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상수도사업본부 등)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업형식으로 경영하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정사업 또는 특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 운용하는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됨.

❑ (현황) 인천광역시는 [표]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현황”과 같이 주민에게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용하고자「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1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현황>

회계	종류	근 거	설치 목적
201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 : 1조 2,018억 원
특별회계(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정수의 원활한 공급
	하수도사업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 : 1조 7,294억 원
기타 특별 회계 (17개)	학교용지부담금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방특별회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
	의료급여기금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 충당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시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편익 등 복리증진 기여
	수질개선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수질개선과 상하류협력증진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 재원 확보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비 충당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비 충당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비 충당
	도시교통사업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도시교통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등에 의한 수입․지출 관리
	광역교통시설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
	도시철도사업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기반시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반시설 부담금의 인천광역시 귀속분 관리
	지하도상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원도심활성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

2. 특별회계 예산 총괄

1) 세  입

ㅇ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 2조 4,243억 원 대비 20.9%인 5,069억 원이 증가한 2조 9,312억 원 규모임.

ㅇ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4,3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191억 원 대비 36.3%인 1,160억 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 편성사유는 수도전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익 46억 원 증가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 회계건설보조금 605억 원, 용유배수지 건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174억 원 및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30억 원 등 증가가 주요 원인임.

ㅇ 하수도사업은 2,1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57억 원 대비 3.2%인 65억 원 증액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50억 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44억 원, 하수도 시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69억 원등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104억 원 등이 감소하였음.

ㅇ 경제자유구역사업은 5,5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27억 원 대비 17.3%인 818억 원이 증가함.

- 주요 편성내역은 수익적수입에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2,1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아트센터 및 컨벤시아 운영 등 기타영업수익이 74억 원, 외국교육 유지지원 국고보조금 29억 원 등이 증가하였음.

- 자본적 수입에서는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985억 원 발생에 따른 것임.

ㅇ	기타 특별회계는 1조 7,29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4,267억 원 대비 21.2%인 3,027억 원이 증액되었음.

ㅇ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원 대비 277.6%인 27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59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12억 원 등 증가가 주요 원인임.

ㅇ 소방특별회계는 2,6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5억 원 대비 119.0%인 1,435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사용료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23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소방관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함에 따른 전입금 등 1,655억 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ㅇ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2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59억 원 대비 17.7%인 79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631억원 및 전입금 158억 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임.

ㅇ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9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07억 원 대비 39.2%인 826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아라뱃길 부지보상금 등 부담금 140억 및  순세계잉여금 686억 원 등 증가에 따른 것임.

ㅇ	토지구획정리사업(3개소)은 3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5억 원 대비 22.9%인 5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잔여사업 수행중인 오류지구는 매각사업 수입이 79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마전지구 122억 원, 불로지구 15억 원 등 토지매각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임.

ㅇ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43억 원 대비 59.6%인 204억 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연도별 단위부담금 조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7억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원 및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167억 원 등 증가에 따른 것임.

ㅇ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 원 대비 121.2%인 187억 원 증액되었음.

- 이는 2018년도 부담금 부과 징수액 증가로 66억 원,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등 증가에 따른 것임.

ㅇ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1,8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94억 원 대비 21.4%인 49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 등 국고보조금 108억 원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 384억 원 감소에 따른 것임.

ㅇ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0억 원 대비 186.2%인 653억 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환지처분이 완료된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 전입금 91억 원 및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등 547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임.

ㅇ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1,706억 원으로 전년도 1,638억 원 대비 4.2%인 6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개설 관련 부담금 등 332억 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33억 원 감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균특회계 보조금 215억 원 및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220억 원 등 증가에 따른 것임.

ㅇ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지만, 과다발생된 측면은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계획성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다음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차 이월되기도 하는 바 정확한 세출 투자계획을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2) 세  출

ㅇ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2조 9,3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4,243억 원 대비 20.9%인 5,069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ㅇ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5%인 2,042억 원 증액된 1조 2,01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35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배수지 건설사업,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및 해수담수화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36.3%인 1,160억 원 증가한 4,3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3.2%인 65억 원 증가한 2,122억 원을 편성하였음.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송도6·8공구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조성 사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영종·용유 도로 확충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17.3%인 818억 원 증가한 5,545억 원을 편성하였음.

ㅇ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2%, 3,027억 원 증가한 1조 7,29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및 과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구급차량 및 장비 확충사업,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강화소방서 및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19.0%인 1,435억 원을 증액한 2,640억 원을 편성함.

ㅇ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 사업, 악취 조사 및 관제센터 운영, 하수시설 확충, 생태길 및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39.2%인 8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 운수업체 종사원 지원 등을 위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9.6%인 204억 원을 증액 편성함.

ㅇ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및 석남연장 건설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1.4%인 49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장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 공원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6.2%인 652억 원이 증가한 1,003억 원을 증액 편성함.

ㅇ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학교노후시설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공영주차장 및 도로망 확충 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2%인 68억 원이 증가한 1,707억 원을 증액 편성함.

ㅇ 금번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치 근거법상 규정 및 목적에 따라 고유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나, 일부 특별회계(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설치 조례상 목적 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고, 운용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재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바 보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따른 지원사업인만큼 고유목적사업과 부합하는 사업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예산운용 측면에서 일부 특별회계 운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바 지속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저조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집행을 축소하거나 회계간 통·폐합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특별회계		2,931,194	2,424,270	506,924	20.9
공기업특별회계		1,201,807	997,591	204,216	2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5,079	319,111	115,968	3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2,235	205,762	6,473	3.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54,493	472,718	81,775	17.3
기타특별회계		1,729,387	1,426,679	302,708	21.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7,076	9,819	27,256	277.6
	재난안전특별회계	4,796	4,800	△4	△0.1
	소방특별회계	264,018	120,566	143,452	11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4,908	445,944	78,964	17.7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93,257	210,656	82,601	39.2
	수질개선특별회계	5,740	5,822	△81	△1.4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484	3,302	1,181	35.8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275	14,217	△7,942	△55.9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676	5,370	12,306	229.2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351	5,888	1,463	24.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699	34,276	20,423	59.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200	15,460	18,740	121.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0,294	229,426	△49,132	△21.4
	도시개발특별회계	100,269	35,033	65,236	186.2
	기반시설특별회계	2,390	2,311	79	3.4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1,303	21,061	242	1.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70,650	163,815	6,835	4.2

※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 및 증감액 합계 불일치는 2019년도 폐지된 특별회계(아시아경기대회,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등 5개)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3. 회계별 검토

가.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검토

ㅇ ‘상수도 사용료 수익’ (2,369억 1,100만 원, 예산안 35p)은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 수입으로 수도전수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6억 2,700만 원 증가하고, ‘급·배수공사 수익’ (77억 3,500만 원, 예산안 38p)은 민원인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신청건수 증가로 3억 3,400만 원 증액하는 등 ‘영업수익’은 전년도 예산 2,397억 7,700만 원보다 49억 4,600만 원 증가한 2,44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함.

사용료 수익(가정용 및 일반용)부과 관련 수도전수                                         (단위 : 전)

업종 연도	가정용 (470원/㎥)						일반용 (900원/㎥)
	계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계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2019	343,057	97,425	68,167	99,037	60,501	17,927	80,958	25,458	19,062	18,626	13,983	3,829
2018	330,444	94,709	64,704	99,369	56,510	15,152	73,318	22,766	17,304	17,322	12,494	3,432

급수설비 신설공사(‘18년 30,909건 → ‘19년 32,999건, 4.3% 증), 급수설비 개조공사(‘18년 177건 → ‘19년 180건, 11.4% 증)

ㅇ ‘영업외수익’ (예산안 40p)은 예금 규모 증가(1,300억원 → 1,500억원)에 따라 ‘예금이자수익’이 전년대비 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5년 분할 상환 중인 ‘(구)상수도사업본부 청사대금 분할 상환금’이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미전출되어 일반회계전입금 31억 5,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26억 4,400만 원이 감소한 9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한 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경영효율화 도모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구)상수도사업본부 청사대금 분할 상환 계획안

- 위   치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77-1 (구)상수도사업본부 청사

- 이관일시 : 2014.12.3. 회계간 재산 이관(수도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

- 상환계획 : 5개년(2016년 ∼ 2020년) 분할 상환(일반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7,722	3,544	3,544	3,544	3,544	3,546
토 지	16,673	2,495	3,544	3,544	3,544	3,546
건 물	1,049	1,049	-	-	-	-

ㅇ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71억 8,900만 원, 예산안 263p)은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공사‘ 국고보조금이 17억 5,000만 원 증가하고, 환경부 균특보조금 사업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타회계보조금이 605억 6,100만 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623억 1,100만 원 증가한 771억 8,900만 원을 편성함.

ㅇ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74억 3,900만 원, 예산안 264p)은 인천공항 공사 용수 공급 요청에 따라 ’용유배수지 건설 원인자 공사부담금‘으로 174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대비 809억 2,900만 원 증가한 1,141억 9,500만 원을 편성함.

용유배수지 건설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규모 : 용유배수지 V=16,000㎥

- 사업위치 : 중구 을왕동 산34-9 일원

- 사업예산 : 41,750백만원

- 분담비율 : 용수공급 비율에 따라 분담(공항공사 41.77%, 인천시 58.23%)

ㅇ 2018년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2억 2,400만 원, 예산안 264p)은 전년도보다 33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7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35,079	319,111	115,968	36.3
영업수익	244,723	239,777	4,946	2.1
영업외수익	9,157	11,801	△2,644	△22.4
특별이익	0	2	△2	순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등)	63,223	30,210	33,013	109.3
전년도미수금	3,781	4,055	△274	△6.8
자본잉여금수입	114,195	33,266	80,929	243.3

❑ 세출 주요사업별 검토

ㅇ ‘인천광역시 상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 추진’ (공무직 보수 28억 4,700만 원, 예산안 103p, 기간제 근로자 보수 7억 4,100만 원, 예산안 196p, 207p, 219p, 231p, 246p)은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로 재직중인 185명 중 136명(만 60세 미만)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49명(60세이상 65세 미만)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코자 총 3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추진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경과 및 계획

- 2018.5.16. : 간접고용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일자리경제과)

- 2018.5.29. :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 2018.8.27. :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합의

- 2018.9.17. :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시달(일자리경제과)

- 2019. 1 ∼ 6월 : 대상자 정수 요청(정책기획관실) 및 면접 심사, 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중 부	남동부	북 부	서 부	강 화
계	185	53	38	47	31	16
공무직	136	35	20	39	27	15
기간제	49	18	18	8	4	1

ㅇ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31억 원, 예산안 111p)은 수도법에 의거 2025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행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장래 상수도 수요예측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추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계획)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역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강화, 옹진군 포함)

- 목표연도 : 2035년(기준연도 2018년)

- 사업예산 : 31억 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4조(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5년이 지나면 기본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후 반영)

- 주요내용 : 수도정비 기본방침 및 비전, 중장기적 시설확충 및 정비 계획, 재정 및 경영계획 수립 등

ㅇ ‘PET병입수 생산인부임 보수’ (9,700만 원, 예산안 157p) 는 전년과 동일한 5명에 대한 보수를 편성하였으나,「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등 준수 요청(2018.6.15. 행안부)」에 따른 1회용품 억제 문화 확산을 위해 PET병입수 사용 자제에 따라 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 인부의 업무 조정 또는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남동정수사업소 PET병입수 생산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사업명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405	564	△159
인건비	PET병입수 생산보조인부임	97	97	-
일반운영비	PET병 재활용 분담금	6	11	△5
재료비	PET병 공병자재	265	400	△135
	PET병 포장자재	17	36	△19
수선유지교체비	PET병 생산시설 수선유지비	20	20	-

ㅇ ‘차세대 수용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6억 7,000만 원, 예산안 273p)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침 및 모바일 요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 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수용가 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과 어떠한 점을 개선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차세대수용가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예산액
합 계		1,670
서버	서버 및 서버 콘솔 1식	554
스토리지 및 SAN 스위치	스토리지 및 SAN 스위치 1식	121
모바일 Device 200대	모바일 Device 200대	100
상용 SW (DB 및 WEB, WAS)	상용 SW (DB 및 WEB, WAS) 1식	658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 1식	76
보안 장비 및 솔루션 등	보안 장비 및 솔루션 1식	161

ㅇ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 (26억 1,000만 원, 예산안 277p)는 도로법 및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매설된 상수도관 및 신규 관로에 대한 정확한 DB구축을 통해 최적의 상수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그러나 위 사업은 2017년부터 중장기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불필요한 예산지출 관행 해소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상수도 GIS 측량사업 중장기 추진계획(급수부-9387, 2016.11.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예산액	35,520	900	1,060	2,610	2,300	28,650
측량대상	3,552	90	106	261	230	2,865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ㅇ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한 도수관로 정비공사’ (120억 300만 원, 예산안 283p)는 저렴한 풍납원수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도수관로를 복선화 하는 등 성산가압장 ~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97억 8,800만 원 등 2개소에 1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도수관로 정비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규모	2019년 예산액	비 고
계		12,003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도수관로 신설 D=1,800㎜, L=4.08㎞	9,788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도수관로 신설 D=1,350㎜, L=870m	2,215

ㅇ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식수원 개발 사업’ (757억 6,800만 원, 예산안 281p, 283p, 316p, 323p)은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배수관로 부설 및 소규모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을 환경부 국비지원(국비 70%, 시비 30%)을 통해 강화군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97억 5,000만 원 등 10개소에 75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식수원 개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규모	2019년 예산액			비 고
		계	국비(70%)	시비(30%)
계		75,768	53,037	22,731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배수관로 L=3.1㎞ 관로개량, 태양광설비	9,750	6,825	2,925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배수관로 L=3.1㎞ 물탱크(50톤) 1개소	1,519	1,063	456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배수관로 L=19.6㎞ (해저 3.6㎞, 육상 16㎞)	16,589	11,612	4,977
덕적도 식수원 개발 사업	송수배관 정비 L=9.0㎞ 관정개발6, 태양광설치 2	6,711	4,698	2,013
문갑도 식수원 개발 사업	송수배관 정비 L=1.0㎞ 관정개발1, 태양광설치 1	1,081	757	324
백아도 식수원 개발 사업	송수배관 정비 L=6.0㎞ 관정개발6, 태양광설치 3	5,426	3,798	1,628
백령도 식수원 개발 사업	송수배관 정비 L=6.0㎞ 관정개발11, 태양광설치 1	5,996	4,197	1,799
자월도 식수원 개발 사업	송수배관 정비 L=6.0㎞ 관정개발5, 태양광설치 4	6,480	4,536	1,944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관로교체 3.6㎞, 신설 8.8㎞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	4,056	2,839	1,217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해수담수화시설 750톤/일	18,160	12,712	5,448

ㅇ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83억 6,500만 원, 예산안 283p)는 표준 정수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한 활성탄흡착지, 오존산화설비 등을 설치코자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56억 원 등 2개소에 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규모	2019년 예산액	비 고
계		8,365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Q=335,000㎥/일(중간가압장, 활성탄흡착지, 분배지)	5,600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	오존산화설비 Q=177,000㎥/일	2,765

ㅇ ‘급배수관 부설공사’ (100억 200만 원, 예산안 316p, 322p, 329p, 334p, 339p)는 지하수 고갈·오염 및 상수관로 미부설 구간에 배수관 부설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구간 증가(56.7㎞ → 77.7㎞)에 따라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사업소에 전년대비 16억 9,700만 원 증가한 10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급배수관 부설공사                                                              (단위 : ㎞, 백만원)

<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구 분	계	중부수도	남동부수도	북부수도	서부수도	강화수도
규 모	77.7	5.0	4.0	1.3	0.4	67
예산액	10,002	2,128	854	200	120	6,700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7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35,079	319,111	115,968	36.3
영업비용	208,115	202,672	5,443	2.7
특별손실	88	84	4	4.8
사업예산예비비	15,517	11,129	4,388	39.4
유형자산취득	80,579	51,836	28,743	55.4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0	1,751	△1,751	순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94,832	24,376	70,456	289.0
기타자본적지출	45	1,743	△1,698	△97.4
자본예산예비비	35,903	25,520	10,383	40.7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입검토

ㅇ ‘하수도사용료 수익’ (1,720억 5,800만 원, 예산안 21p)은 전년예산 1,670억 4,700만 원 대비 3.0%인 5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8년 세입추세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임. 그러나, 원가에 못 미치는 사용료로 인해 ‘17년 결산시 129억 8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한 바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요금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1p

나. 재정운영성과

· 손익계산서상 총 수익은 181,541백만원고, 총 비용은 194,449백만원으로 12,90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2016 ∼ 2017년도 하수도사업결산서)>

구분	㎥당 요금	㎥당 원가	요금현실화율	인상요인
2017년	561.81원	660.68원	85.04%	17.60%
2016년	554.09원	636.76원	87.02%	14.92%

ㅇ ‘국고보조금 수입’ (86억 4,900만 원, 예산안 41p)은 전년대비 104.3% 증가한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증가 및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사항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임.

<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4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12,235	205,762	6,473	3.1
영업수익	172,852	167,841	5,011	3.0
영업외수익	1,164	780	384	49.2
국고보조금	8,649	4,233	4,416	104.3
공사부담금수입	21,990	15,002	6,988	46.6
순세계잉여금	5,380	15,806	△10,426	△66.0
영업미수금	2,200	2,100	100	4.8

❑ 세출 주요사업별 검토

ㅇ ‘인천환경공단 경상·자본 위탁운영비’ (666억 9,400만 원, 예산안 28p, 50p)는 하수시설 운영관리위탁 처리 기관인 인천환경공단 운영을 위해 경상적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비) 및 자본적 운영비(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비)로 처리시설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예산 대비 4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ㅇ ‘차집관로 신설 및 설치 공사’ (68억 4,000만 원, 예산안 41p)는 석남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수의 차집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 및 가좌지역 고농도 폐수 발생지역 하수 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 등으로 악취개선 및 침수를 예방코자 2개 사업에 대해 68억 4,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임.

차집관로 설치 사업 현황 (국비 : 시비 = 3 : 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규모	2019년 예산액	비 고
계		6,840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	D400 ∼ 1,500㎜ L=2,168m	4,843 (국비 1,453, 시비 3,390)	국비 – 하수도특별회계, 시비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
가좌하수처리구역 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	D700 ∼1,600㎜, L=1,856m	1,997 (국비 599, 시비 1,398)

ㅇ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 (28억 9,200만 원, 예산안 46p)는 논현, 서창구역 등 인구유입으로 만수하수처리장 하수유입 처리 용량을 초과한 바 증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추가 하수발생에 대비하고 원활한 하수 처리를 도모코자 반영한 사항임.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 사업기간 : 2019. 3. ∼ 2021. 12.

- 사업규모 : 35,000㎥/일

- 사업위치 : 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일원

- 사업예산 : 769억원

ㅇ ‘군·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152억 3,700만 원, 예산안 46p)는 관내 침수 및 악취발생 등 민원사항 해소 및 구조물 정비를 통해 원활한 배수처리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군·구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5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2019년 군·구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계			15,237	9,460	5,777
중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309㎞, 맨홀 및 집수받이 N=324개소	1,500	540	96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765㎥	660	300	360
동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241㎞, 맨홀 및 집수받이 N=252개소	1,119	420	699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412㎥	494	240	254
미추홀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3㎞, 맨홀 및 집수받이 N=500개소	2,000	1,200	80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L=50㎞	1,100	560	540
연수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34㎞, 맨홀 및 집수받이 N=36개소	400	60	34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294㎥	220	50	170
남동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516㎞, 맨홀 및 집수받이 N=540개소	900	900	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3,529㎥	660	600	60
부평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762㎞, 맨홀 및 집수받이 N=768개소	1,000	1,330	△33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3,294㎥	1,540	560	980
계양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521㎞, 맨홀 및 집수받이 N=546개소	1,200	910	290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1,765㎥	440	300	140
서구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537㎞, 맨홀 및 집수받이 N=563개소	1,000	938	62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2,059㎥	440	350	90
강화군	정비공사	하수도정비 L=48㎞, 맨홀 및 집수받이 N=50개소	350	84	266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V=494㎥	165	84	81
기 타	부대비	9개 군·구 시설부대비	49	34	15

ㅇ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 (111억 4,000만 원, 예산안 50p)는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한 BTL사업으로 관리운영기간(20년)동안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인천남부SMC(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4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12,235	205,762	6,473	3.1
영업비용	124,382	123,655	727	0.6
영업외비용	2,083	2,174	△91	△4.2
사업예산예비비	1,605	2,414	△809	△33.5
유형자산취득	21,991	21,205	786	3.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3,703	24,210	9,493	39.2
비유동부채상환	24,225	25,875	△1,650	△6.4
기타자본적지출	500	500	0	0
자본예산예비비	3,746	5,729	△1,983	△34.6

3)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 세입 총괄

ㅇ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편성됨.

- 수익적 수입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수익

- 자본적 수입 : 고정자산매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 이월재원 : 이월금, 전년도미수금

ㅇ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견인항목은 수익적 수입임.

- 결산상 연평균 세입규모는 평균 8,114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 수입원은 수익적수입으로 전체 세입의 66.8%를 차지하고 있음.

- 자본적수입은 약 14.5%로 단편적인 증가 외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이월재원은 전년도 영향에 의한 것으로 비중은 낮은 편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계	7,122	7,434	8,255	7,629	7,394	8,472	10,489
수익적수입	4,161	5,464	6,351	3,461	5,243	7,477	5,662
	(58.4)	(73.5)	(76.9)	(45.4)	(70.9)	(88.3)	(54.0)
자본적수입	261	216	141	2,841	1,139	182	4,026
	(3.7)	(2.9)	(1.7)	(37.2)	(15.4)	(2.1)	(38.4)
이월재원	2,700	1,753	1,763	1,327	1,011	813	801
	(37.9)	(23.6)	(21.4)	(17.4)	(13.7)	(9.6)	(7.6)

※ (  )는 수입규모에 대한 비율임.

ㅇ 수익적수입은 대부분이 택지판매수익이며 기타 임대사업 및 사용료 수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택지판매수익(2011~2018)은 영업수익의 평균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55.9%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임.

ㅇ 자본적수입내 기타자본적수입과 잉여금수입은 큰 변동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항목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영업수익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계			7,122	7,434	8,255	7,629	7,394	8,472	10,489
수익적수입			4,161	5,464	6,351	3,461	5,243	7,477	5,662
	영업수익		3,133	4,526	5,292	2,529	4,841	7,076	5,079
		택지판매수익	3,053	4,429	5,213	2,413	4,724	6,962	4,956
			97.5	97.9	98.5	95.4	97.6	98.4	97.6
		임대사업수익	29	34	8	28	19	51	48
			0.9	0.7	0.1	1.1	0.4	0.7	0.9
		기타영업수익	51	63	72	87	98	63	75
			1.6	1.4	1.4	3.5	2.0	0.9	1.5
자본적수입			261	216	141	2,841	1,139	182	4,026
	기타자본적수입		203	133	33	72	116	106	139
			2.8	1.9	0.4	0.9	1.6	1.2	3.5
	잉여금수입		58	85	109	145	23	76	91
			0.9	1.2	1.3	1.9	0.3	0.9	2.3
	유보자금								3,720 2016년 토지대금 조기수납으로 예측치 못한 순세계잉여금 약 3,4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수익적 수입(택지판매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92.4
	비유동부채수입					2,624	1,000
						34.4	13.5
	투자자산처분수입								75
									1.8

ㅇ 결국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은 택지판매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공공문화시설 임대수입 등은 미미한 수준이며 더욱이 해당 공공문화시설의 유지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입원은 토지매각 수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음.

아트센터인천, 송도컨벤시아, G-Tower, 글로벌캠퍼스,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공원 및 캠핑장 운영 등

❑ 세입 세부검토

ㅇ ‘택지판매수익’ (1,935억 6,500만 원, 예산안 23p)은 기매각된 토지 분납분 및 신규매각 예정부지의 매각분에 따른 수입으로, 2018년 6·8공구 주상복합용지 등 기매각 토지대금 완납 및 시 일반회계 이관재산 전출금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52.6% 감소한 2,15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수입결산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매각 수입은 계약조건대로 수납되어 진다고 볼 때 관건은 미매각 수입의 수납여부가 경제청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바 미매각용지의 연도별 매각 규모 및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 또는 외부요인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을 감안한 매각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토지 등의 재산이 이관된 이후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2019년도 말 기준 납부 도래 예정인 미납금액*이 6,379억 6,2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바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대한 납부 요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073p 〉

(단위 : 백만원)

이관토지	이관일	이관금액	수납금액	납부도래 중 세입예산 미반영 내역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266,824	164,256	637,962	1,159	42,189	145,216	177,269	272,129
6.8공구 공동주택용지(A1,A3,R1)	2012.7.30.	478,707	47,871	111,613			15,871	47,871	47,871
1공구 주상복합, 상업용지(B1)	2013.3.29.	115,524	58,749	56,775			28,361	28,414
6.8공구 R2블럭	2013.12.13.	293,975	57,636	177,544	1,159		58,795	58,795	58,795
1공구 상업용지	2014.12.9.	210,949		168,756		42,189	42,189	42,189	42,189
8.11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2015.10.2.	1,015,798		101,579					101,579
8공구 주상복합용지(M1)	2016.3.31.	151,871		21,695					21,695

ㅇ ‘용지임대수익’ (38억 원, 예산안 24p)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용지사용료 예상 수납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간 당초예산에 산정하지 않고 매년 정리추경시에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18년도 용지임대수익 본예산 반영액 0원, 2018년도 2회추경 반영액 17억 7,000만원

2017년도 용지임대수익 본예산 반영액 0원, 2017년도 3회추경 반영액 36억 3,400만원

ㅇ ‘기타영업수익’ (190억 4,100만 원, 예산안 24~25p)은 전년대비 7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 수수료 57억 6,700만 원이 2018년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으로 변경되어 신규 편성되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증축(2018.7.20.) 완료에 따른 운영수익 증가에 따라 10억 2,3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기 때문임.

ㅇ ‘순세계잉여금’ (2,986억 4,300만 원, 예산안 111p)은 2019년도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2018년도 예정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음.

1. 2018년도 이익잉여금 적립금 현황

- 순세계잉여금 3,716억원 -> 세수결손보전 557억원, 1회 추경사업 474억원, 예비비 증액 135억원 -> 적립액          2,550억원 + 2회 추경 추가적립 예정액 185억원 -> 2,735억원

2. 2018년도 예정 불용액 : 최종 예산규모 7,657억원 × 3.3% = 252억원

ㅇ ‘기타자본적수입’ (46억 원, 예산안 112p)은 전년대비 36억 원 감액하였는데 아암로와 동측교량 연결 협의 요청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업비 부담금 3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영종∼청라 연결도로 부담금(LH, 인천도시공사)이 전년대비 68억 원 감소 되었기 때문임.

<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5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54,493	472,718	81,775	17.3
영업수익	216,406	420,339	△203,933	△48.5
영업외수익	30,311	38,452	△8,141	△21.2
자본잉여금수입	4,134	5,277	△1,143	△21.7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등)	299,042	450	298,592	66,353.8
기타자본적수입	4,600	8,200	△3,600	△43.9

❑ 세출 총괄

ㅇ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및 이월예산 지출로 편성됨.

-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 자본적 지출 : 재고자산취득, 유형 및 무형자산취득, 기타비유동 및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자본적 지출

- 이월예산지출 :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ㅇ 세출규모는 2013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적 지출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자본적 지출은 비교적 변동이 없음.

- 수익적 지출은 전체 지출의 평균 27.3%를 차지하며 비교적 증가추세임.

- 자본적 지출이 평균 51.4%를 차지하며 2014∼2016 기간을 제외하면 변동이 없는 추세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계	5,731	4,709	7,585	6,948	6,384	3,950	5,526
수익적지출	1,354	1,109	1,228	1,772	2,704	1,278	1,717
	23.6	23.5	16.2	25.5	42.4	32.4	31.1
자본적지출	3,083	2,518	5,151	3,159	2,500	1,445	3,152
	53.8	53.5	67.9	45.5	39.2	36.6	57.0
이월지출	1,294	1,082	1,207	2,017	1,180	1,227	657
	22.6	23.0	15.9	29.0	18.5	31.1	11.9

ㅇ 수익적지출은 대부분이 영업비용으로 평균 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청 운영비 및 기반시설관리비임.

ㅇ 자본적지출 중 재고자산 취득은 줄어드는 반면 부채 상환금은 조기상환 등 추진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ㅇ 기타자본적지출은 단발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보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계		5,731	4,709	7,585	6,948	6,384	3,950	5,526
수익적지출		1,354	1,109	1,228	1,772	2,704	1,278	1,717
	영업비용	1,354	960	889	1,074	1,026	1,205	1,637
		100.0	86.6	72.4	60.6	37.9	94.3	95.3
	영업외비용	-	78	42	57	86	71	66
			7.0	3.5	3.2	3.2	5.6	3.8
	특별손실	-	71	296	641	1,592	1	14
			6.4	24.1	36.2	58.9	0.1	0.9
자본적지출		3,083	2,518	5,151	3,159	2,500	1,445	3,152
	재고자산 취득	2,245	1,743	1,650	2,145	890	551	797
		72.8	69.2	32.0	67.9	35.6	38.1	25.3
	유형자산 취득	127	556	1,645	330	375	224	8
		4.1	22.1	31.9	10.4	15.0	15.5	0.3
	무형자산 및 비가동설비자산	-	-	950	17	98	383	75
				18.4	0.5	3.9	26.5	2.4
	비유동부채상환	-	83	140	604	1,116	124	1,916
			3.3	2.7	19.2	44.6	8.7	60.8
	기타자본적지출	711	136	766	62	21	162	356
		23.1	5.4	14.9	2.0	0.8	11.2	11.2

❑ 세출 주요사업별 검토

ㅇ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 (3억 원, 예산안 38p)은 경제자유구역청 포럼 및 심포지엄 행사 개최, 국내외 경제특구 경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등 공통 행사운영비로 전년예산 3,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전년도 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ㅇ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2억 원, 예산안 56p)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9% 증액한 바 대폭 증액된 사유와 ‘19년도 행사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된 사업이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스마트시티(주)로 하여금 ’홍보부스 설치 및 물품 임대료 지급‘ 등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부분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위탁 대행으로 판단되어, 우회지원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ㅇ ‘아트센터 인천 공연비’ (28억 원, 예산안 65~66p)는 개관 이후 다양하고 품격있는 초청 공연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예산 대비 26억 5,600만 원 증액된 2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19년도 공연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외 우수단체 초청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의 하자 처리 및 정산 등이 의견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실사 정산 등을 통해 개발이익금이 아트센터 2단계 건설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아트센터 인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대 7의 지분 비율로 만든 합작회사인 NSIC가 송도 더샵마스터뷰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건설했으며, 개발수익금으로 아트센터 1단계 건설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과 아트센터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1단계 건설 : G2-1, G2-2블록 지하구조물, 메인극장(콘서트홀), 부대조경 및 분수)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69억 원, 예산안 71p)은 인천글로벌캠퍼스내 연구기관 초기 운영비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에 따라 신규 지원금액 등이 증가 되었기 때문임.

ㅇ ‘연구용역 사업’ (4억 8,100만 원, 예산안 74p, 76p, 89p)은 총 3건의 산규 사업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하여 2011년 당시「외국인투자촉진법」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송도 5공구 부지를 50년간 무상사용토록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약 1,000억 원이상의 임대료와 조세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등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창출, GRDP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실상 국내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음.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위반’으로 주식 거래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투자협약 체결(2011.4.28.)

- 송도 5공구 27만 4천㎡의 부지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제약 산업에 필요한 제조 공장 및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신약 연구하는 R&D센터 건립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지원내용(입주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감면내역	감면요건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조세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제조업 USD 1천만이상, 연구개발 USD 1백만이상
		7년간 조세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제조업 USD 3천만이상, 연구개발 USD 2백만이상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 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자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재산세	지자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 관련규정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그러나 금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바이오산업 위축 및 바이오시장의 대외 신뢰도 저하에 따른 신규 고용인력 감소, 해외 투자자 투자 재검토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이 중심이 되는‘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2011년 이후 상당한 혜택을 조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삼성과 공동부담하는 형태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비고
계	3건		481
신성장산업 유치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 11공구내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바이오텍 유인 전략 수립 ○주요내용 : 바이오 클러스터 연구 및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미래 비전 수립 등 ○기대효과 : 바이오분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전략 확보	150	74p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개요 :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 ○주요내용 : 경제성 제고 방안 마련 재조사 및 지방투자심사 재상정 후 공사 착수 ○기대효과 : 해양생태도시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250	76p
영종 관리과	씨사이드 관광특성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개요 : 공원 대표이미지 형상화 및 복합형 관광상품 등 개발 ○주요내용 : 영종국제도시 관광환경 분석 및 아이템 선정, 테마공원 조성 방안 모색 등 ○기대효과 : 기존 공원시설과 연게한 복합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공원 특성화	81	89p

ㅇ ‘송도 5·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5억 원, 예산안 119p)는 스마트시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도 5·7공구 일원에 ‘16년∼’19년(4년간)까지 스마트 기반망 및 공공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반해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송도5·7공구 스마트시티기반시설 구축공사 사업 계속비 변경내역 〉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882p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예 산 액					변경사유 및 사업진행 사항
		총사업비	기투자	‘18년	‘19년	향후투자
O 송도 5·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 구축공사 - 사업내용 : 스마트공공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 2017.3. ∼ 2019. 7.	당초	31,769	9,679	6,062	16,028	-	예산서 P.119 사업비 절감
	변경	16,241	9,679	6,062	500	-

ㅇ ‘업무용 PC 구입’ (1억 7,900만 원, 예산안 120p)은 내용연수 경과한 PC 구매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매년 평균 89대의 교체를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바 향후 교체주기 도래 PC 현황 및 불용 PC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2018.9.27.)

(별표 1)  < 내용연수표 >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내용연수	비고
107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76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104	43211902	LCD패널 또는 모니터	5

< 연도별 PC구입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대)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비 고
예산액	400	105	26	90	179
대수	357	94	23	80	160

ㅇ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및 가산금’ (11억 8,900만 원, 예산안 820p)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영종·용유 근무자 20만 원 가산)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구 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 행정 분야	10.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경력직 공무원	350,000원

※ 영종지구 근무자의 경우 월 200,000원 가산 지급

ㅇ 상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4. 5. 4.)에 따라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2005. 4. 25.) 후 지급해 오고 있음.

ㅇ 또한 아래 자료와 같이 개청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근무수당이 21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은 계획된 토지조성사업 완료되어 경제청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2030년이후 부터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지급 현황 〉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079p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근무수당			영종지구 가산금			총 지급액
	인원	월지급액	합 계	인원	월지급액	합 계
2004.8.∼12.	48	0.2	115				115
2005.1.∼4.	29	0.2	70				70
2005.5.∼12.	236	0.45	1,274	32	0.2	77	1,351
2006	269	0.45	1,453	38	0.2	91	1,544
2007	295	0.45	1,593	42	0.2	101	1,694
2008	279	0.45	1,507	41	0.2	98	1,605
2009	294	0.45	1,588	42	0.2	101	1,688
2010	293	0.45	1,582	23	0.2	55	1,637
2011	269	0.45	1,453	23	0.2	55	1,508
2012.1.∼6.	267	0.45	1,442	23	0.2	55	1,497
2012.7.∼12.	267	0.35	1,121	23	0.2	55	1,177
2013	278	0.35	1,168	26	0.2	62	1,230
2014	277	0.35	1,163	25	0.2	60	1,223
2015	273	0.35	1,147	23	0.2	55	1,202
2016	266	0.35	1,117	20	0.2	48	1,165
2017	266	0.35	1,117	20	0.2	48	1,165
2018	261	0.35	1,096	19	0.2	46	1,142
합 계	4,167		20,006	420		1,007	21,013

※ 2004. 8. ∼ 2005. 4. : 영종지구내 근무자만 지급 (월 지급액 20만원)

2005. 5. ∼ 2012. 6. : 경제청 근무 경력직 공무원 지급 (월 지급액 45만원, 영종·용유 월 20만원 가산)

2012. 7. ∼ 현재    : 경제청 근무 경력직 공무원 지급 (월 지급액 35만원, 영종·용유 월 20만원 가산)

ㅇ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개청 당시와 비교할 때 지리적·공간적 접근성이 호전되었고, 송도 G-타워 및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시 본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영종·용유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등 교통비의 부담이 큼으로 이에 상응하는 실비수준의 비용을 수당형태로 지급함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수당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타 기관과 비교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광역시와 경남도에서 조합형태(2004. 1. 20.)로 개청하여 파견직원(92명)의 미흡한 근무여건 보완을 위해 생계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월 88∼12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전남도와 경남도간 조합 규약(2004. 3. 22)이 마련된 후 개청하여 파견직원(143명)에게 월 55∼9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이들 조직은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을 달리 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불이익 및 파견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출퇴근 여건은 아래와 같음.

※ 부산·진해경제청 ↔ 부산 해운대 1시간 20분 소요(통행료 1,400원)

부산·진해경제청 ↔ 부산 서면 40분 소요, 부산·진해경제청 ↔ 경남 창원시 50분 소요(통행료 2,400원)

광양만경제청 ↔ 광주 1시간 30분 소요(통행료 4,000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4.「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270,000원

<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5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54,493	472,718	81,775	17.3
영업비용	174,202	206,402	△32,200	△15.6
영업외비용	2,144	2,213	△69	△3.1
특별손실	0	5	△5	순감
사업예산예비비	3,000	4,000	△1,000	△25.0
재고자산취득	222,239	183,294	38,945	21.2
유형자산취득	15,544	18,347	△2,803	△15.3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5	61	△46	△75.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0,979	12,060	18,919	156.9
기타자본적지출	27,100	43,945	△16,845	△38.3
자본예산예비비	79,270	2,391	76,879	3215.3

나. 기타특별회계

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개요

ㅇ 2001년 7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기타수입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③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④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세입검토

ㅇ 개발사업지역 내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부담금’(156억 1,300만 원, 예산안 998p)을 전년대비 5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군·구 및 경제청 징수추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 공동주택 : 가구별 분양가격의 8/1,000

-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4/1,000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예상액 : 15,613백만원(경제청 4,912백만원, 군·구 10,701백만원)

ㅇ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2억 9,400만 원, 예산안 998p)은 전년도보다 21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함.

<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3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7,076	9,819	27,257	277.6
세외수입	15,782	9,769	6,013	61.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1,294	50	21,244	42888.0

❑ 세출검토

ㅇ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65억 9,900만 원, 예산안 1,000p)은 개발사업지역의 공립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시가 의무분담함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전년대비 26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18.7.18)에 따라 전출규모가 증가하고, 과년도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9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이행 상황                                                    (단위 : 억원)

연 도	협약금액(A)	실전출액(B)	미전출액(A-B)	비 고
합 계	1,156	952	204
2012	63	100	-37
2013	180	23	157
2014	126	56	70
2015	200	270	-70
2016	181	301	-120
2017	202	202	0
2018	107		107	‘18년 본예산 37억원 ‘18년 1회 추경 12억원 2회 추경 58억원 반영
2019	97		97	‘19년 본예산 97억원 반영 요구

ㅇ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3억 2,100만 원, 예산안 1,000p)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군·구에 위임함에 따라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는 예산으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함.

<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7,076	9,819	27,257	277.6
물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4	4	0	0
경상이전 (징수교부금)	321	84	237	281.5
내부거래 (법정전출금)	36,599	9,618	26,981	280.5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과오납금 등)	152	113	39	34.5

2) 재난안전 특별회계

❑ 개요

ㅇ 2015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②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중요하고 시급한 안전시설의 확충) 및 재량사업(일반적인 안전시설의 확충), ②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③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

❑ 세입검토

ㅇ ‘소방안전교부세’ (45억 원, 예산안 1,008p)는 ‘20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예정액(2018. 12월말 확정)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함.

ㅇ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 원, 예산안 1,008p)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편성함.

< 2019년도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03p

(단위: 백만원, %)

과 목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796	4,800	△4	△0.1
지방교부세	4,500	4,5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96	300	△4	△1.3

❑ 세출검토

ㅇ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2억 8,100만 원, 예산안 1,011p)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확충중인 주민대피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계획                                           (단위 : 개, 천원)

사 업 명		운영관리비 단가(개소 당)	개소 수	매칭비율
				시(50%)	군(50%)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계		100	281,426	281,426
	강화군	약 3,490천원	56	97,717	97,717
	옹진군	약 8,350천원	44	183,709	183,709

ㅇ ‘지방하천 유지관리’ (16억 200만 원, 예산안 1,012p)는 지방하천의 유지보수, 재해 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함.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예산액	비 고
지방하천유지관리	계		1,602,000
	연수구	승기천 잡목 제거 및 준설	180,000
	남동구	장수천 및 승기천 시설물 정비, 준설	180,000
	부평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준설	340,000
	계양구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준설 및 제방보수	30,000
	서구	시설물 정비 및 준설	300,000
	강화군	길정천 등 14개 하천 유지관리	572,000

ㅇ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28억 9,800만 원, 예산안 1,013p)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경찰청) 결과에 따라 신호기를 신설하고 시설 장애 및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함.

< 2019년도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0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796	4,800	△4	△0.1
경상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81	288	△7	△2.4
자본지출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500	4,500	-	-
예비비 및 기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	12	3	25.6

3) 소방 특별회계

❑ 개요

ㅇ 2015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부세법｣제9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④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⑤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인력운영비는 제외),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에 드는 비용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④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비, ⑤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

❑ 세입검토

ㅇ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 원, 예산안 1,029p)은 전년대비 12억 2,7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센터별 배치인원(2명) 증원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 인    원 : 55명(사회복무요원) (’18년 22명)

- 주요경비 : 인건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의료비 및 여비, 급량비(시비)

ㅇ ‘기타회계전입금’ (2,406억 8,400만 원, 예산안 1,029p)은 소방인력 운영비를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회계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등 일부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운용중이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전입하려는 사항임.

<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17∼1018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64,018	120,566	143,452	119.0
세외수입	2,078	24,353	△22,275	△91.5
지방교부세	13,500	13,500	-	-
보조금	2,560	1,750	810	46.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245,880	80,963	164,917	203.70

❑ 세출검토

ㅇ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20억 9,400만 원, 예산안 1,036p)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세칙 개정(2018.11.13.)에 따라 현재 피복을 2020년까지 적용 가능함에 따라 신규 피복을 2개년에 걸쳐 구입하기 위해 신규 편성함.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계획

- 2019년 : 동정복 상의, 동․하 근무복, 조끼, 외투, 넥타이, 자수이름표 등 8종

- 2020년 : 하정복 상의, 점퍼, 방한복 등 4종

ㅇ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 (16억 9,400만 원, 예산안 1,037p)는 10개 소방서 구내식당 직영화 시행에 따른 조리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임.

산출근거 : 중부소방서 등 10개소 32명 운영(영양사 10, 조리사 12, 조리보조 10)

- 영양사(10명) 419,043천원,  조리사(12명) 695,126천원,  조리보조(10명) 579,831천원

ㅇ ‘송도소방서 부지매입 분납금(3차)’ (13억 700만 원, 예산안 1,038p)은 송도소방서 건축공사 준공 후 개서(2017.12.1.)하였으나 부지매입비는 3회에 걸쳐 납부계약을 체결하여 3차분 잔금을 편성한 사항임.

송도소방서 신축사업 개요

- 위    치 : 송도동 208-1번지(첨단산업클러스터내 공공시설용지)

- 면    적 : 6,600㎡(2,000평), 건축3,902.70㎡(약1,183평) / 3/1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837	24	591	9,139	2,776	1,307
세부내역	설계	297	24	253	20
	건축	9,004		338	8,666
	부지	4,536			453 (계약금)	2,776 (중도금)	1,307 (잔금)

ㅇ ‘화재안전특별조사’ (35억 1,200만 원, 예산안 1,045p)는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18. 4. 17,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기간 확대 및 공공운영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전년 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개요(2단계)

- 기    간 : 2019. 1 ∼ 12.

- 대    상 : 15,210여동(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등)

- 인    력 : 106명(조사 및 상황관리 103명, 행정 3명)

- 조 사 반 : 32개반(3개반 차등편성)

- 예 산 액 : 3,512백만원(국비 998백만원, 시비 2,514백만원)

- 추진방법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체크리스트 활용 조사 및 DB구축

ㅇ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5억 7,600만 원, 예산안 1,051p)는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 전체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9,6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매년 소방서별 1개소 설치에서 전체구역으로 확대 실시(소방차 출동장애지역 소방통로 확보 대책 관련 업무보고, ‘18.7.5)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임.

ㅇ ‘119구조장비 확충’ (16억 5,400만 원, 예산안 1,058p)은 119구조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보강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5,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구조대원 채용에 따른 장비 확충 및 화학구조장비 보강 등에 따른 것임.

119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분 류	산 출 기 초	소요예산(천원)
계		119종 2,125점	1,654,168
1	탐색구조용	매몰자 영상탐지기 등 3종 6점	149,600
2	일반구조장비	전신형안전벨트 등 19종 410점	200,092
3	산악구조용	푸르직 다목적확보장치 등 27종 865점	189,186
4	수난구조용	수중조명등 등 15종 122점	250,657
5	화생방 및 대테러구조용	휴대용제독기 등 19종 83점	240,158
6	측정용 구조장비	방사선 측정기 등 5종 31점	110,550
7	절단용 구조장비	동력절단기 등 6종 16점	51,920
8	중량물작업용	유압램 등 8종 12점	121,220
10	파괴용 구조장비	문개방기구 등 2종 77점	42,570
11	보호용 구조장비	방사선보호복 등 13종 497점	243,815
12	보조 구조장비	열화상카메라 등 2종 6점	54,400

ㅇ ‘소방헬기 보험료’ (1억 9,600만 원, 예산안 1,067p)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으로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이 감액하였는데 이는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 보유 헬기 전체를 단일 물건으로 통합하여 계약함으로써 보험요율 감소에 따른 것임.

ㅇ ‘오류119 안전센터 신축’ (31억 3,500만 원, 예산안 1,099p)은 검단·오류 산업단지 내 신설된 오류119 안전센터 신축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청사 건축비용을 편성한 사항임.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2019. 10.

- 위    치 : 서구 검단로 229

- 규    모 : 부지 1,297㎡(392평), 연면적 1,219㎡(368평), 지상 3층

- 총사업비 : 49억 391만원 (2019년도 3,135,496)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계	기투입(1,768,422)		예산액(3,135,496)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오류119안전센터 신축사업	4,903,918	1,679,874	88,548	3,078,847	45,566	11,083

※ 설계용역 완료(,18.9.11) : 88,548천원, 부지매입 완료(‘18.9.27) : 1,679,874천원

<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21∼1022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64,018	120,566	142,452	119.0
인건비(기간제보수)	184,039	234	183,805	78470.7
물건비(여비 등)	34,129	22,792	11,337	49.7
경상이전(민간위탁 등)	13,540	53,978	△40,438	△74.9
자본지출(시설비,자산취득비)	28,261	39,538	△11,277	△28.5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4,030	3,826	204	5.3
예비비및기타	19	198	△179	△90.4

4) 의료급여 특별회계

❑ 개요

ㅇ 1977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국고보조금, ② 시출연금, ③ 결산잉여금 ④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로 사용

❑ 세입검토

ㅇ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4,189억 5,900만 원, 예산안 1,158p)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31억 1,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총 진료비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 따른 예탁비 증액에 따른 것임.

의료급여 사업 내용

- 의료급여 1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입양아동 등) 및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비 및 현금 급여 등을 지원함.

< 2019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53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24,908	445,944	78,964	17.7
세외수입	700	627	73	11.6
국고보조금	418,959	355,846	63,113	17.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05,249	89,471	15,778	17.6

❑ 세출검토

ㅇ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180억 7,900만 원, 예산안 1,161p)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수급권자를 위해 의료비용 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 임신출산진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75억 9,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 진료비 및 1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예탁비가 늘어난 데 기인하였음.

연도별 의료급여비 추이                                                           (단위 : 억원, %)

의료급여비(연도별)							‘13~’17년 (평균증감%)	‘17년 (전년대비%)	‘18.1-2월 (전년동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추계)
2,517	2,756	3,052	3,644	3,991	4,601		12.2	9.5	15.3

ㅇ ‘의료급여 군·구관리비’ (46억 2,500만 원, 예산안 1,161p)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비 중 현금 급여 등 지원을 위한 군·구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지원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전년대비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연평균)							‘13~’17년 (평균증감%)	‘17년 (전년대비%)	‘18.1-2월 (전년동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2월)
76	76	81	90	90	91		4.4	0.3	0.7

< 2019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5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24,908	445,944	78,964	17.7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 등)	35	31	4	13.2
물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	12	-	-
경상이전 (민간이전 등)	523,753	445,356	78,397	17.6
예비비및기타	1,108	545	563	103.4

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 개요

ㅇ 2014년 8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 ②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②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

❑ 총괄검토

ㅇ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 토지 보상금 1,434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과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체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전입된 자금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 과거 수도권매립지였던 서울시 소유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에 대하여 사업개발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시로 지급된 토지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연장의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우리시로 전입 합의(2013.10.14.)에 따라 별도 특별회계로 제정 및 운용(2014. 8. 5)

ㅇ 사업선정은 각 부서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합리성, 적정성을 감안하여 환경개선, 주민편익에 효과가 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2019년도 지원 및 사업 현황 〉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105 ∼1112p

□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서 구	계양구	김포시	비 고
2018년도 (지원건수/사업비)	46건/471억 (100%)	34건/389억 (82.6%)	10건/29.7억 (6.3%)	2건/52.3억 (11.1%)	서구 34건 중 4건은 서구·계양구 연계사업임
2019년도 (지원건수/사업비)	50건/505.2억 (100%)	43건/485.2억 (96.0%)	5건/6.0억 (1.2%)	2건/14.0억 (2.8%)	서구 43건 중 1건은 서구·계양구 연계사업임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원지역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2018년도 총계		46건 / 471억	47,101
2018년도 본예산		29건 / 394.7억	39,471
1	서구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223
2	서구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1,000
3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	4,180
4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3,936
5	서구	사월마을 마을 안길 도로 확‧재포장 공사비	1,500
6	서구	실시간 악취측정 및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110
7	서구	석남녹지 조성사업	2,300
8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7,500
9	서구	드림로 – 원당대로간 도로개설	450
10	서구	인천 서구 거첨도 – 약암리간 도로개설	440
11	서구	드림로 소음저감사업	1,481
12	서구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	72
13	서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사업	300
14	서구	학교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억제제 살포사업	120
15	서구,계양구	숲복원 및 물순환 공원리모델링 사업	1,700
16	서구,계양구	빗물재활용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180
17	서구	녹색길 조성사업	350
18	서구,계양구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1,129
19	서구	원도심학교 손소독기 구입	300
20	계양구	수소길 도로 재포장 공사비	130
21	계양구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	175
22	계양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	210
23	계양구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도입	600
24	계양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단속 CCTV 설치	126
25	계양구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	60
26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 구입	164
27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	500
28	김포시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	5,000
29	김포시	학운리 일원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235
2018년도 제1회 추경		17건 / 76.3억	7,630
30	서구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500
31	서구	검단양촌 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800
32	서구,계양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000
33	서구	드림파크 캠핑장 위탁관련 원가계산 용역	8
34	서구	금호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612
35	서구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42.7
36	서구	나진포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400
37	서구	수도권매립지 임시 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	300
38	서구	약암로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50
39	서구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자치단체공원지원사업)	417.5
40	서구	공촌천 꽃익는 생태길 조성사업	500
41	서구	청마로 재포장공사	350
42	계양구	벌말로 가로등 정비공사	100
43	서구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800
44	서구	서울도시철도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450
45	계양구	계양역환승센터조성사업	900
46	서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200
2019년도 총계		50건 / 505.3억원	50,527
1	서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7,047
2	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94
3	서구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	305
4	계양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102
5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70
6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00
7	서구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700
8	서구	서북부권역 등 악취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	1,296
9	서구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900
10	서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차량 구입	700
11	서구	악취취약지역 악취기술진단 용역	481
12	서구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	1,270
13	김포시	학운3리 마을길 확포장공사	450
14	김포시	학운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950
15	계양구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단속 CCTV 설치	132
16	계양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0
17	계양구	노면청소차 구입	240
18	서구	수도권매립지 개방 시설공사	500
19	서구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심의용역	150
20	서구	나진포천 환경정비사업	1,000
21	서구	서구 오류동 구거 환경정비공사	250
22	서구	서구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1,372
23	서구	서구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386
24	서구	봉화로 108번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50
25	서구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	3,390
26	서구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1,800
27	서구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	1,398
28	서구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700
29	서구	당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500
30	서구	둘레길 조성	400
31	서구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500
32	서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91
33	서구	반월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조성공사	400
34	서구,계양구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821
35	서구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1,978
36	서구	2019 수도권매립지 주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000
37	서구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10,000
38	서구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3,730
39	서구	안암도유수지~오류동간 도로개설	1,200
40	서구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655
41	서구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청소 용역	811
42	서구	완정로 92번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170
43	서구	완정로 17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60
44	서구	봉수대로 1440번(안)길 도로정비공사	250
45	서구	가정로(석남동)일원 도로정비공사	553
46	서구	원당대로 823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270
47	서구	왕길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교체	125
48	서구	사월마을 외 1개소 보안등 정비공사	100
49	계양구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80
50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50

ㅇ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건, 110억 5,600만 원 증가한 총 50건의 사업에 50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부분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보다 지역주민들의 편익 중심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ㅇ 또한 조례에서 이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개정 2015-12-28>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개정 2015-12-28>

ㅇ 실제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가로 시 부담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의 모호한 기준탓에 지속 추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임.

ㅇ 향후 상기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 원칙 준수, 주민 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규모와 지원 기준 마련, 구체적 기준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으로 지난 92년부터 수도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를 감당해오며 고통받아 온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입검토

ㅇ ‘3개 시도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 전입금’ (925억 원, 예산안 1,170p)은 수도권매립지4자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징수되는 세입으로 서울시로부터 징수하는 부지매각대금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되어 전년예산 대비 140억 원 증액 편성함.

연도별 부담금 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명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계	110,900	78,500	92,500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00	50,000	70,000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20,000	28,500	-
제2외곽 순환도로 부지매각대금	40,900	-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부지매각대금	-	-	22,500

<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65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93,257	210,656	82,601	39.2
세외수입	93,500	79,500	14,000	17.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99,757	131,156	68,601	52.3

❑ 세출검토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1억 200만 원, 예산안 1,176p)은 계양구 관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오염물질 기준초과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ㅇ ‘서북부권역 등 악취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12억 9,600만 원, 예산안 1,177p)은 서북부권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주변 지자체간 미치는 영향 및 악취 실태조사, 확산지도 작성 및 군·구 악취 민원 발생지역 조사 등을 위한 용역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용역 수행범위가‘인천시 전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를 예산안 제출전에 완료하지 않은 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1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 적정성  3. 그밖에 용역사업상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3조(심의대상) 4.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용역

ㅇ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사업’ (12억 7,000만 원, 예산안 1,177p)은 수도권매리지 진입로의 과도한 차량이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수송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함.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사업 개요

- 기    간 : 2019. 1. ∼ 8..

- 위    치 : 검단 힐스테이트 4차 ∼ 당하 KCC 스위첸아파트(약 0.9㎞)

- 총사업비 : 1,27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송도로 주변 비산먼지 피해 발생지역 환경개선

ㅇ ‘버스승강장(쉘터) 설치사업’ (8억 2,100만 원, 예산안 1,183p) 및 ‘수도권매립지 기반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구축 사업’ (10억 원, 예산안 1,185p)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버스정류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및 확대 구축을 통해 매립지 주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편성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던 일반회계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회계로 편성한 배경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도 일반회계 동일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예산안)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696	868p
교통정보운영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확대구축 사업	1,200	879p

ㅇ ‘드림로 ∼ 원당대로간 도로 개설’ (100억 원, 예산안 1,186p)은 서북부 도시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 부족한 남북측 도로망 확충 및 교통 혼잡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설계 이후 지장물건 보상 예산으로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 개설 공사 개요

- 기    간 : 2018.5. ∼ 2022. 12.

- 위    치 :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0.8㎞, B=20m

- 총사업비 : 22,700백만원

<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68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93,257	210,656	82,601	39.2
물건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1,562	130	1,432	1,101.5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1,810	5,907	△4,097	△69.4
자본지출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7,171	33,444	13,727	41.0
예비비및기타	242,714	171,175	71,539	41.8

6) 수질개선 특별회계

❑ 개요

ㅇ 2015년 7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②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④ 차입금, ⑤ 기존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③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④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로 사용

❑ 세입검토

ㅇ ‘한강수계관리기금’ (54억 7,300만 원, 예산안 1,196p)은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상·하류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대비 2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함.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의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한강수계의 수질보전과 상‧하류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사       업 발굴 추진

- 추진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용도)

<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91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40	5,821	△81	△1.4
기금보조금	5,473	5,725	△252	△4.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267	96	171	177.9

❑ 세출검토

ㅇ ‘한강하구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용역 및 워크숍 개최’ (2억 2,000만 원, 예산안 1,199p)는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수 생태 환경 실태 조사 및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 2억 원과 공동 Workshop 개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주요 과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ㅇ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16억 8,400만 원, 예산안 1,199p)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굴포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함.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2차) 개요

- 기    간 : 2019. 1. ∼ 3.

- 위    치 : 계양구 동양동 571-1번지 일원

- 규    모 : 90,000톤/일

- 총사업비 : 1,684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생태 유지용수 공급

<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94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40	5,821	△81	△1.4
인건비(기간제보수)	50	50	0	0
물건비(여비 등)	318	247	71	28.6
경상이전(민간위탁 등)	655	193	462	239.6
자본지출(시설비)	1,684	0	1,684	순증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2,765	5,235	△2,470	△47.2
예비비및기타	268	96	172	190.67

7)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 개  요

ㅇ 2012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강화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2017년 9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부담금, ②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② 기본배출부과금 선 납부, ③ 운영관리비 체납 등 사유 발생시, ④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사용

❑ 세입검토

ㅇ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40억 200만 원, 예산안 1,208p)은 시설 개보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해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1억 5,7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존시설(1단계, 3,000㎥/일) 개량분을 반영하고, 2단계(6,000㎥/일) 증설에 따른 공사비용 및 운영관리비 증가를 반영한 것임.

부과 산출기준 : 처리시설 공사비용에 일정 적립률(시설투자 적립율 2/1,000) 및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

< 2019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03p

(단위: 백만원, %)

과 목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83	3,302	1,181	35.8
세외수입	4,002	2,845	1,157	4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481	457	24	5.3

❑ 세출검토

ㅇ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8억 5,800만 원, 예산안 1,210p)는 검단산업단지 내 입주자 476개소에 일반운영비 부과·징수분 100%를 검단일반사업단지관리공단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7,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1단계 개량분과 2단계 증설분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가에 따른 것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비, 인력비, 슬러지처리비 등 운영관리비 지원

ㅇ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5,000만 원, 예산안 1,210p)은 시설물 및 노후시설 긴급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함.

< 2019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0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83	3,302	1,181	35.8
경상이전 (민간위탁금)	2,858	2,493	365	14.6
자본지출 (민간위탁사업비)	50	50	0	0
예비비및기타	1,575	759	816	107.5

8) 토지구획정리사업(오류, 마전, 불로지구) 특별회계

❑ 개요

ㅇ 1999년 10월, 2000년 6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7개 지구에 설치․운용 중이였으나, 2018. 12. 31.자로 검단1·검단2·원당·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 3개 지구만 운영됨.

검단1지구와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사 업 개 요			진 행 현 황		비 고 (서구청 이관일)
			면 적 (천㎡)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공사 (준공)	환지처분(예정)
진행지구	오류		668	109,735	2006. 2. ~ 2018. 4.	2018. 8. 31.	2018. 4. 30.	잔여사업 추진 중 (2019년 예정)
	마전	계	609	88,931	2001. 1. ~ 2019. 6.		(2019. 6.)	(2020년 예정)
		일반지	564			(2009. 6. 30.)		공사 준공
		유보지	45			86% 추진 중		기반시설공사 중
	불로	계	386	144,011	2001. 1. ~ 2020. 12.
		1지구	311	132,361	2001. 1. ~ 2014. 9.	(2009. 5. 25.)	2014. 9. 29.	사업완료 (2014년)
		2지구	75	11,650	2001. 1. ~ 2020. 12	미착공	(2020. 12.)	환지계획 인가 신청 준비 중

ㅇ 세입은 ① 부담금, ② 보류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 ③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마련

ㅇ 세출은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청산 비용 및 예비비 등에 사용

❑ 세입검토

ㅇ ‘오류지구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수입’ (57억 400만 원, 예산안 1,218p)은 전년대비 78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마전지구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수입’ (172억 2,600만 원, 예산안 1,230p)은 전년대비 12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과도면적 및 미매각체비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13p, 1225p, 1237p

(단위: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계	6,275	14,217	△7,942	△55.9
	사업수입 (청산금 및 체비지매각)	5,704	13,589	△7,885	△58.0
	이자수입	260	230	30	13.0
	기타회계전입금 (인건비부담금)	311	398	△87	△21.9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계	17,676	5,370	12,306	229.2
	사업수입 (청산금 및 체비지매각)	17,226	5,070	12,156	239.8
	이자수입	450	300	150	50.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계	7,351	5,888	1,463	24.9
	사업수입 (청산금 및 체비지매각)	7,271	5,798	1,473	25.4
	이자수입	80	90	△10	11.1

❑ 세출검토

ㅇ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43억 5,000만 원, 예산안 1,220p)는 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8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지처분에 따른 부족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지장물 이설비 등 시설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마전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1억 2,500만 원, 예산안 1,232p)은 환지처분 예정지에 대해 토지필지별 확정 측량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함.

ㅇ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140억 7,200만 원, 예산안 1,232p)는 마전지구 환지처분을 위한 청산금 및 부담금, 미집행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예산 대비 139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함.

ㅇ ‘불로지구 환지처분 연구 용역(2지구)’ (11억 6,500만 원, 예산안 1,244p)은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위한 예정지에 대해 토지필지별 측량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함.

< 201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16p, 1228p, 1240p

(단위: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오류지구	계	6,275	14,217	△7,942	△55.9
	인건비	377	485	△108	△22.4
	물건비	42	158	△116	△73.5
	경상이전	94	121	△27	△22.2
	자본지출	4,350	13,097	△8,747	△66.8
	내부거래	8	11	△3	△25.0
	예비비	1,404	345	1,059	307.0
마전지구	계	17,676	5,370	12,306	229.2
	물건비	72	32	40	126.9
	자본지출	14,277	704	13,573	1928.0
	내부거래	190	244	△54	△21.9
	예비비	3,137	4,390	△1,253	△28.6
불로지구	계	7,351	5,888	1,463	24.8
	물건비	1,196	31	1,165	3758.1
	자본지출	894	5,326	△4,432	△83.2
	내부거래	121	154	△33	△21.9
	예비비	5,140	377	4,763	1263.4

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개요

ㅇ ｢도시교통정비촉진｣,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0년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주차요금, ②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③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④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⑤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위반 과태료, ⑥ 교통유발부담금, ⑦ 교통안전 관리 위반 과태료, ⑧ 국고보조금, ⑨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③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④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⑤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⑥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 ⑦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 세입검토

ㅇ ‘교통유발부담금’ (228억 5,000만 원, 예산안 1,253p)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담금 산정시 연도별 단위부담금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산정방식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연도별 단위부담금 조정>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	2018년	2019년	부과액 증가율
3천㎡이하	450원	450원	-
3천㎡초과 3만㎡이하	1,000원	1,100원	10.0%
3만㎡초과	1,400원	1,600원	14.3%

ㅇ 2018년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원, 예산안 1,254p)은 전년도보다 16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47p

(단위: 백만원, %)

과 목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4,699	34,276	20,423	59.6
세외수입	30,329	28,486	1,843	6.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58	795	1,963	246.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21,612	4,995	16,617	332.7

❑ 세출검토

ㅇ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3억 2,000만 원, 예산안 1,257p)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안부 국비 교부 내시액 증액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별 설치 기준 및 대상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12개소 × 110백만원)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3,600만 원, 예산안 1,257p)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국비 교부 내시액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19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함.

ㅇ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회전교차로 설치)’ (5억 6,000만 원, 예산안 1,258p)은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 및 무신호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5:5)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ㅇ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 공사’ (6억 1,300만 원, 예산안 1,261p)는 2003년 조성되어 건물 노후에 따라 시설물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동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음.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사업 개요

- 기    간 : 2019. 2. ∼ 2019. 8.

- 위    치 : 남동구 수현로 9

- 총사업비 : 613백만원

- 사업내용 : 관리동 증축(1층→2층, A=180㎡) 및 리모델링(화장실 및 사무실) 등

ㅇ ‘기타회계 전출금’ (57억 3,400만 원, 예산안 1,262p)은 도심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강화, 옹진) 대중교통 시스템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보전 등 4개 사업에 총 57억 3,400만 원을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 고
계		5,734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60개노선/2107.2㎞(시내버스 37대, 마을버스 6대) 지원	4,049
옹진군 농어촌 운송사업 지원	7개면 버스 15대, 운전기사 29명 지원	1,300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공영버스 2대(교체1, 신규1) 지원	100
노선입찰 재정보조(용현∼영흥)	용현∼영흥간(790번) 적자분 보조	285

< 201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50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4,699	34,276	20,423	59.6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420	236	184	78.0
물건비 (사무관리비 등)	1,020	1,220	△200	△16.4
경상이전 (민간위탁 등)	11,161	10,004	1,157	11.6
자본지출 (시설비 등)	14,025	8,251	5,774	7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25,767	7,810	17,957	229.9
예비비및기타	2,306	6,755	△4,449	△65.9

1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개요

ㅇ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7을 근거로 2001년 8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② 국고보조금, ③ 분담사업비, ④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②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③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사용), ④ 부담금의 국가귀속분에 사용

❑ 세입검토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지난연도수입)’ (160억 원, 예산안 1,276p)은 광역교통 시설 부족에 대처코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8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금액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6억 원 증액 편성함.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건축허가 등 시행자

연도별 세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		‘16		‘17		‘18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수입)	6,000	8,728	4,500	10,661	8,600	13,972	9,400
(전년대비증가율)	△30	137	△25	22	91	31	9		11	63

ㅇ 2018년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예산안 1,276p)은 전년도보다 120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년 과다하게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별 지출이 미비하여 예비비성 경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도 판단됨.

<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71p

(단위: 백만원, %)

과 목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4,200	15,460	18,740	121.2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등)	19,200	12,460	6,740	54.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5,000	3,000	12,000	400.0

❑ 세출검토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6억 원, 예산안 1,278p)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6에 의거하여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귀속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른 것임.

국고귀속 산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3,000백만원) + 지난년도 수입(16,000백만원) = 19,000백만원

→ 19,000백만원 × 40% = 7,600백만원

ㅇ ‘예비비’ (256억 원, 예산안 1,278p)는 전년예산보다 151억 원 증가한 25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법정 지출인 ‘부담금 국고 귀속’을 제외하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수년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ㅇ ‘금곡동 ∼ 대곡동간 도로개설 설계비’ (10억 원, 예산안 1,279p)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사업으로 서북부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수요를 대비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동일사업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도 반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사업은 목적과 재원 등이 각각 정해져 있어 그 용도와 범위에 맞춰 따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업 성격(광역교통시설 건설)과 사업 위치(서북부 일원)를 근거로 유사사업으로 판단하여 별도 재원을 혼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은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재원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상충되는 바 상기 사업을 분리 편성한 사유와 향후 회계간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86p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설계비’ 6억 5,500만원

<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74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4,200	15,460	18,740	121.2
경상이전 (기타부담금)	7,600	4,960	2,640	53.2
시설비	1,000	0	1,00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25,600	10,500	15,100	143.8

11)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개요

ㅇ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② 지방채 발행 수입금, ③ 수탁사업 부담금, ④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등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②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③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④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등에 사용

❑ 세입검토

ㅇ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 (13억 원, 예산안 1,289p)은 청라국제도시 교통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함.

<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83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80,294	229,426	△49,132	△21.4
세외수입	1,075	1,005	70	7.0
국고보조금	67,000	77,759	△10,759	△13.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전입금 등)	112,219	150,662	△38,443	25.5

❑ 세출검토

ㅇ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405억 원, 예산안 1,295p)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구간 내 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예산 대비 35억 2,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함.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공사 개요

- 규    모 : L=7.36㎞, 정거장 7개소

※ 1단계(6.56㎞,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 2009.7. 준공) / 2단계(0.82㎞, 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

- 기    간 : 2002 ∼ 2020

- 총사업비 : 812,675백만원 (국비 487,605백만원, 시비 325,070백만원)

※ 1단계 완료, 2단계 134,700백만원

ㅇ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 (500억 원, 예산안 1,295p)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과의 환승체계 조기 구축으로 서북부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평구청역 ∼ 백마장사거리 ∼ 석남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798억 9,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공사 개요

- 규    모 : L=4.165㎞, 정거장 2개소

- 위    치 : 부평구청역 ∼ 백마장사거리 ∼ 석남동

- 기    간 : 2011 ∼ 2020

- 총사업비 : 378,400백만원 (국비 227,040백만원, 시비 151,3600백만원)

<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8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80,294	229,426	△49,132	△21.4
인건비	4,778	4,633	145	3.2
물건비(일반운영비, 여비 등)	956	1,533	△577	△37.7
경상이전(차입금상환 등)	6,983	5,049	1,934	38.3
자본지출(시설비 등)	96,904	169,951	△73,047	△43.0
보전재원	37,500	19,724	17,776	90.1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32,943	27,871	5,072	18.2
예비비및기타	230	665	△435	△65.4

12) 도시개발 특별회계

❑ 개요

ㅇ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2014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② 정부의 보조금, ③ 수익금 및 집행 잔액, ④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⑤ 부과·징수된 과태료 등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③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

❑ 세입검토

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 전입금’ (91억 2,200만 원, 예산안 1,310p)은 2019년 귀속되는 4개지구(검단1, 검단2, 원당,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신규 편성함.

ㅇ ‘국고보조금’ (446억 6,900만 원, 예산안 1,311p)은 전년까지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 등 3개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임.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67억 2,500만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 23억 4,400만원,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356억원

< 2019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05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269	35,033	65,236	186.2
세외수입	9,682	920	8,762	952.4
국고보조금	44,669	0	44,669	순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45,918	34,113	11,805	34.6

❑ 세출검토

ㅇ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126억 9,400만 원, 예산안 1,314p)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다 2019년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봉안당, 자연장지, 산림복원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전년대비 38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자연장 공사 착공(2019. 3.) 및 봉안당 준공(2019. 5.)을 위해 현 공정율(‘18. 10월 현재 22.7%)이 저조함을 감안, 적극적인 보상 등 추진으로 준공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ㅇ ‘봉안당 안치단 설치’ (18억 4,000만 원, 예산안 1,314p)는 2019년 5월 준공예정인 신규봉안당 내 단계별 안치단 설치를 통해 봉안시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함.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 개요

- 기    간 : 2019. ∼ 2021.

- 위    치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봉안당 내

- 총사업비 : 4,541백만원(2019년 1,840백만원, 2020년이후 2,701백만원)

- 사업규모 : 39,248기(무연고실 4,144기 포함)

층 수	안치기수	설치일정	비 고
계	39,248
지상1층	4,144	미정	무연고실(인천시설공단 별도 실시)
지상2층	3,800	2019년(14,224기)	2019년말 現 봉안시설(평온당) 만장예정
	10,424
	3,328	2020년(7,128기)
지상3층	3,800
	10,424	2021년(13,752기)
	3,328

ㅇ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531억 3,000만 원, 예산안 1,319p)는 2002. 3.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부평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확정에 따라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공원부지 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나, 현재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하여 우선반환구역(223천㎡)내 캠프마켓 북측(군수품재활용센터, DRMO)에 다이옥신, 유류, 중금속 등에 오염됐다는 환경부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참여 공청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토양 정화기간 연장 및 정화비용 지원 등 현안사항을 정부 주무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 환경오염 정보 공개(환경부, 2017.10.27.)

- 조사기간 : (1차) 2015.7월~2016.3월, (2차) 2016.6월~9월
- 조사결과

· 토  양 :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오염물질 검출

· 지하수 :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검출
- 세부내역

· 다이옥신류 :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에서 1000pg-TEQ/g 초과

· 유류 : 석유계층탄화수소(최고 24,904mg/kg), 벤전(최고 1.6mg/kg), 크실렌(최고 18.0mg/kg)

· 중금속 : 구리(최고 29,234.2mg/kg), 납(최고 51,141.6mg/kg),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검출

< 2019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08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269	35,033	65,236	186.2
물건비 (사무관리비 등)	12	12	0	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60	70	△10	△15.0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97,079	0	97,079	순증
예비비및기타	3,118	34,951	△31,833	△91.1

13) 기반시설 및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 개요

ㅇ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06년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ㅇ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① 기반시설부담금,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되고,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세입은 ① 상가의 대부료, ②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

ㅇ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고,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 상가의 운영·관리비 ② 상가의 사업비, ③ 예비비 등 기타 비용으로 사용

❑ 세입검토

ㅇ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000만 원, 예산안 1,328p)은 건축 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 증축 행위 시 부과하는 수입으로 법률 폐지이후 수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함.

ㅇ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8억 7,100만 원, 1,338p)은 전년대비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는 잉여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기반시설 및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23p, 1333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기반시설특별회계> 계		2,390	2,311	79	3.4
	세외수입	95	140	△45	△32.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295	2,171	124	5.7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계		21,303	21,061	242	1.2
	세외수입	4,432	4,407	25	0.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6,871	16,654	217	1.3

❑ 세출검토

ㅇ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1,500만 원, 예산안 1330p)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市 귀속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군 ․ 구)에 교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부담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함.

ㅇ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112억 100만 원, 예산안 1340p)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수선교체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함.

< 2019년도 기반시설 및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23p, 133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기반시설특별회계> 계		2,390	2,311	79	3.4
	경상이전	15	30	△15	△50.0
	예비비등 기타	2,375	2,281	94	4.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계		21,303	21,061	242	1.2
	자본지출	11,201	5,080	6,121	120.5
	예비비등 기타	10,102	15,981	△5,879	△36.8

14)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 개요

ㅇ 2017년 12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ㅇ 세입은 ①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특정자원 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③ 일반회계 전입금, ④ 타 회계 예수금 및 회계운용 수입금 등으로 마련.

ㅇ 세출은 ①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②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확충사업, ③ 공원, 녹지조성 및 생태하천 개선사업, ④ 학교·보육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비용으로 사용

❑ 총괄검토

ㅇ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도심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우리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총괄운영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으며, 도시기반, 환경녹지 및 교육문화경제의 3개 계정에 따라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두고 있으며, 추진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2019년도 지원 및 사업 현황 〉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117 ∼1145p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2018년도 총계 (추경포함) 58개 사업 1,994억 4,300만원		199,443
1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원도심 초·중·고 101개교, 107개사업)	3,700
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1,600
3	관내 노후 산업단지 및 시설 환경개선(인천항 사일로, 부평산단 및 서부산단 디자인거리 조성)	800
4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육성산업 (마케팅, 디자인, 기반설비 개선)	600
5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산업 (석바위, 가좌, 부평문화의 거리 지원)	2,280
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3개 시장, 16개 사업)	3,357
7	군·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운영 지원 (공모에 따른 관광콘텐츠 개발)	1,000
8	인천시티투어 운영 (순환형 3개 노선, 강화테마 2개 노선, 야경투어 운영)	1,183
9	강화·옹진 도서지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강화 벽지노선, 옹진 농어촌버스 지원)	4,175
10	용현동∼영흥도간 좌석버스 노선 운영 (적자분 운송업체 보조)	119
11	관교근린공원 조성 (452,642㎡, 실시계획인가 용역)	280
12	문학근린공원 조성 (45,256㎡, 보상)	6,600
13	장미근린공원 조성 (35,654㎡, 용역 및 보상)	3,305
14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 (338,798㎡, 실시계획인가 용역)	250
15	청솔근린공원 조성 (30,436㎡, 실시계획인가 용역)	114
16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121,169㎡, 보상)	31,868
17	인천대공원 조성 (218㎡, 보상)	15
18	도룡뇽 도시생태공원 조성 (384,611㎡, 실시계획인가 용역)	466
19	함봉근린공원 조성 (153,622㎡, 실시계획인가 용역)	271
20	신촌공원 조성 (428,985㎡, 실시계획인가 용역)	835
21	신촌공원 조성 (주안교회 앞, 3,361㎡, 용역 및 보상)	660
22	계양근린공원 조성 (344,583㎡, 실시계획인가 용역)	448
23	새벌근린공원 조성 (121,633㎡, 실시계획인가 용역)	269
24	연희근린공원 조성 (658,954㎡, 실시계획인가 용역)	3,841
25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15개소, 1,072면)	16,756
26	동춘동 공영주차장 건설 (1개소, 225면)	2,000
27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환경개선지원, 4개소 221면)	2,411
28	도시생활 환경개선 (1개소, 49면)	267
29	Green Parking 개별사업 (6개 구, 110면)	234
30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8개 구, 525면)	86
31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6개 구, 150면)	51
32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13개소, 공공시설물 및 스토리텔링 디자인 개발)	400
33	야간경관 조성사업 (미디어 월 설치, 시정홍보 영상 등 표출)	500
34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5개소, 공공디자인 확대 및 고가교 도장)	1,000
35	표준디자인 개발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매뉴얼, 안내표지 디자인)	207
36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남동구 안심마을, 계양구 쌈지숲 개선)	125
37	도서지역 경관형성 사업 (자월항 경관 개선)	750
38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2개 업소, 251개 간판 정비)	180
39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 (L=1.86㎞, B=28.5∼31m)	26,084
40	검단산업단지 ∼ 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 (L=2.94㎞, B=20→40m)	12,470
41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L=840m, B=39.7m)	13,685
42	가좌동 염곡로 도로 확장 (L=260m, B=20m)	1,029
43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 (L=162m, B=22m)	3,200
44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농원, 회화, 가재울)	1,356
45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	3,400
46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운영사업자 선정 및 보상)	13,216
4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645
48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16년 도시생활개선사업)	525
49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17년 뉴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2,175
50	만수무강 만부마을 (‘17년 뉴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3,375
51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17년 뉴딜 선정 일반근린형)	5,283
52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17년 뉴딜 선정 중심시가지)	7,830
53	서구 상생마을 (‘17년 뉴딜 선정 주거지원형)	7,650
54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16년 도시생활개선사업)	1,601
55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자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1,186
56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새뜰마을사업)	1,040
57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412
58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278
2019년도 총계 59개 사업 1,689억 7,000만원		168,970
1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초·중·고 519개교 중 선정, 노후시설 및 기자재 개선)	4,000	1357p
2	관내 노후 산업단지 및 시설 환경개선(주안산업단지 등 일원)	800	1358p
3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산업 (석바위, 가좌, 부평문화의 거리 및 주안시민지하도상가, 강남, 작전시장 지원)	840	1359p
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4개 시장, 24개 사업)	2,521	1359p
5	군·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운영 지원 (공모에 따른 관광콘텐츠 개발)	500	1360p
6	인천시티투어 운영 (순환형 3개 노선, 강화테마 2개 노선, 야경투어 운영)	1,300	1360p
7	문학근린공원 조성 (45,256㎡, 보상)	5,000	1361p
8	장미근린공원 조성 (35,654㎡, 용역 및 보상)	2,000	1361p
9	인천대공원 조성 (218㎡, 보상)	685	1361p
10	도룡뇽 도시생태공원 조성 (384,611㎡, 실시계획인가 용역)	710	1361p
11	함봉근린공원 조성 (153,622㎡, 실시계획인가 용역)	1,600	1361p
12	연희근린공원 조성 (658,954㎡, 실시계획인가 용역)	17,000	1361p
13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 (공원 8개소, 군·구 50% 지원)	2,086	1361p
14	강화·옹진 도서지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강화 벽지노선, 옹진 농어촌버스 지원)	5,448	1363p
15	용현동∼영흥도간 좌석버스 노선 운영 (적자분 운송업체 보조)	285	1363p
16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4개소, 811면)	11,394	1364p
17	동춘동 공영주차장 건설 (1개소, 225면)	3,103	1364p
18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환경개선지원, 1개소 39면)	1,800	1364p
19	Green Parking 개별사업 (7개 구, 89면)	250	1364p
20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7개 구, 315면)	72	1364p
21	계산택지 3공영주차장 (1개소, 272면)	1,350	1365p
22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5개 구, 210면)	53	1365p
23	도시재성 뉴딜사업 공모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495	1366p
24	인천시 골목길 재성 기본계획 용역	300	1366p
2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1,040	1366p
26	도시재생 박람회 행사 개최	290	1366p
27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16년 도시생활개선사업)	1,601	1366p
28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837	1367p
29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274	1367p
30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16년 도시생활개선사업)	723	1367p
31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17년 뉴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900	1368p
32	만수무강 만부마을 (‘17년 뉴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3,000	1368p
33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17년 뉴딜 선정 일반근린형)	3,583	1368p
34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17년 뉴딜 선정 중심시가지)	8,478	1368p
35	서구 상생마을 (‘17년 뉴딜 선정 주거지원형)	3,750	1369p
36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18년 뉴딜 선정 주거지원형)	3,960	1369p
37	서쪽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18년 뉴딜 선정 주거지원형)	3,960	1369p
38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18년 뉴딜 선정 주거지원형)	3,600	1369p
39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18년 뉴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3,000	1369p
40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00	1371p
41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	23,184	1371p
42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	200	1371p
43	우회고가정비사업 (우회고가 철거 및 교통시설 정비)	5,768	1371p
44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	450	1372p
45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농원, 회화, 가재울)	1,619	1373p
46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송희마을, 만석주꾸미, 미추홀구 누나동네, 부평구 하하골)	3,400	1373p
47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 (L=1.86㎞, B=28.5∼31m)	15,006	1374p
48	검단산업단지 ∼ 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 (L=2.94㎞, B=20→40m)	3,112	1374p
49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L=840m, B=39.7m)	878	1374p
50	가좌동 염곡로 도로 확장 (L=260m, B=20m)	1,054	1374p
51	석남동 뉴딜관련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홍보책자 제작, 센터 임대료 등)	150	1375p
52	석남체육공원 리뉴얼 사업 (아스콘 재포장, 운동시설 보수 등)	800	1375p
53	혁신일자리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2,224㎡)	3,400	1375p
54	혁신일자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물 신축 지하1, 지상11층)	4,800	1375p
55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강화 내가면, 동구 화평한 마을, 미추홀구 용일시장, 연수구 색채디자인 사업 등)	638	1377p
56	도서지역 경관형성 사업 (용유 해안풍경 조망공간 조성사업)	500	1377p
57	군·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옹진군 영흥도 경관개선사업)	1,000	1377p
58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8개 업소, 213개 간판 정비)	216	1377p
59	표준디자인 개발 (표준디자인 개발, 시설물 출원 및 등록 등)	107	1377p

❑ 세입검토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9억 3,800만 원, 예산안 1,349p)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2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함.

ㅇ ‘정부자금채’ (220억 원, 예산안 1,350p)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2020. 7. 1.)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과 관련하여 문학공원 및 연희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비를 지방채로 발행한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채무비율 변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해제시 난개발 등에 따른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등 폐해가 예상되는 바 2019 ~ 2020년 공원조치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학공원 및 연희공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증감사유	비고
공원 녹지과	계		22,000	6,541	15,459 (236.3)
	문학근린공원 조성	규모 : 45,256㎡ 내용 : 토지보상	5,000	2,700	2,300 (85.2)	장기미집행 공원 잔여보상비 반영	1361p
	연희근린공원 조성	규모 : 34,183㎡ 내용 : 토지보상	17,000	3,841	13,159 (342.6)	용역 완료에 따른 보상비 반영	1361p

< 2019년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43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70,650	163,815	6,835	4.2
세외수입	19,076	52,414	△33,338	△63.6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938	16,430	21,508	130.9
지방채 (정부자금채)	22,000	0	22,000	순증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예수금수입 등)	91,636	94,971	△3,335	△3.5

❑ 세출검토

ㅇ ‘도시재성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4억 9,500만 원, 예산안 1,366p)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내 중심시가지형 규모(약 20만㎡)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지(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ㅇ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개최’ (2억 9,000만 원, 예산안 1366p)는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 공유 및 거버넌스 구축, 도시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이끌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미있는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45억 2,000만 원, 예산안 1369p)은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등 4개 선정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기존 건물의 철거로 지역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에서 기존 모습을 유지하고 도로 정비 및 주택 리모델링, 문화서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 터전을 보존하며 도시를 재건하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도심 환경 개선과 도시 확장이라는 내실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편성사유	비고
도시 재생과	계		14,520
	주민과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3,960	‘18년 뉴딜공모 선정사업 (주거지지원형)	1361p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영 주차장,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3,960	‘18년 뉴딜공모 선정사업 (주거지지원형)	1361p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영주차장, 약수터 복원 등	3,600	‘18년 뉴딜공모 선정사업 (주거지지원형)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안전한 마을길 조성, 마을문화센터 조성, 마을쉼터 조성 등	3,000	‘18년 뉴딜공모 선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원래 신사를 의미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단어로, 어느 특정한 지역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점점 유명해지면 임대료 등이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정작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원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일컫음.

< 2019년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46p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70,650	163,815	6,835	4.2
인건비 (기타직보수)	46	0	46	순증
물건비 (사무관리비 등)	1,796	1,242	554	44.6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10,710	8,870	1,840	20.7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153,182	149,923	3,259	2.2
내부거래 (전출금, 상환금)	4,916	3,780	1,136	30.1

Ⅵ		심사결과

1. 질의‧토론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계	10,108,621,088	83,767,366	△81,917,366	10,110,471,088
일반회계	7,177,427,272	15,191,160	△15,191,160	7,177,427,272
특별회계	2,931,193,816	68,576,206	△66,726,206	2,933,043,816

<특별회계 세입 증액사업>

○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40,000천원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10,000천원

<일반회계 세출 증액사업>

(의회운영위원회)

○ 연가보상비                                              206천원

○ 직급보조비                                              960천원

○ 의정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                            20,000천원

○ 의정세미나실 리모델링 조성 물품 구입                  65,000천원

○ 정책지원전문인력 보수 등                             800,994천원

○ 정책지원전문인력 조성 집기류 구입                     41,600천원

(기획행정위원회)

○ 잡지 및 해외언론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100,000천원

○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용역                      10,000천원

○ 해피BUS데이 캠페인                                  75,000천원

○ 시민토론회 개최                                        6,000천원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100,000천원

○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                          15,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20,000천원

○ 시민안전보험 제도 대시민 홍보                         10,000천원

○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관련행사 추진                   15,000천원

(문화복지위원회)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60,000천원

○ 사회복지협의회 증진사업                                5,000천원

○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사업 지원             215,000천원

○ 인천재활의원 운영비                                   60,000천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122,000천원

○ 인천 돌봄종사자 대중교통 실비 지원                   882,000천원

○ 노인결핵 검진 사업                                    35,000천원

○ 청소년대축제                                          20,000천원

○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36,200천원

○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50,000천원

○ 건강가정지원 사업 운영                               150,000천원

○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기능 보강                     200,000천원

○ 인천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보급             50,000천원

○ 인천형 예술인 지원                                   100,000천원

○ 인천펜타포트 음악 축제                               200,000천원

○ 삼랑성 축제                                           50,000천원

○ 미추홀 연등 축제 지원                                 90,000천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00천원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창작공간, 플리마켓)              60,000천원

○ 영상사업 육성                                         20,000천원

○ 사진으로 보는 인천역사 자료조사 인부                  10,000천원

○ 신문으로 보는 인천역사 자료조사 인부                  16,000천원

○ 인천광역시사 편찬                                     10,000천원

○ 계양산 국악제                                        150,000천원

○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지원                        22,000천원

○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90,000천원

○ 인천전통편사놀이 공연 지원                            15,000천원

○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운영지원)                    250,000천원

○ INK2019(Incheon K-Pop concert) 개최                 100,000천원

○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100,000천원

○ 레슬링선수단 위탁 운영                               200,000천원

○ 생활체육 진흥사업                                     15,000천원

○ 스포츠복지 지원 사업                                  60,000천원

○ 계양산 양궁대회                                       30,000천원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150,000천원

○ 2019 인천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                    40,000천원

○ 인천광역시 크리켓협회 육성사업	20,000천원

○ 미추홀 산타클로스 문화 행사                           20,000천원

○ 부평구 풍물축제 지원                                 200,000천원

○ 개인 연습실 피아노 구입                               12,000천원

○ 공연장 시설보강                                      350,000천원

(산업경제위원회)

○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300,000천원

○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140,000천원

○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1,100,000천원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             200,000천원

○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600,000천원

○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사업                          120,000천원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비                           300,000천원

○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100,000천원

○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00,000천원

○ 저어새 등 생태주기 모니터링                            4,000천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우편발송료               55,000천원

○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 지원                        3,700천원

○ 공중화장실 신, 개축                                   75,000천원

○ 백운산 둘레길 조성                                   100,000천원

○ 원도심 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00,000천원

(건설교통위원회)

○ 장애인 콜택시 지원                                   187,816천원

○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54,000천원

○ 어장진입로 개설 및 보수                              168,000천원

○ 수산물 직판장 시설 보수                               40,000천원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                              64,000천원

○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0천원

○ 관내 도로 보도 정비공사                              250,000천원

○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20,000천원

○ 원도심특별회계 전출금                                210,000천원

<일반회계 세입 감액사업>

(의회운영위원회)

○ 공공운영비(차량·선박비)                                △676천원

○ 보수(봉급)                                           △7,027천원

(기획행정위원회)

○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100,000천원

○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                          △230,000천원

○ 시정 연설문집 발간                                  △30,000천원

○ 시민원로회의 운영                                   △10,000천원

○ UNISDR 롤 모델 도시 인증 연구용역비               △15,000천원

○ 수사 및 법률자문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6,480천원

(문화복지위원회)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200,000천원

○ I-Mom 출산 축하지원                               △400,000천원

○ 청년문화대제전                                     △100,000천원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240,000천원

○ 세계 책 수도 지정 기념 ‘리딩보트’                     △5,000천원

○ 책, 피어라 콘서트                                   △10,000천원

○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3,753,554천원

○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50,000천원

○ UN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운영부담금                  △50,000천원

○ 체육진흥사업                                     △1,000,000천원

○ 체육회사무처 운영                                  △700,000천원

○ 인천사랑 클럽리그                                  △150,000천원

○ 시민생활 체육대회                                  △100,000천원

○ 군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90,000천원

○ 자전거 활성화 대회(줌마탐험대)                      △25,000천원

○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지원                         △200,000천원

○ 공공근로사업                                       △500,000천원

○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01,000천원

(건설교통위원회)

○ 명절(설, 추석) 여객선 운임 보조                     △500,000천원

○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90,000천원

○ 대청수산물 처리장 냉동시설 보강                     △36,000천원

○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20,000천원

<특별회계 세출 증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길상면 동검리 배수관 부설공사                        100,000천원

○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토지매입 계약금                  100,000천원

○ 가좌배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200,000천원

○ 영종국제도시 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축 설계 용역비               100,000천원

○ 청라 저전거 페스티벌                                 100,000천원

○ 박석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                           400,000천원

○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 사업                100,000천원

○ 청라호수공원 꽃조형물 및 화단 조성사업               500,000천원

○ 청라호수공원 농구장 설치                             150,000천원

(기타특별회계)

○ 전국시도대항 및 각종 경기대회 지원                    20,000천원

○ 의용소방대 해외선진비교 견학                          20,000천원

○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550,000천원

○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구입                100,000천원

○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3,753,554천원

○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50,473천원

○ 수도권대체매립지 관련 홍보                           200,000천원

○ 원당복합체육센터 건립                             17,332,968천원

○ 불로복합체육센터 건립                             19,083,654천원

○ 가좌복합체육센터 건립                             12,050,957천원

○ 석촌공원 조성                                      3,300,000천원

○ 부평 제3보급단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70,000천원

○ 계양공원 조성                                        800,000천원

○ 도시재생 박람회 행사(홍보관 설치 등)                 210,000천원

○ 군구 주차취약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사업             1,000,000천원

○ 만수복개 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000,000천원

○ 계산택지 4 공영주차장 확충                         1,350,000천원

<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4개 정수장)                  △400,000천원

○ 서구 서곶로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357,200천원

○ 침전지 보수, 보강공사                              △375,000천원

○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육성 포럼                 △150,000천원

○ 종합홍보물 제작                                     △37,400천원

○ IFEZ 방문 기념품 제작                              △10,000천원

○ IFEZ 저널 발송 우편요금                             △3,000천원

○ 옥외광고물(야립간판 등) 전기요금                     △2,000천원

○ 국외광고료                                         △100,000천원

○ SNS 및 뉴미디어 활용 IFEZ 홍보                    △50,000천원

○ IFEZ 옥내외 광고료                                △200,000천원

○ TV 등 방송매체 활용 IFEZ브랜드 홍보              △110,000천원

○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500,000천원

○ 소리공원 조성공사                                  △750,000천원

(기타특별회계)

○ 악취취약지역 악취기술진단 용역                     △480,748천원

○ 청솔공원 조성                                    △3,300,000천원

○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공사비            △70,000천원

○ 남동구 간석동 26-3번지(사회복지회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3,000,000천원

○ 계산택지3 공영주차장 확충                        △1,350,000천원

나.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